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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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의원명 발언요지 비고
합계 □ 본회의 종결 : 1건 5분자유발언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김상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광지역 현안대책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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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무연탄 수요처의 꾸준한 감소와 정부의 비축 구매 중지로 우리나라 석탄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에 탄광지역 경제가 추락하고 있음
ㅇ 정부는 연간 무연탄 소비량의 약 52%을 비축하고 있어 이는 비상상황을 대비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임. 또한 고유가 등을 핑계로 수입 발전 연료를 사용해 온 동해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을 앞두고 있음
ㅇ 이렇게 무연탄의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 무연탄비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무연탄비축기금 조정권을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함

⇒ 아울러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함
① 정부 무연탄 비축량을 현재 90만t에서 150만t 추가 비축
② 국내 생산 무연탄의 발전용 배정량 대폭 확대
③ 동해화력발전소의 국내산 무연탄 100% 즉각 사용
④ 동해화력발전소를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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