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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미 의원 (자유한국당)
발언요지 제 목 도정의 선심성 복지사업 남발 말고 급증하는 복지 업무량부터 파악하라!
ㅇ 도청 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019년 강원도 전체 현원 1,062명 대비 26명으로 2.4% 수준이며 대부분 시군에서 역유입되고 있음, 직급별 인력구조에서 6급ㆍ7급의 인력비중은 69%로 특정 직급의 인력편중 현상이 심각하며 또한 도청 내 사회복지직 전문 인력의 23%는 타 직군에 배치되어 있음
ㅇ 강원도의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은 업무량 급증에 따른 업무 과부하 현상을 야기시켜 시군 복지사업 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복지 업무량의 측정 없이 단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존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배정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도내 복지행정서비스에 질적 저하를 불러왔음
ㅇ 2018년도 정신건강증진 사업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최근 사회복지 수요의 급진적인 증가에 따라 과다한 업무량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ㆍ음주문제ㆍ자살충동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

⇒ ① 매년 신설되는 신규 시책을 포함, 점차 확대되어 가는 기존의 복지시책까지 소화할 수 있는 도정 복지예산 증가량 및 업무 수요량의 측정
② 적정 인력충원 및 활용방안 마련
③ 위험상황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
추진상황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전화 : 249-2597)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강원도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18. 3월)
○ 강원도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행복피어나 캠프 실시(‘18.10월)

□ 향후계획
○ 사회복지직 공무원 애로사항 지속점검 및 의견청취
○ 적정 인력충원을 위한 정원‧현원 확대 지속 요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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