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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섭 의원 (무소속)
발언요지 제 목 선택과 집중, 조직개편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효율성 제고 제안
ㅇ 강원도 환동해권에 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도시로의 발돋움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벌써 7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

⇒ ① 개발이 어렵고 향후에도 전망이 어두운 지구는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지 말고 과감하게 해제(불필요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
② 향후 전망이 양호한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을 늘려서라도 직접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사업 확장 필요(특히, 옥계지구는 옥계 IC 인접 등의 지리적 이점, 희토류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소식 등으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
③ 옥계지구 준공(2020년 6월)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유연한 조직 변경을 반영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개편
추진상황 소관부서 기획정책부 (연락전화 : 539-7631), 북평옥계사업부 (연락전화 : 539-7653)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① 개발이 어렵고 전망이 어두운 지구의 과감한 해제
○ 2013년 지정 당시 8.25㎢ ⇒ 2019년 말 기준 4.44㎢
* 옥계(0.71㎢→0.38㎢), 북평(4.61㎢→0.15㎢), 망상(1.82㎢→3.91㎢)
- 최근(‘19.11.28.), 북평 단봉지구 359,775㎡ 지정 해제
* (사유) ① 경재성·재무성 부족, ② 타 산단 대비 높은 분양가,
③ 입주의향 조사 결과 저조(4,000개 중 7개 기업)

② 사업추진 현황 및 옥계지구 활성화 전략(기업유치 전략)
○ 직접개발 또는 민간 개발을 통해 적극 추진 중
- (직접개발) 옥계지구 595억원, 0.38㎢ / ′18.7.~′20.6.
* 공정률 : 73%(‘19.12월말 기준)
- (민간개발) 망상지구(1지구 동해E-city, 2·3지구 동부건설)* 1지구 : 국제복합관광도시, 2·지구 : 동해복합리조트,
3지구 : 망상웰빙휴양타운
○ 기업 유치를 위한 R&D 지원 등 기업유치 전략 중점 추진
- (옥계)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450억원), 희토류클러스터(2,600억원), 첨단소재부품산업 육성 생태계조성사업(450억원)
⇒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 노력 경주
*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20년 국비(실시설계용역비) 16억원 확보

③ 옥계지구 준공(’20. 6월)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
○ 청 조직개편 현황(’16.12.30.) : 1청장 2본부 4부 14팀, 59명
- 개발과 투자유치 일원화, 지구별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가
* 개발사업부 폐지, 투자유치1부→북평옥계사업부, 투자유치2부→망상사업부
○ 투자유치 강화, 입주기업 지원 등 향후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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