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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국방개혁과 평화지역의 고민
ㅇ 지난해 정부는 새로운 국방정책의 기조인 국방개혁 2.0을 국방부를 통하여 발표하였으나, 정부에서 내세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은 부족한 면이 있음
ㅇ 12년 전에 법으로 계획된 군의 구조개편에 대한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준비와 노력이 아쉬움
ㅇ 국방개혁 2.0의 군 구조개편으로,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접경지역 지역경제 불안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에 지역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음
⇒ 군 구조개편과 관련한 국방개혁 시,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군 유휴지 활용 등 군 주둔지역의 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해줄 것을 촉구
추진상황 소관부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 (연락전화 : 249-2283)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ㅇ 국방개혁 피해지역 숙식업 대표자 긴급 간담 : 2회(5.16, 8.28)
-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건의 및 논의
ㅇ 국방개혁 대응방안 협의를 위한 평화지역 부군수 회의 : 7.19.
ㅇ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협력방안 연구용역 계약체결 : 7.26.
ㅇ 국방개혁 대응방안 협의 도 대책 간담 : 4회(8.12., 8.27., 9.16., 9.23.)
- 도 실국별 지원대책 발굴 및 추진전략 논의
ㅇ 국방개혁 평화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 9.3. ~ 4.
- 국방개혁 추진상황 설명 및 질의·답변, 지역의견 수렴
ㅇ 국방개혁 관련 평화지역 현안 건의(국방부) : 3회(7.18., 8.30., 9.19.)
ㅇ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 수립 : 9.27
- 5개 분야 20개 사업

□ 향후계획
ㅇ 국방개혁 피해 지원대책별 사업비 확보·추진 : 10월~
- 직접적 피해지역 및 대책 우선 반영·추진
ㅇ 정부 건의사항에 대한 부처별 대응(직접 방문 등) : 10월~
-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군사규제 개선 등
ㅇ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협력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0. 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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