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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경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미시령터널 재구조화 방안 강구
ㅇ 2006년 개통한 미시령터널은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이 급감, MRG 금액이 급증하고 있음. 도는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용역수행자 한국교통연구원은 다섯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그 중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려웠음.
ㅇ 도는 2016년부터 다양한 자문, 법률검토를 받아 왔으나 아직 확고한 방침이 없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주무관청의 강력한 사업구조 개선의지가 과연 도에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현재 미시령 관련 업무를 사회재정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용역수행 담당 변호사는 오랜기간 업무에 종사한 국민연금공단의 베테랑 직원과 매년 바뀌는 도청 직원이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우위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며 안타까워함. 현재 도에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6개 TF팀이 운영 중임. 미시령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운영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TF팀에 비해 뒤처지지 않으며, 미시령 관련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함.

⇒ ① 강원도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기 바람.
② 사업재구조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협상을 통해 얻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 또는 공익처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원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주기 바람.
③ 앞서 제안한 업무만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시령터널 재구조화 TF팀을 즉시 발족해 주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예산과 (연락전화 : 249-4156)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 TF팀 구성 추진
-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팀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있음
- 예산과 기존 인력 활용하되, 외부 전문가 충원 추진
-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를 활용하여 사업재구조화 전략 수립 및 실행

ㅇ 사업재구조화 관련 가능한 수단 강구
- 공동연구용역의 객관적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상 추진과 동시에 유료도로법에 따른 절차 진행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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