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Home > 전자회의록 > 5분자유발언

검색 취소

5분자유발언 상세보기
5분자유발언 상세보기
발언일자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섭 의원 (자유한국당)
발언요지 제 목 선택과 집중, 조직개편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효율성 제고 제안
ㅇ 강원도 환동해권에 기업 유치를 통한 국제도시로의 발돋움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벌써 7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

⇒ ① 개발이 어렵고 향후에도 전망이 어두운 지구는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지 말고 과감하게 해제(불필요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
② 향후 전망이 양호한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을 늘려서라도 직접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사업 확장 필요(특히, 옥계지구는 옥계 IC 인접 등의 지리적 이점, 희토류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소식 등으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
③ 옥계지구 준공(2020년 6월)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유연한 조직 변경을 반영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개편
추진상황 소관부서 기획정책부 (연락전화 : 539-7631), 북평옥계사업부 (연락전화 : 539-7653)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① 개발이 어렵고 전망이 어두운 지구의 과감한 해제
○ 2013년 지정 당시 8.25㎢에서 현재 4.80㎢만 존치
* 옥계(0.71㎢→0.42㎢→0.39㎢→0.38㎢), 북평지구(4.61㎢→2.14㎢→2.08㎢→0.51㎢), 구정지구(1.11㎢→0㎢), 망상지구(1.82㎢→6.39㎢→3.91㎢)
○ 2019년 9월 현재, 북평 단봉지구 359,775㎡ 지정 해제 추진 중
- (사유) ① 경재성·재무성 부족, ② 타산단 대비 높은 분양가, ③ 입주의향 조사 결과 저조(4,000개 중 7개 기업)
- (추진경과) 타당성조사(2회/’18.9월, ’19.3월), 의견수렴(’19.8.~’19.9.), 주민설명회(’19.9.20.)
- (향후계획) 경자위 심의 및 해제 고시(’19.11. 예정)

② 사업추진 현황 및 옥계지구 활성화 전략(기업유치 전략)
○ 직접개발 또는 민간 개발을 통해 적극 추진 중
- (직접개발) 옥계지구 595억원, 0.38㎢, ′18.7.~′20.6.
- (민간개발) 망상지구(1지구 동해E-city, 2·3지구 사업개발자 공모 중)
○ 또한, 적극적 기업 유치를 위한 R&D 지원 등 기업유치 전략 중점 추진
- (옥계) 항만연안방재연구센터(449억원), 희토류클러스터(2,600억원), 첨단소재부품산업육성생태계조성사업(750억원)
⇒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경주 * 항만연안방재연구센터 16억원 기 반영

③ 옥계지구 준공(’20. 6월)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
○ 청 조직개편 현황(’16.12.30.) : 1청장 2본부 4부 14팀, 59명
- 개발과 투자유치 일원화, 지구별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가
* 개발사업부 폐지, 투자유치1부→북평옥계사업부, 투자유치2부→망상사업부
○ 개발사업 준공, 투자유치 강화, 입주기업 지원 등 향후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