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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윤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관련
ㅇ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타 시도의 경우, 사업 신청 1년도 전에 이미 전담 TF팀을 만들어 준비ㆍ추진하고 있었고, 내년 2020년에 설립계획 중인 타시도의 추진 조직을 보면 우리 도보다 앞서서 이미 전담팀을 설치해 사업설계와 실행준비에 대응하고 있음
ㅇ 보건복지부 5월 기준 추진현황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전담조직을 구성 중에 있으며, 도 담당국장 또한 소관 상임위에 전담 TF팀 구성을 추진 중임을 보고했으나 아직 조직개편에 담겨지지 못함
ㅇ 현재 복지재단이 없는 강원도가 계획 중인 2020년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은 물론 조례 제정, 법인 설립,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강원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 설립까지 국비 확보 경쟁에 있는 타 시도에 비해 몇 배로 업무를 추진해야 함

⇒ 강원도 지역에 맞는 표준 매뉴얼, 농촌형ㆍ도시형ㆍ도농복합형 등 성공적인 지역형 모델 개발을 위해 현 지역복지팀에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추진상황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전화 : 249-2597)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그간 추진상황
❍ ’19년 시범운영 시․도 및 공공기관 시설운영 사례 벤치마킹 : ’19. 4~5월
- 서울, 경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공단 직영시설)
❍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사전 보고 : ’19. 6. 10.
❍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계약(한림대 산학협력단, 44백만원) : ’19. 6월
❍ 보건복지부 사업 담당관 초청 설명회 개최 : ’19. 7. 2.
❍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 ’19. 7 ~10월
- 분야별 이해관계(자 간담회(5회)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19. 10. 1.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 개최 : ’19. 10. 17.
❍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19. 10~12월
❍ 도의회 보고(조례제정안, 출연동의안, ’20년 당초 예산안) : ’19. 11~12월
❍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 출범 : ’20. 6월까지
❍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20. 2월)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20. 9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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