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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상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하천정비 개선과 관련하여
ㅇ 태풍 ‘루사’와 ‘매미’ 이후 대형 재해는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 국지성 호우 등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토사 퇴적과 수목 자생으로 도내 하천은 숲을 이루고 있는 실정
ㅇ 도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지역에 대한 수목 제거 등 임시 조치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임
ㅇ 현 상황에서 큰 홍수가 발생할 경우, 하천 내 자생 수목과 퇴적 토사 등으로 인한 하천 범람ㆍ침수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함

⇒ ①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요 사업을 파악하고 재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
② 국비와 함께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일선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예방 행정을 통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추진상황 소관부서 치수과 (연락전화 : 249-3491)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치수과에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퇴적토사 및 망실된 시설물로 인해 재해 위험요소를 크게 인지하여 특별보고를 통해 2019년 당초예산(재난관리기금) 36억원과 시군비 36억 총 72억원을 편성하여 가정 시급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71개소를 선정, 재해 위험이 큰 하천을 대상으로 하상정비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인명피해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등 사업 완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며, 각 시군, 의회, 언론 등 향후 본 사업이 확대 요청이 있는 상황임.

2. 본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2020년 18개 시군의 하상정비 대상을 신청받아
18개 시군 73개소를 선정 재난관리기금 40억, 시군비 40억 총 80억을 재난관
리기금 주관부서인 재난안전실 방재과에 사업 신청 요청한 상황임.

3.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본 사업이 확대되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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