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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허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질문요지 제 목 강원도 자체의 특화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모색
○ 타시도(경기, 충북, 충남)처럼 도내 시군을 포괄하여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마련 검토를 요청 드림.
○ 특화된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불균형 해소와 장기간의 연구를 통한 정확하고 계량화된 발전 지표의 마련이 필요함.
○ 도 균형발전 업무는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 소관으로, 업무의 성격에 맞도록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에서 소관할 수 있도록 가을 조직개편시 반영 요청드림.
답변요지 소관부서 평화지역발전본부 (답변자 : 최문순 도지사)
○ 시군에 예산과 사무를 이관 중으로, 최대한의 분권을 위해 노력중임. 도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평화,폐광 지역 등 집중적인 방식이나, 포괄적인 조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시군으로의 사무, 재정이양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나가겠으며, 발전지표 등에 대한 의견에도 동의함.
○ 조직개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 토론하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18개 시군 중 낙후지역은 접경지역(5개군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폐광지역(4개 시군 : 태백, 삼척, 영월, 정선)으로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강원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등 접경ㆍ폐광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 중임.
⇨ 향후 접경ㆍ폐광지역의 낙후도 등 여건개선 추이에 따라 포괄적 균형발전제도 마련 추진

○ 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등의 근거가 되는 우리 도만의 발전지표 마련 추진
⇨ ‘20년 관련 연구용역 예산 확보

○ 균형발전 담당부서는 2009년 기획관리실 지역발전담당관실(광역경제담당) → 기획관실(지역협력담당) → 균형발전과(지역협력담당) →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지역협력담당)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지역협력담당) 으로 변경 (’19. 9월 조직개편)

○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 ’19. 12. 13.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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