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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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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07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안미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10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고 후반기 임기를 새로 시작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의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공사의 사업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6월 말 강원도 녹색국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7월 1일 자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개발공사를 대표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를 둘러싼 현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살려 소신과 원칙을 지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공사의 발전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심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인사)
최정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최정석 인사)
이창대 건설사업단장입니다.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인사)
전규빈 알펜시아사업단장입니다.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인사)
심세일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입니다.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경영목표 및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기구는 2본부, 2개 사업단과 11개의 팀이 있습니다.
정ㆍ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112명입니다만 현원은 108명입니다.
참고로 조직도와 정ㆍ현원에는 없습니다만 6월 23일 날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제출한 이후에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강원도 투자유치과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 단장과 단원 1명이 신규 사업과 투자유치 등의 사업을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로 파견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의 재무현황과 9쪽의 경영목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정책을 추진하면서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규직 10명, 계약직 6명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업무절차 표준화, 지식경영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중ㆍ장기 HRD 전략을 수립하였고 자발적인 학습문화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조직 운영과 사내강사 양성도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개발공사의 핵심사업에 대한 역량집중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모두 7개 사업에 2,116억 원 규모를 신규 유치하였고 2개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알펜시아 분양은 목표 75억 원 대비 132억을 달성하여 176% 실적을 올렸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절차 단계적 이행을 위해서 이사회와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사업은 3월 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 달에 소유권이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경영평가 중위권 달성과 금년도 등급향상 추진입니다.
3년 연속 ‘다’등급 목표달성 추진을 위해서 경영평가 및 열린혁신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알펜시아 경영정상화 노력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행사 감소에 따른 매출손실을 일반고객 유치로 만회하기 위해서 홈쇼핑 판매를 실시하여 111억 원의 매출기여를 하였고 골프장의 조기오픈과 영업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경비절감을 위해서 유연한 사업장 운영과 함께 임직원 부분 휴업을 시행하였고 셔틀버스 노선을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 추가 확보를 위해서 꽃밭을 조성하였고 스키슬로프를 활용해서 1,000m 규모의 루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강원지역 문화예술인 연계 클래식 버스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보유 자산 매각과 활용입니다.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 장기 미분양분 매각을 완료하였고 동계올림픽 시설부지 사후활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와 보상방안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입니다.
지역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돕기와 헌혈, 또 알펜시아 임대상가 임대료 30% 감면 등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스키시즌권 판매금액 2%에 대해서는 화천, 평창, 강릉 등에 지역 기부를 시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모두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사업 아이템 발굴, 재무구조 개선 등 성장기반 마련, 알펜시아 운영 활성화 및 분양 마케팅 전개, 도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경영의 이념 실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 확립 및 실행입니다.
적정한 인적자원 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중ㆍ장기 HRD 전략 및 실행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발적 학습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내강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0명을 지정하였고 지식축적 및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으로 장기위탁교육과 공로연수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행하면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인력 채용 및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정규직 10명과 프로젝트 계약직 6명 등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과정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절차와 외부위원 참여를 통한 공정 채용을 추진하였고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채용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생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등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였고 특히 현장실습생 중에서 금년도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중ㆍ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합리적 인력 관리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공공정책 이행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경영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공사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식유형 11개, 직무유형 21개 등 과제를 발굴하여 지식과 직무유형에 따른 체계적 지식 관리 기준을 수립하였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보유 지식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자체적으로 발굴한 지식에 대해서는 지식마일리지 제도를 수립하고 지식평가단 심사를 통해서 우수지식을 발굴하면서, 또 평가와 보상을 통해서 지식활동이 촉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지식 매뉴얼 구축과 함께 업무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를 정착하고 업무 매뉴얼을 통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식경영문화 정착과 함께 지식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사업 아이템 발굴입니다.
대행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완료사업 22개, 진행사업 23개 등 모두 45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1조 2,049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양구 스포츠타운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 정선 군립도서관,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등 모두 7건에 2,116억 원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사업,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과 안전, 공정 관리로 진행 중인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사가 지역의 기업으로서 안전하고 확실한 공사를 추진하는 등 신뢰를 심어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에너지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동해안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 출자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의 한라 라파즈시멘트 석회석 채굴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와 동서발전, 현대건설이 공동출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월에는 풍황계측기 설치와 대체 부지 사업을 확정하였고 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림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측기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단체 의결 결과에 따라 계측기 설치와 풍황자료를 수집하고 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유지와 시군유지 대상 풍력단지 조성사업 검토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도유지와 시군유지의 경우 토지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과 협의하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 GS E&R, VESTAS와 1월에 업무추진 협의를 했고 또 3월까지 공사보유 토지와 도유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여기업들과 대상 토지 관련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부지 검토와 함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내 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지자체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서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공사의 역량을 배양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사업은 모두 2개소입니다.
원주 중앙동 지역에 공공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과 동해 발한동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3월에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했고 이 타당성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사업규모와 수익성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는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용역을 준공하고 30억 이상 신규사업에 해당될 경우 9월 달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차장 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6만 8,000㎡에 주차대수는 1,869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강원도개발공사 204억 원, 강원도 150억 원 등 모두 3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달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달에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달에는 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 달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레고랜드 본격 개장 전인 내년도 4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도로 재구조화사업 신규 추진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협의한 사업들은 20년 이상 경과된 포장도로의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선형개량과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두 18개 노선으로서 사업비는 1,194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수수료는 약 1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착공대상은 홍천 지르매재, 화천 광덕 등 4개소에 27.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먼저 지방도 456호선 대관령 부분을 7월 달에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강원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대행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무구조 개선 등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 중ㆍ장기 재무구조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입니다.
안정적인 투자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동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알펜시아 관련 부채 감축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속 경영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창출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ㆍ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추정 재무제표 산출을 위한 회계법인 검토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마무리되면 9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정한 매각절차를 통한 알펜시아 매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입찰을 위한 내부 행정절차는 매각 자산 감정평가, 재산심의회 의결, 이사회 의결, 도 승인 등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매수자 확보 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공사보유 주식 장ㆍ단기 운용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978만 주로 평가액은 2,17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배당금 94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또 매각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달에 200억 상당의 주식을 강원도에 매각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주식 매각 협의를 진행하고 영업환경과 주식배당률, 차입이자율 등 손익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현안 해결입니다.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는 2011년까지 강원도개발공사 재원 430억을 투자했습니다만 2011년 11월에 신규 원자력발전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어 투자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삼척시의회 사전설명 후 매입수용의사를 타진한 결과 삼척시 매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지난해 6월 달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와 함께 금년 4월 달에는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참여 중에 있습니다.
삼척시가 매수의사와 개발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발표한, 삼척 등 동해안권이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시설부지 이전과 사후활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 기념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소는 조직위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한체육회에 이전하기로 강원도와 대한체육회, 조직위가 협의를 하였고, 두 번째 IBC건물에 국가문헌보존관을 유치하는 것도 현재 강원도와 문체부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올림픽유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강원도와 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하되 어떤 경우라도 강원도개발공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쪽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강원도에 적극적인 재정보전 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영평가 중위권 달성을 위한 전사적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6월까지는 성공적으로 수검했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가 중위권 달성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울러 혁신평가 상위권 등급 달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알펜시아 운영 활성화 및 분양 마케팅 전개입니다.
첫 번째, 알펜시아 시설 분양률 제고입니다.
호텔ㆍ콘도 프리미엄상품 중심의 분양 판촉 전개를 통해서 회원제상품 분양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알펜시아 대외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에스테이트, 골프회원권, 호텔ㆍ콘도회원권 모두 1조 1,44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6,707억 원을 분양해서 분양률은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말씀드리면, 221억 원의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지금까지 132억 원의 실적을 올려 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스테이트는 만기도래 회원제 2세대 공유제 전환을 유도하고 골프회원권은 에스테이트 혜택 종료 세대를 대상으로 다시 가입하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과 콘도는 선택과 집중으로 분양률을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회원 관리 강화와 회원권 유지를 위한 마케팅 시행입니다.
호텔, 콘도 만기도래 회원의 입회기간 연장을 위해서 회원권 유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반환대상은 모두 184억입니다만 입회기간 연장은 82억 원을 올려서 현재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회금 반환에 따른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고 반환물건 재분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알펜시아 운영현황 및 경영정상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시설별 매출실적을 보고드리면 숙박은 목표 127억에 92억의 매출을 올려서 72%의 달성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골프는 목표 39억에 47억의 실적을 올려서 12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228억입니다만 187억의 실적을 올려서 8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의 주요이슈를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단체행사 취소로 인한 숙박 및 스포츠레저 부분 매출 하락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이 있었습니다만 홈쇼핑이나 온라인 상품판매로 일반고객을 확보했고 골프장 조기오픈 및 다양한 마케팅활동으로 매출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상가 임대료를 30% 감면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온라인 부문 활동을 강화해서 매출을 만회하도록 하면서 티켓온라인 벤더사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매출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리조트 매출감소 최소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인 비상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온라인 영업활동 강화와 함께 차별화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ㆍ원가혁신활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비상경영체제 가동과 함께 전사적으로 경영혁신과 원가혁신활동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고객 유치 강화를 위해서 홈쇼핑으로 상품을 판매해서 2차에 걸쳐서 모두 111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 조기오픈과 마케팅활동 강화를 통한 매출 향상을 추진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8억 원이 증가한 47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4회 알펜시아 강원일보배 크레이지 골프대회를 진행하였고 스포츠레저 야외체험시설 확대를 통해서 매출 확보에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약취소와 고객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영업장 운영을 위해 탄력적 부분 휴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강원도 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인바운드 대체 국내 투어 패키지 상품을 기획ㆍ판매하고 온라인 추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확보에도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제적 대응체계 수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긴급 운영지침 수립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수립해서, 특히 알펜시아 시설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코로나19 고객 및 직원 예방활동 및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과 예방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조기에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즉시즉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독 및 예방물품을 확보해서 상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알펜시아 썸머가든(Summer Garden) 오픈입니다.
이 시설은 IBC센터 앞 부지 7,000평에 초화류와 호박넝쿨 아치 등을 설치했습니다.
6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스키장 정상에서 알파슬로프 하단까지 1,000m의 루지코스를 만들어서 현재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알펜시아리조트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익사이팅 레포츠체험 패키지 상품을 기획해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의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동계스포츠시설 위ㆍ수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은 설상, 빙상에서 모두 6개 시설입니다.
저희가 위ㆍ수탁한 내용은 시설물의 운영ㆍ유지 관리와 함께 사용료 징수, 임대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로부터 설상 14억 원, 빙상 40억 5,000만 원 등 모두 54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병행해서 현재 크리스탈타워 체험시설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2020평창 평화 페스티벌을 유치했고 또 레드불400대회도 유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레거시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운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경영의 이념 실천입니다.
첫 번째,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사, 또 알펜시아 홍보활동을 위해서 도내 언론사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사적으로 알펜시아 홍보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고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홍보이슈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리조트 영업 정상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광고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주요사업과 알펜시아 긍정적 보도자료,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공사 홍보강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알펜시아 시설의 도민혜택 확대입니다.
알펜시아는 강원도민의 기업이고 도민의 시설로서 리조트 할인혜택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 강원도민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관련 주요 캠페인과 상품판매 기획전에 참여하였고 강원도민 할인혜택 지속 부여를 통해서 도민 복지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활용 프로모션 및 유대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펜시아리조트의 강원도민 할인혜택을 확대 시행하고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하면서 강원도 내 각종 단체와 협회 등에 대한 할인진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활동 다각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공사는 강원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안정적인 봉사활동 진행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촌 일손돕기, 적십자를 통한 헌혈 등 코로나19로 인한 봉사활동 다각화를 모색 중에 있고 장애인 음악교육 활동 지원, 반려동물관리사 양성사업 지원 등 모두 2개의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도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만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월 2회 정기활동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아이템을 발굴하면서 장애인 문화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감독 및 직원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은 어렵습니다만 공사 임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사업들이 최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만희 사장님, 첫 자리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만희 사장님께서 오랜 공직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경력이,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고 또 정상궤도에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임했는데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말씀해 보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강원도지사께서 저를 이 자리에 임명한 것은 아마 큰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특정 분야에 집중하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그런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알펜시아 매각이라든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강원도나 또 도의회하고 연대관계라든지 협조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라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알펜시아 문제는 일부라도 매각을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에도 부응해 주시고, 또 우리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는 매각 문제였습니다.
이만희 사장님이 부임하셨는데 매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수 위원
예.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지금까지 제가 매각 관련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매각에 근본적인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펜시아 자체를 보면 우선 매각규모 금액이 좀 컸고요.
두 번째는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산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만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또 강원도 입장에서는 공사에 부채가 한 8,000억 정도 있는데 이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공사하고 강원도가 각기 매각활동을 추진하면서 시너지효과가 나기보다는 서로 엇박자가 난 것 아닌가.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경우는 강원도가 MOU를 체결하면 우리 공사하고 협의하던 사람이 매수의사를 철회하거나 또는 변심한 사례도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마 여태까지 매각이 지연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여러 매각활동들이 기업의 가치나 인수능력보다는 인적네트워크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검증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정ㆍ현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1일 자로 프로젝트투자유치사업TF단을 강원도개발공사에 파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산되었던 매각활동을 강원도개발공사로 일원화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영상황을 보면 이것이 한꺼번에 조기에 매각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속도는 느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데 세부적인 문제는 또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고요.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또 강원도의 부채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근심거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레고랜드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결정과정에서 많은 이사님들이 반대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한창수 위원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우량 주식을 팔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산고 끝에 우리 기행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58억이 승인됐습니다.
우리 관계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사전에 58억의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모자란다, 추경에 또 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8억 문제는 토지의 문제라기보다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문제라기보다는.
한창수 위원
아니, 주차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사업자금이 아닙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경영관리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
한창수 위원
답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송영민 경영관리본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규호
앉아서 마이크 쓰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말씀하신 58억 증액 부분은, 당초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서 토지비가 200억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억이 넘으면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200억 원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런데 체결하는 과정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비가 상승이 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강원도에서 보조한다는 사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 58억이 증가됐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편법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편법은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편법은 편법이죠.
그것은 변명하시지 마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토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실은 감정평가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토지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전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편법은 편법이고요.
의회에 와서 그런 설명 없으셨어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사실대로, 저희가 그것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그런데 의회에 와서 기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서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의회도 삭감을 하기 위해서, 또 승인을 하기 위해서, 승인도, 또 삭감도 의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사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다는 못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어느 정도 매각하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화되겠다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심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주차장사업이에요.
이 주차장사업이 적자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사업을 한다는 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할 일을 대신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앞으로 모든 사업은 사전에 도의회에 설명을 하고 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는 적자라기보다는, 그게 문제가 된 것은 투자규모에 비해서 이익이 적다는 뜻이지 적자는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웃음) 투자금액 대비 흑자, 적자를 얘기하는 거죠.
1,000억을 들여서 하나도 흑자를 못 본다는 게 아닙니다.
1,000억에 대한 이자도 있고요, 또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2쪽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확인하고 한 2건 정도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알펜시아 운영현황 및 경영정상화 추진에서, 조금 전에 시설별 세부 매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알펜시아 경영현황에 있어서 연도별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475억의 매출액을 달성했고요,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177억이에요.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14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오히려 이 수치를 보게 되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추정치까지 보게 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 감가상각비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기에 왜 이렇게 차이가 거의 없어요?
2016년도부터 해서 2017년은 137억이고 2018년은 139억, 2019년은 140억 이렇게 되면 한 1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것은 뭐 대충 산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거기는 확인을 안 해 보셨을 것이고요.
두 번째, 2020년 6월 추정치를 보게 되면 매출액은 187억이고 그다음에 영업손익은 112억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70억으로 기재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보게 되면, 2019년 6월 추정치를 보게 되면, 제가 어디 것을 보고 있느냐면 2019년도 알펜시아 경영현황 운영실적표를 보고 2020년도 것을 보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때도, 2019년 6월 추정치도 똑같이 감가상각비를 70억 정도로 기재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알펜시아 운영은 했으니까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금 알펜시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아마 이것을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에 보고를 안 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안 해 놓으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공정한 매각절차를 한다, 이렇게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알펜시아 매각 추진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분할 매각까지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 매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우선 두 가지 질의 중에서 매각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심상화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분할 매각을 하신다고 전임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사장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서, 지금 알펜시아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셨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게 된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파산이 될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알펜시아를 정상화시키든가 아니면 매각이 결국 강원도개발공사를 구제하는 최종적인 방법인데, 지금 분할 매각을 추진 중인데 강원도청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다가 해산된 알펜시아 매각TF팀, 신상훈 팀장이 운영했을 때는 일괄 매각을 하겠다고 했어요.
뭐 이제 도청에는 그 직제가 없어졌으니까 일할 분들이 안 계시고 지금 믿을 데는 강원도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상훈 팀장이 강원도개발공사에 협력관으로 갔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두 분이 가셨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두 분요.
심상화 위원
협력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알펜시아 매각에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단은 현재까지 매각TF팀에서 성과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매각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의 노하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함께할 계획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하신다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사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일괄 매각을 합니까, 분할 매각을 합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심상화 위원
분할 매각도 관계가 있고 일괄 매각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겁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할 매각의 경우에…….
심상화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사장님이 계실 때하고 지금 현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신상훈 팀장이 여기에서 성과를 내고 갔으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렇지만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지금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새로 구상하고 있는데 와서 같이 관여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노하우가 실패노하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서 지금 신상훈 팀장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지금 업무를 내부적으로 나누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는 신상훈 팀장의 경험도, 저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희망자가 나타나면 저희는 매수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사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견해가 그렇다는 것을 알았고 차후에 더 많은 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채무현황을 보게 되면 연 이자지급액이 169억 1,965만 3,708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 수익을 내기도 힘든 반면에 이만큼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채현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인데 이자율을 보면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아직 그 단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심상화 위원
확인을 못 해 보셨고요?
그러면 제가 볼게요.
중도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2쪽입니다.
지금 1,869대의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차장 개발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되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중도개발공사에서 주차장 2,000대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할 의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한다, 안 한다만 얘기하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단 그 당시의 상황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중도개발공사가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법인이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구조상으로 보면 이것은 사업을 어느 정도 하면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중도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라고 할 경우에는, 사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단은 손익분석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겠고요.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지만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절차는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화 위원
이사회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강원도죠.
심상화 위원
강원도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강원도인데 어차피 외부 이사들은…….
심상화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열두 번째로 임명을 받아서 오셨는데 열두 분 중에 임기를 채우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저는 이만희 사장님께서 임기를 채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1년을 하시는 분보다는, 지금 임기가 3년이라면 3년을 하시고 아니면 더 능력을 발휘해서 3년을 더 해서, 연임해 가지고 6년을 하셔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려운 난제를 극복한 훌륭한 사장으로 남기를 바라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회사 직원들을 보면서 사업관리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하고 올해 강원도개발공사 전 직원들의 징계현황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몇 분이 있다,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
출근한 지 4일 되셨다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주말 빼고 나흘 출근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실무적인 것을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요.
알펜시아 손익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큰 금액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큰 건 알고 계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작년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여기에는 경상이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작년에 103억이…….
김경식 위원
적자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결산보고서를 보면 2018년, 2017년, 두 해는 흑자가 났어요, 62억, 72억.
이게 어떻게 흑자가 났는지 아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는 동계올림픽 특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동계올림픽 특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기본적으로 에스테이트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이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또 제가 올림픽조직위원회 숙박국장을 했습니다만 알펜시아 쪽에다가 거의 2년 정도 집중적으로 숙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경식 위원
이 알펜시아는 구조적으로 특수 뭐 이런 것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요.
이익이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영업 외의 요인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나고 안 나고 이렇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하셨던 분양수익,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것들이, 지금 매출액은 비슷해요.
매출액은 2018년, 2017년 1,900억 원, 1,700억 원, 2016년도는 1,800억, 뭐 비슷한데 어떨 때는 적자가 나고 어떨 때는 흑자가 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펜시아는 그것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죠.
다른 요인에 의해서 흑자가 나거나 적자가 납니다.
분양이 많이 되면, 그게 오너십이니까 매출로 잡혀서 흑자가 많이 나는 이런 구조인데 특별히 2019년도에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103억이면.
2018년도에 63억의 흑자가 났는데 2019년도에 103억의 적자가 났으면 전년 대비 170억 가까이 적자가 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알펜시아 대표이사님이 이번에 재선임이 되셨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며칠 자로 재선임이 되신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7월 1일 자.
김경식 위원
7월 1일 자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세일 대표님이 그동안 인적자원도, 경비절감을 위해서 한 60명 정도…….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경비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알펜시아의 주주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단일 주주인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주주총회는, 전 사장님 때 결정이 된 겁니까, 대표이사님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임기는 7월부터인데 임기 시작 전에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 적자가 17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발표를 하시든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사장님이 여섯 번째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제가 몇 대인지는 아직…….
김경식 위원
강원도개발공사 설립을 언제 했습니까?
1997년도?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1997년도는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여섯 번째이신데,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 분만 3년의 임기를 채우셨어요, 김기열 사장님.
지금 사장님을 제외한 네 분은 1년 반, 2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공무원 정년과 맞춰서 임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이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3년으로 하죠, 상법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어느 분이 이 임기를 정하는지 이건 진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없는 문외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1년 반의 임기를 주고 가서 일을 하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더군다나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공직에 있던 분들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적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1년 반 있다가 그만두라고 하면 어떤 분이 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1년이 가고 6개월이 남는데 일을 하겠어요?
이 임기를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총무행정관 업무보고가 끝나 가지고, 이따 오후에 기조실을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식한 발상이에요.
3년의 임기를 하고, 저도 비슷한 성격의 회사에 있다가 왔지만 공기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내려와 가지고 3년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성과가 인정이 안 되고 3년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연임이 안 되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 임기의 반인 1년 반을 하고 가라는 것은 도대체 일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3년을 꼬박 채우세요.
3년 동안 할 일이 많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채우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채워 주시기 바라고요.
알펜시아 매각은, 먼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던 TF단이 파견으로 되어 있던데 정확한 인사발령이 뭡니까?
아까 협력관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인사발령사항 공문이 온 게 뭐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파견?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파견 직원의 소속은 강원도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단은 파견된 기관의 사장인 제가 지휘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지휘를 받게 되겠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분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지금 도청 앞 건물에 있는데 정리가 되면 바로 사무실을 낼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낸다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공사사무실에 사무공간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언제 정리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지 그 날짜를 바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휘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분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결재라인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 어느 본부에 속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별정 개념인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협력관도, 강원도에서 사무관 하나가 파견되어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와 계시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래서 저희는 협력단을 꾸려서…….
김경식 위원
협력단?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래서 나름대로…….
김경식 위원
그러면 본부 소속이에요, 아니면 별도예요?
사장 직속인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사장 직속으로 할 겁니다.
사장 직속으로 하되 경영관리본부하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휘를 잘하셔야 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아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TF단에 문제가 있어서 해체를 요구했는데 꼼수를 부려 가지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 파견을 보냈어요.
제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도민의 목소리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위원님들이 심려하지 않으시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사회를 통해서 전체 매각, 그리고 분할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매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뭐 우선협상권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체 매각되면 좋죠.
7,000억, 8,000억에 팔리면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사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언제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년 내내 이 문제를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 금액에 전체 매각을 하기 힘들다고.
지금 그냥 일반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산가치가 장부상 8,000억이지만 급하면 4,000억에 팔 수도 있고 5,000억에 팔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이게 도민의…….
김경식 위원
이사회를 통해서는 최대 20%까지만 할인해서 파는 것으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 지휘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부채가 7,7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빨리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팔아서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되냐 말이죠.
매수자가 나타나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보고는 아직 못 받았는데, 그건 파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만 어디를 묶어서 팔지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을, (웃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만희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의회도 7월 1일부로 후반기를 시작했잖아요.
능력 있는 사장님이 내려가셔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고맙습니다.
윤석훈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만희 사장님은 12대이시고, ’97년도에 설립해서 11대까지 임기 채우신 분이 세 분에 불과하고, 임기 채우는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사장님이 바뀌면 리더십 관련해서 직원분들의 혼란도 가중될 테고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문제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임기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는 3년 임기를 보장받았는데 그것을 채우는 것은 저의 노력과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시는 기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전임 사장들이 못 했던 임기를 한번 채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임기도 중요하지만 독립적인 권한도 중요하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알펜시아 매각일 텐데, 지금까지는 강원도하고 공사가 각기 추진하면서 서로 성과도 없었는데 이번에 도의 TF팀이 공사로 배치를 받으면서 제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가 대주주고 또 1대 주주이기 때문에 거기의 의사 결정은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공사의 페이스에 따라서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게, 또 오픈해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동안 이렇게 성과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없었고 직원들 인적 쇄신도 거의 없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외부 요인도 크겠지만 기존에 해 왔던 조직이나 직원분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경영본부나 개발사업본부를 일주일 겪어봤는데 여러 가지 업무정보 이런 것이, 지금 대외적으로 사장에 대해서 공무원이 갈 때 비전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직원들은 업무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직원들, 또 기존의 경험과 조직을 활용하면서 여기에 많은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당연히 능력이 다 뛰어나신 직원분들인 것은 알지만 역량 재평가 같은 것을 통해서 직원분들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성과를 본 다음에 우리 조직에 성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위원분들이 후반기 기행위로 왔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 사전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상적인 업무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현안이라든지 위원님들이 특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개발공사가 평창에서 춘천으로 옮긴 지 얼마나 됐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3년 되었습니다.
윤석훈 위원
굳이 이쪽으로 옮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대외협력 강화 이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이것은 의사 결정하고 대외협력 강화 이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춰서 같이 가라는 의미였다고 보는데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조직개편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단 저도 이 자리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고요, 앞으로 제가 일정기간 업무 시스템이나 인적자원 역량을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하여튼 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공직 여기저기에 걸쳐서 경험도 많고 노련한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크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알펜시아, 참 초미의 관심사죠,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도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지금 현재 알펜시아 매각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파견된 TF팀이 수행하고 우리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결정하고 보고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각 담당팀이 있고 전문 회계법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도를 하면서 도에서 파견 나온 팀은 나름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했던 문제점들은 인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을 깊이 있게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검증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도에서 온 팀이 경험이 있다면, 또 라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하면서, 저희가 검증해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박인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안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신다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제가 지휘를 하는데, 저희가 검증팀이 있고 거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시키도록 지휘를 하겠다, 다만 기업은 검증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인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막상 매각을 하려고 접촉해 봐도 국내에서는 나서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나선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해서 제안이 들어오고.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해외업체와 지금 교섭 중이라고 하는데 접촉하는 유력 해외업체가 지금 현재 알펜시아의 객실 수 이것 가지고는 타당성이 안 맞다, 이것 규모가 너무 작다,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같이 덧붙여서 개발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조건으로 교섭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알펜시아 주변에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한다 그래요.
이게 규모가 작아서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각을 하든 나중에 직접 운영을 하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풍력발전을 조성한다? 이러면 뭔가 언밸런스(Unbalance)하고 뭔가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국내법인이나 해외법인이 하는 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해외법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간 성과를 보면 해외법인은 정상적인 법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재 추가개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자금력 있는 국내법인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풍력발전기 같은 것을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은 투자규모에 비해서 가장 내실 있는 배당금을 준 것이 풍력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도ㆍ시군유지도 있지만 우리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각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니, 설계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혹시 못 보셨습니까?
대관령 주변 그쪽까지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객실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객실 수를 늘리려면 그 주변에 객실을 지어야 한다고 용역보고서에, 물론 설계용역보고서가 정확하냐 이것은 별개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부분들을 놓고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래서 저희가 매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인근 부지 추가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시하는 기업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매각이 정말로 성사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각 실현 단계까지 간다면 오히려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매각할 수 있다면 매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축으로는 경영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축으로는 매각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플랜A, 플랜B 이렇게 다양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 차질 없이 치밀하게, 좀 유연한 사고로 접근을 해서 우리 강원도의 부담을 줄였으면 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아주 무거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대와 함께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
계속해서 두 가지 이슈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새로 사장님이 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기업성이 더 큰 조직일까요, 공공성이 더 큰 조직일까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글쎄요, 그것의 경계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게 가장 모범적인 대답인데 사실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공성을 가진기업에 방점이 있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왜냐하면 공공성의 업무는 공공기관이 주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별도로, 공사를 만든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기업성이 더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어쨌든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를 줄 수밖에 없다면?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지금까지 사실 많은 부분들이 공공성 추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사실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성을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허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라든지 레고랜드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공공성에 기반한 것인가요, 기업성에 기반한 것인가요?
목적이 무엇인 사업인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 부분은 공공성이 우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알펜시아도 공공성이 우선인 사업인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손해를 봐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감수해야 된다기보다는 손해를 극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생각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조직의 비중이 그토록 크다 그러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다 공무원 조직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성인데.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공조직이 하지 못하는 일을 공기업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소영 위원
꼭 필요하지만 공조직이 하지 못하는 것을 공기업이 하는 건데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기업은 어쨌든 기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기업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조직이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조직인데 지금 하신 말씀처럼 손해를, 물론 공공성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공공사업이 임대주택사업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는, 임대주택 자체의 목적이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전혀 아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알펜시아가 무슨 것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의견을 갖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단은 기본적인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알펜시아라는 큰일 때문에 다른 공공성이 모두 묻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 전후로 해서 11조 3,000억 정도의 SOC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알펜시아는 그런 역할을 했다, 다만 이것을 전체 도정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라는 단위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금까지 가중되고 또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알펜시아라는 것만 따로 놓고 보겠습니다.
알펜시아 자체는 공공기관입니까, 기업입니까?
알펜시아는 수익을 남기기 위한 구조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의 공익성을 위한 기구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기본적으로 수익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수익을 남겨서 공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공공성이 강조돼야 되는 기업은 맞지만 이윤 창출에 대한 부분, 수익을 남겨서 공공성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구조이지 그 자체가 공공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펜시아도 그렇고 레고랜드 주차장도 그렇고요, 맞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런데…….
허소영 위원
이 2개 자체를 공공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업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이 2개 사업만 놓고 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글쎄, 저희도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펜시아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성이냐 공공성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기본적으로는 공공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펜시아는 알펜시아 리조트라는 기업체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가격에 팔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의 운영원리는 기업성에 기반해야죠, 철저하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공익성이 아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석을, 그렇다면 강원도개발공사의 기업구조도 좀 더 기업구조에 맞게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TF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전담 매각팀하고 같이,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매각팀하고 같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실패한 경험을 가진 공조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맥락상으로만 본다면.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매각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3,000억을 고집했던 것이 있었고, 그사이에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가치가 저하된, 알펜시아의 가치는 저하됐는데 8,000억을 그대로 고집했던 게 있었고, 공사와 도의 엇박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한 채 개인적인 관계망에 의해서 접촉했다, 말하자면 아마추어적으로 접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아니라면.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런 분석이라면 기업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분석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하셨어요.
우리 것을 가치보다 더 높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팔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두 주체가 엇박자였고, 검증이 부족한 채로 관계망에 의존해서 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기업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단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한 조직이지만 주체를 통일해서 일단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것 같고요.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적정한 가격이 나온다면 매각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허소영 위원
적정한 가격으로 얼마를 보고 계신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적정한 가격은, 그게 걸림돌이 됐지만 일단 부채 수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로 가거나 매수 희망자가 나와서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접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말씀하셨던 게, 어쨌든 투자유치과의 TF팀이 공사로 넘어가서 다시 하나의 매각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사 자체에 매각 전담팀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팀은 언제 생긴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2018년부터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2018년에 기행위 활동을 같이 하시면서 알펜시아와 관련된 전문 매각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과 연관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전에 별도로 있었던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 이후에 설치가 된 것이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허소영 위원
매각 전담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전담팀의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 혹은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는 공공성을 가진 기업이 맞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같은 그런 형태이긴 한데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곳에서 적절히 이익을 남겨서 그 이윤을 가지고 사회적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모든 사업이 공공성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되게 중요한, 과업에 있어서의 관점은 이익을 낼 때 명확하게 내는 것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투자가 과연 레고랜드 주차장이 맞았는지, 그 투자가 과연 알펜시아 건설과 같은 것이 맞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뼈아픈 검토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알펜시아가 빨리 매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펜시아 때문에 지금 다른 적극적인 투자나 돈을 위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알펜시아 매각을 제1과제로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마 최근에 오신 모든 공사 사장님들의 목적은 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채덩어리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는데 계속 되지 않았던 이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해소되지 않았으면 똑같은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조금 더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 비해서, 과거 10년치를 보면 계속해서 매각 발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전담팀도 나왔고, 또 작년에는 매각 전문법인 2개를 위촉해서 매각 기초가격까지 금년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 도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 없이 일방적인 발표라든지 행사 위주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것 없이 내실 위주로 가겠다는, 또 그런 절차를 밟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강원도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도가 대주주고요, 그러니까 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정재산 이상 되면 도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는 도가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까지 액션이 없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무리한 액션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안 돼서 수습하고, 그게 아마 레고랜드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거의 양치기소년과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은 저희는 솔직히 안 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것은 추후 질의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윤미 위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하시면서 전사적이라는 표현을 몇 번 쓰셨어요, 회사 전체가 다 그 마음으로 하시겠다는 건데요.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기행위에 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펜시아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이만희 사장님께서 도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대 사장님들이 아직 못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시스템 문제도 중요하고, 또 인적자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매각 전담팀도 2018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각이 안 되는, 언론에는 매각이 된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가 보면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됐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윤미 위원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더 싸게 하면 누구든지 사갈 사람이 생길 텐데 무조건 싸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의 혁신, 생각이 다른 건데 만약 이것 매각을 지방 공기업에서 추진하지 않고 사기업에서 했다 그러면 저는 매각이 훨씬 더 빨리 성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채무 이하로 팔게 되면 재산은 정리해도 여전히 채무는 남아서 도의 부담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되 기본적으로 하한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매각 단계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수준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문제에 대해서 무작정 가격을 낮추고 보자는 것은 공기업의 입장에서 참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운영현황 32쪽하고 33쪽을 보면 그동안 홈쇼핑에 상품도 판매했고, 코로나 때문에 숙박은 많이 떨어졌지만 골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전년 대비 많이 높아진 실적도 보여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큰 틀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매각에 묻혀서 사실 평가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시긴 하셨네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특히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 심세일 대표님께서 인원도 좀 정리하시고 또 과거에 안 했던 홈쇼핑을 하셔서 사실 6월 단위로 보면 작년 상반기하고 5억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숙박업 전체가 답보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큰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열심히 했던 흔적도 보이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어찌됐든 알펜시아 매각이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윤미 위원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엇박자도 아직까지 매각을 못 했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금 업무파악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사장님의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 말씀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의 TF팀도 왔고 또 매각 전문회사 2개와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보다는 좀 탄탄하고 압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게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여기에 과연 적절한지, 3년 연속 ‘다’ 등급 목표달성 추진인데 ‘다’ 등급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할 만큼의 그것은 아니잖아요, ‘가’면 모를까.
여기에 어떻게 이런 것을 썼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전까지는 거의 최하위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평균 80점 정도인데요, 여기까지 올라온 게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한 성과였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다 등급까지 올라온 게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지금 우리 기업의 가치도 있고 대외적인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가야, 사실 중간점수지만 여기까지 참 힘들게 왔습니다.
박윤미 위원
다음에 할 때는 최소한 ‘가’ 등급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야지, ‘다’ 등급 목표달성 추진이, 하여간 그전에는 거의 바닥이었는데 그나마 올라간 게 이렇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왕이면 목표를 할 때 ‘가’ 등급 정도 해 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제 당대에 그 정도 성과가 난다면 제가 두 번 연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박윤미 위원
두 번 연임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32쪽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숙박과 골프 이렇게 쭉 해서 상반기 시설별 매출실적인데요, 호텔 같은 경우에 목표를 37억, 그다음에 HIR 호텔은 45억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무슨 근거로 목표치를 이렇게 잡으신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목표는 매년도 성과를 보면서 최소한 그 정도면 정상적인 수입이 되겠다는 수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박윤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목표를 40억으로 했는데 실적을 33억 했으면 달성률이 8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한테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목표를 어느 정도는 높게 잡아야지, 낮게 잡아놓고 실적을 그만큼 했다고 해서 달성률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목표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금년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목표를 좀 높여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상향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홈쇼핑 판매가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이것은 저희가 요즘에 언택트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해서 했던 건데, 여기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팔았거든요.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만, 호응이 좋아서 1년 내내 숙박객들이 분산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홍보효과가 나온다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성과를 봐서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코로나 때문에 숙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물놀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지금 물놀이장은 열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요즘에 글램핑이라든지 개별 콘도라든지 이런 독립된 숙박시설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는 타 시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매각에 못지않게 내부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도 남았고 추가질의도 있을 것 같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중식을 하고…….
안미모 위원
본질의는 끝내고…….
위원장 김규호
지금 추가질의도 남았잖아요.
안미모 위원
본질의도 이따 해요?
위원장 김규호
예, 이따가…….
마저 하실래요?
안미모 위원
본질의만…….
위원장 김규호
시간이 돼서 끝내면 좋겠는데 더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 본질의만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으실 수 있으시죠? (웃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웃음)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구 종축장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민감한 사항이라서 넣기가 어려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또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3월에 삼자 간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안미모 위원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와 원주시가 당사자고, 그간의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종축장 부지 30필지 중에 10%만 제공하겠다는 발언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회의과정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한 협의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원주부시장할 때 그 사업이 처음 시작돼서 잘 알고 있는데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10%는 오보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자를 받을 때 출자 목적 외에는 다른 데 쓰지 마라 이렇게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삼자가 차린 협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와 원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공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적절한 재정보전이나 이런 것 없이 함부로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춘천시 향토공예관 부지하고 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저는 도하고 원주시, 공사가 협약한 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 부지를 이용해서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처음에 도에서 출자할 때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마라, 마음대로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미 삼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사업을 하는 강원도와 원주시에 관한 관계고 저희는 공사로서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보전대책만 있다면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서에 의하면 2020년도에 도가 향토공예관하고 현금출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더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아직 후속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이 만약 가시화가 된다면 저희는 그것부터 확답을 받아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와 원주시가 한다 그래도 공사 재산을 함부로 줄이거나 하는 것은…….
안미모 위원
물론 이사회에서 통과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토공예관과 현금출자와 관련해서 28페이지를 보면 IBC 건물에 강원도가 국가문헌보존관을 유치하기로 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안미모 위원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상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자산의 가치와 등가 성격의 현물출자를 강원도가 혹시 향토공예관과 현금출자로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위원님, 이것을 다 더하면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축장 부지하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소, IBC 건물을 더하면 800억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정 보전에 대한 것은 엄밀하게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도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함부로 재산을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함부로 증여할 수는 없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안미모 위원
그것도 이사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은 도정에 협조하되 저희가 공사로서 재정 보전에 관한 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횡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알펜시아 활성화는 틀림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일단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종축장 부지 활용과 관련돼서 협조하겠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게 아셔도 됩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기본원칙대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의 매출을 구성하는 사업들에 지금 출자사업이 있고 건물임대사업이 있고 분양사업, 그다음에 리조트 운영사업, 동계스포츠 운영사업, 대행사업이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안미모 위원
그중에 출자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라든지 강원풍력발전,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나오는 배당수익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사업 수익 같은 경우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리조트 운영사업 수익도 알펜시아가 매각이 되면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강개공의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출자사업과 그다음 건물임대사업, 그다음 대행사업인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동계스포츠 운영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평창기념재단에서 업무를, 나중에 이관하게 되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평창기념재단은 평창올림픽 유산을 관리하는 것뿐이지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지금 동계스포츠 운영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안미모 위원
이것을 저는 나중에 평창기념재단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제가 따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그 시설을 하는데 평창기념재단에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이 올림픽을 계승하면서 기념사업들을 하는 건데…….
안미모 위원
그 부분도 있고 올림픽시설의 사후 활용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평창기념재단에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알고 계신 본부장님 계신가요?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제가…….
안미모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규호
전규빈 단장님.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창기념재단에서 지금 슬라이딩센터하고 빙상경기장을 일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시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그 시설을 주려면 공공재단이 돼야만 되는데, 지금 그것을 도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는 슬라이딩센터하고 강릉의 빙상경기장을 저희가 위탁…….
안미모 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 거고요?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관리하시는 거고,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출자사업과 건물임대사업, 그리고 대행사업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2018년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조직현황 중에 개발사업본부 산하에 건설사업단이 있고 개발1팀ㆍ2팀ㆍ3팀과 사업지원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개발1ㆍ2ㆍ3팀을 없애고 사업개발팀, 공공사업팀, 주택사업팀으로 변경을 하셨죠, 그리고 기존의 사업지원팀은 그대로 두시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건설사업단에서 대행사업이라든지 건물임대사업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준비는 체계적으로 갖추고 계신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특히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도ㆍ시군의 유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인허가나 여러 가지 절차를 보면 공사가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와 시군 간에 유대관계를 하고 사업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개발사업본부장님이 도청 출신이시고 한데 기존의 업무라인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계속 발굴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자금 유동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사업이 수익은 크지 않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각 사업별로 대행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어떤 것은 총사업비 대비 대행수수료가 10%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5%인 경우도 있고, 대행수수료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범위 내에서 수익이 나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수익으로 잡힙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는 주로 어떤 항목으로 발생이 되는 건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현장에 나가 있는 인건비, 또 시설 운영비, 이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모 위원
아, 그것을 대행수수료라고 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러고 나서…….
안미모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은 대행수수료가 10%, 어떤 경우는 5%, 7%,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왜 그러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이게 사업규모나 해당 시군하고의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8%~1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차원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런 작은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도와 시군에 저희가 서비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크게 고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수수료를 조금 약하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추가사업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세 분이면, 인원수가 적으면 빨리 끝내고 복귀하시라고 하려 했는데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잘 먹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얼마 전에 제3회 이사회를 하셨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이사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최근의 이사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본부장님 거기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알펜시아 매각 추진안도, 이사회에서 안건이 승인됐고 또 도의 승인이 났고요.
그때 함께 올라왔던 안건 중의 하나가, 재산관리규정 개정을 하셨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내용을 보니까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과 분할납부할 때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 점유 또는 사용 시부터 하는 것, 뭐 다 타당성이 있는 조항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이게 좀 관심이 가는 조항인데 기타 법령에 의한, 여기 재산관리규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타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개정하셨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타 법령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현재 있습니까?
지금 지방공기업에 속하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것 말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일단 민법이라든지 상법도 준용을 하고요.
법률적으로…….
김경식 위원
민법, 상법에 수의계약요건이 어디 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계약형태가 명확하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외투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을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외투법은 뭐, 그 요건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요건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외투법 적용을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김경식 위원
예를 들면 알펜시아 매각을 외투법인이 아니라 국내 법인이 인수한다면?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국내 법인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경식 위원
공개경쟁입찰이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출자했던 원주의 종축장 부지, 지금 원주시와 약간의 논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요구사항은 그 땅을 전부 사용하게 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을 도의 부담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내용은 사장님도 아실 텐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 때문에 종축장 부지를 출자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현재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종축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무상 증여하거나 장부상 가액 또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매각할 수 있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공사재산상에 손해를 끼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규정상 안 되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규정상…….
김경식 위원
지금 이 알펜시아가 규정상 20%만, 공개매각 입찰을 할 때 두세 번 유찰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지금 알펜시아의 채무가 한 7,700억 정도 되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그 금액 이하로 매각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그 이하로 알펜시아가 팔리게 되면 결국은 다시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기준점으로 생각한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김경식 위원
부채금액을?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팔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출발선상을 그렇게 하시면 그건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분만 딱 쓰겠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난 거죠.
부도가 나니까 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채권을 주식으로 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3,000만 원인데 주식으로 3,000만 원을 줬죠.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주식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3,000만 원짜리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회사가 외국계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주식의 거래가 중지됐다가 거래중지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 주식값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2,9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주식을?
당장 팔아야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그런데 담당하시던 분이 5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자산에는 채권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원 차이 때문에 그 주식을 안 팔았어요.
3일 후에 그 주식이 다시 거래중지가 되면서 결국은 그 주식이 휴지가 됐어요.
이게 발상의 차이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는 뭐…….
김경식 위원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은, 아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기업, 공적인 개념에서 알펜시아를 매각해서 부채를 한 번에 다 청산하겠다 이렇게 출발을 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공개매각절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출발점을 너무 낮게 잡으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우리 재산을, 공사의 재산을…….
김경식 위원
가격은 사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죠.
(웃음) 파는 사람이 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각절차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뭐 그런 절차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서비스 시장에 내놓을 때부터 너무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다시 내려가게 되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할 순 있겠지만, 하여튼 그 선상에서 출발하시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25쪽을 보겠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2개의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하셨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여기에 보면 A그룹, B그룹 해서 전부 2개 그룹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금액이 나왔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총액은 1조 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1조 400억?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런데 거기에는 스포츠지구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8,000억 정도가 나온 것은 거기에서 회원권 분양 이런 것을 반환한 것을 빼고 나면 한 8,000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상화 위원
용역결과서가 대외비는 아니죠?
대외비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지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우선됐을 경우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입찰이 끝나기 전까지는…….
심상화 위원
그러면 자료는 줄 수 없겠지만 보고는 하실 수가 있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맞습니다.
심상화 위원
시간이 나실 때 해 주시고요.
그 옆에 24쪽을 보게 되면, 재무구조 개선에 있어서 중ㆍ장기 재무구조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이것은 사장님께서 며칠 안 되셨지만 아마 여러 본부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알펜시아 관련 부채 감축이라든가 재정건전화 방안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알펜시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또는 신규 사업대상 부지 확보를 위해 도 현물출자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부채비율이 좀 더 떨어지겠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결국, 이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본질의 때 강원도개발공사의 2019년도, 2020년도 직원징계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어느 한 분을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도 100여 명이 넘고 또 알펜시아까지 하면 500명~6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가족이고 직원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런 어려운 위기가 있을수록 사장님께서 관리능력을 더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직 내부에서, 징계사유를 보면 품위유지 위반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징계 같은 경우는 폭력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징계에 있어서는 감봉 1개월밖에 받지 않았는데, 뭐 폭언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기록에 남으니까.
거의 성희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직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의 직원교육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우리 공사는 강원도민의 기업이고요, 또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의 여러 가지 재정적 보전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고 공정한, 또는 품위 있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일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적이고 또 계획적인 교육, 그리고 직접 솔선수범하면서 직원들이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시간을 내서가 아니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결국 여기에 있어서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업무 분야, 또 조직에서 같이하는 여러 가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제가 이 조직부서의 인사를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사장님께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강원도개발공사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될까라는 것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강원도개발공사 전체가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무기력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일하면서 업무환경이나 분위기를 보다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기획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 6페이지에 부채비율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부채비율을 압축적으로 줄여가고 있었고요, 212%까지.
그런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인 2020년 6월 현재 기준은 332%인데요.
지금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가 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부채비율을 어디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300%가 기준선입니다.
허소영 위원
300%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300%가 기준선인데 지금 332%인데요.
뭐 332% 정도면 그렇게 많이 오버됐다고 볼 수 없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채 또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적극적 부채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기업 차원에서는 이 목표제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혹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현재 부채지수가 나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강원랜드 주가가, 작년 연말 종가가 2만 9,600원이었는데 지금 한 7,000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이 줄어서 부채비율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높이거나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소영 위원
수익을 높이는 것과 부채를 줄이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저희한테 부합되는 방법인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허소영 위원
없죠?
수익 부분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수익 부분도, 저희가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의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오셔서 하셔야 할 과업 중의 하나이긴 한 것 같습니다.
부채를 조정하시는 것이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투자의 다른 측면이라고 본다면 부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목표제 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다 그러면 높일 순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온 알펜시아로 인한 부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없고서는 다른 데서 아무리 수익을 낸다고 해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반대로 새로운 부채를 얻으려고 해도 이 기준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적극적인…….
허소영 위원
(웃음) 예, 맞습니다.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얽혀 있는 것이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들 중에서,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저희가 똑같은 주차장에 대해서 두 번의 의결을 했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해 주셨던 말씀 중에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감정평가를 다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세 기준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상승분이 있다, 그런데 이미 사전에 어떤 논의를 하셨느냐 하면 향후에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강원도가 보조한다는 것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사전합의가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합의내용들을 저희는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과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들은 시민들, 도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알 권리를 대신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제3자한테 비밀을 유출시킬 수 없다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쓰시는데 의원들은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사전합의로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든 암묵적으로 논의가 되었든 그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와 동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29페이지의 경영평가 중위권 달성을 위한 전사적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평가를 하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안미모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노력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우선 여기를 보면, 이 평가가 반드시 재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운영실적이라든가 조직관리, 또는 여기에 예시로 든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지역사회공헌활동 같은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지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들하고 또 이 평가에서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해서,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맨 뒤에 보시면, 사회공헌활동 다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가 지역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을 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제가 최근 5년간의 평가지표별 득점표를 확인해 봤는데요.
2014년, 2015년, 2016년의 경우에는 다 71점대였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게 제일 꼴찌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죠?
최저등급인 ‘마’를 받으셨고 2017년, 2018년은 연속 ‘다’를 받으셨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다’를 받은 이유에 대한 결과분석을 보면, 전년도 대비 매출실적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점수도 많이 향상이 돼서 ‘마’에서 ‘다’로 평가를 받았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사실 그 답변보다는 평가지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최저등급인 ‘마’에서 ‘다’로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4년, 2015년, 2016년의 경영평가지표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전략, 그다음 경영시스템이 있고요, 경영성과, 그다음 정책준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경영시스템하고 경영성과가 가장 점수분포가 높고 이 둘을 합치면 79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표가 2017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리더십전략은 그대로 있고요, 경영시스템은 10점으로 되어 있고 경영성과가 45점이 돼서 그동안에 제일 중요했던 경영시스템과 경영성과의 합산은 55점에 불과하고요, 새로 신설된 평가지표가 바로 사회적 가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등급이 상향조정됐던 이유는 사회적 가치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했기 때문에 상향된 등급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제가 그 지표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평가가 대외적인 이미지와 관련이 많고요, 또 투자라든지 대외적인 협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업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평가도 잘 받고 싶은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 노력을 더 기울인 부분도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아까 허소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 어렵고 또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이제 경영시스템이나 경영성과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공헌활동이라든지 일자리 확대 이런 것들이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의 점수가 더 떨어졌다는 것이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 평가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안미모 위원
나오진 않았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평가만 받았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3년간 지속적으로 ‘다’를 받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이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8월 달인가 공기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저희한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득점표를 공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경평과 관련돼서 좀 더 상향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세부항목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29페이지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 실적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한국능률협회에서 컨설팅을 같이 하면서 이 지표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중에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보고서 39쪽을 보시면 추진상황에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안미모 위원
이게 기존에도 했던 사업이라서요.
사실 올해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사회적 가치와 관련돼서 대폭 상향된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공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수의 1인당 매출액이 상당히 높아요, 타 시도 지방공기업보다.
알고 계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안미모 위원
1인당 매출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밀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때문에 부채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것은 결국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경영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리, 평가지표에 대한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서 직원들에게는 애사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공사의 이미지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알펜시아 매각 관련, 그리고 레고랜드 주차장 신규투자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요.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사장님들이 금방금방 자리를 뜨고 이래서 업무의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52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하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들은 적극 반영해서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조실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인사)
양원모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인사)
전희선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인사)
김완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인사)
김상영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인사)
김복진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복진 인사)
황병관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인사)
이문경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문경 인사)
황병관 교육법무과장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보고순서가 나와 있고요, 3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 주도 기획ㆍ조정 및 도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현안해결 및 도정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현안 토론회, 그리고 주요현안 보고회,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 그리고 국회의원협의회 등을 통해서 도정의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정책협의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 권역별 설명회, 도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11월까지 종합계획에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그리고 계획들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총 9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발전전략 마련 등 도의 정책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연구용역 성과점검 및 활용상황 점검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시책 수립 공통 연구용역을 통해 8건의 연구용역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당면현안 및 정책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참여 유도를 위해서 도민들과 도 공무원의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수제안들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우선 지난 상반기 4월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상반기 기구 및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ㆍ도정 현안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관리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서 2021년 평가실적 향상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대책보고회를 열고 담당자 워크숍, 컨설팅을 통해서 평가지표 실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의 관리직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도정 성과관리와 평가를 실시해서 도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평화지역 군사규제를 비롯한 5대 핵심규제와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 총 204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했고요, 앞으로도 지역발전 저해 및 도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민 중심, 강원도 혁신 추진입니다.
지난 4월에 강원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고요, 12월에 개최되는 정부혁신박람회에도 도의 체험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안부 혁신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적극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강원 구현을 위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며 우수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더불어서 소극행정을 타파하는 도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협업을 위한 맞손잡기 과제 발굴, 직장문화 개선 월별 캠페인,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단 운영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사업체 조사, 도정 분야별 정책기초자료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발간하여 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그리고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충실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선도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동해, 정선, 고성이 선정돼서 국비 5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우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7조 1,000억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상황 보고회,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 주요현안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회 심의에 맞춰서 중앙부처, 국회, 정당 등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개획은 11월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400억인데요, 5월 말 기준으로 226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서 올 6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투자사업의 중복 방지를 위해서 재정 투자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 심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보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검토를 위해서 지난 5월까지 우리 도민들의 제안사업을 69건 접수했습니다.
분과위원회와 총회 개최를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10개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고 9개 기관 기관장의 성과계약 평가를 통해서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일단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에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은 미시령 힐링가도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일단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2월에 완료했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 도에서는 사업 재구조화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대안 및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은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및 경영 효율화 제고입니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시군 직영기업의 하수도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영진단 및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 주민 만족도 두 가지를 다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은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화입니다.
현재 12개 기금에 8,718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실태점검을 통해서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은 선제적 분석 주도적 선택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전략과제 발굴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지난 5월에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문관제도를 활용해서 도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0 강원 미래과학포럼 정례 추진입니다.
주요 주제들은 핵융합에너지, 방사광가속기, 대마산업 등 3개의 미래과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은 미래 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국책 R&D기관 유치ㆍ지원을 위해서 KIST 천연물연구소, IBS 지하실험연구단, 그리고 국가핵융합연구소 등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단지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포럼 개최와 함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과의 협의, 조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36쪽은 균형발전 사항입니다.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그리고 ’21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금년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은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추진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2020년도 도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변경안 심의 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이죠, 정부 특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38쪽은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기존계획을 분석해서 신규 반영할 사업들을 발굴하고요, 그리고 백두대간권, 동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등 3개의 권역별 변경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올해 태백, 영월, 정선, 양구 등 4개 지구가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5개소, 농어촌 4개소 등 총 9개 지구 계속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은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진입도로, 연결도로, 탐방로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9개 시군에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진도를 점검하고요, 그다음 인허가 지원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은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고요, 태백, 영월, 양양 등 3개 시군,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은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여기는 춘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공모ㆍ선정된 사업의 기반시설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촌중심지를 활성화시키는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횡성읍, 홍천읍, 양양읍 등 읍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토지 확보하고 공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7개 시군에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쪽은 3ㆍ三한 삶의 질 개선사업입니다.
8개 시군, 14개 사업으로 총 10억을 투자했고요, 주로 군 관련된 사업으로 군인아파트 등 주거지 주변지역, 진입도로, 안내판 정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15개 시군에 95개 사업으로 총 7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농로 포장, 도 경계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ㆍ이행을 위해서 일단 실현 가능한 강원도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은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1조 5,201억 원인데요, 5월 말 기준으로 6,962억 원을 징수해서 월말 기준으로 45.8%를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은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그리고 공평조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그리고 선정대리인제도 운영을 통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액은 314억이고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액은 147억입니다.
연말까지 고액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안정적 정착 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국세를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을 원주하고 횡성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51쪽은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세무조사요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그리고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고요, 공정과세 실현, 그리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정기ㆍ특별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목표액이 1,080억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48.5%인 524억을 징수했고요, 관련 부서 미납액 징수 독려, 컨설팅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4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승인했고요, 23건의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했습니다.
전년도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를 점검하고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건전 재정집행과 지역중심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의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해서 6월 18일 기준으로 도 세출은 일반회계 54.89%를 집행했고요,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재정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회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내실화를 위한 재정 환류를 정착하기 위해서 ’19년도 결산 심사에 따른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4월 말 기준 도내 업체들의 계약 현황은 98건 129억으로 총 발주액의 99.7%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발주계획하고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용역ㆍ물품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 사전 협의를 시행해서 긴급 입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동일 업체에 대한 반복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입니다.
일단 지역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요, 임금지급서약서를 받아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금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먼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4월에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고요, 시군 협의를 통해서 집단거주 지역의 민원도 더불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요, 미활용 일반재산 대부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7쪽은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강원연구원이 신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원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 조치했고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실ㆍ과별로 사무실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냉난방기 교체,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역인재 육성,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과학영재교육원 지정대학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은 지역 선도 대학 육성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발전 육성사업으로 7개 시군에 17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선도 대학 육성사업은 도내 5개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쪽입니다.
강원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 성인 문해교육기관 등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고 시군에 자치입법들을 지원해 주고요, 자치법규 정비, 행정청문 실시, 법제협력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들의 권익 구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72건의 소송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송대리인 선임,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 구제 이런 것들의 승소율을 높여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은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 권리 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재결결과 공유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은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도와 시군의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도ㆍ시군 간 공동ㆍ협력시스템 운영, 정부ㆍ국회ㆍ시도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안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원 역할을 계속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66쪽은 수도권 도시민 대상 강원세일즈 마케팅입니다.
농수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수도권 도시민 농촌체험 행사 등 다양한 강원세일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에 관한 세일즈와 관광자원의 가치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7쪽부터 73쪽까지는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0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정책제언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은 맛있게 잘 드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개발공사가 우리 예산과에서 소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어제오늘 계속 이 얘기 중인데 여태까지 강원도에서 개발공사로가신 분이, 도 출신 인사가 6명인데 그중에서 한 분만 임기 3년을 마쳤고 나머지 분들은 공무원 임기와 같게 해서 임기가 종료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라고 봅니다.
짧게 하시는 분은 1년, 1년 반 이렇게 하셨는데, 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이사는 3년을 초과 못 하니까 보통 임기를 3년으로 해서 가는데 1년 반을 하고 가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하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가실 분이 있으면 3년이 남은 분을 내려보내시든지,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관례가 그렇더라고요, 공무원 임기에 맞춰서 나가시는 것으로.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임기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김경식 위원
지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세요.
임기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문제점들을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을 받으시든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김경식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 보세요.
그리고 도에 있던 TF팀이 지금 거기로 파견을 갔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근무지가 기존에 있던 무림빌딩인가 거기에 있다고 들었어요.
조속히 근무지를 바꿔야 될 것 같고, 제가 오전에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받을 때 여쭈어보니까 지위 체계는 사장 직속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알펜시아 매각 전담부서가 있는데, 지금 그 TF팀이 그대로 갔죠?
과장하고 사무관 한 분, 두 분이 갔는데, 기존 담당부서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장 직속으로 꾸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에 있던 분이, 다시 올라올 분인데, 알펜시아 매각을 전담하는 분들이 가서 사장 직속으로 팀이 꾸려진다? 그러면 기존에 매각을 전담하던 팀은 제가 보기에 그런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할 일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이런 구조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팀이 문제가 있다고 해체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깎이니까 이제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의원을, 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이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팀이 있는데 이 팀이 별도로 사장 직속으로 가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사할 때 몇 번 얘기드렸는데, 경영평가가 잘 되면 성과급도 지급하고 연봉도 상승이 되잖아요.
기관장 같은 경우는 연봉 상승률이 정해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그때는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셨을 때 같은데, 김민재 실장 있었을 때 같은데 평가가 S 나오면 연봉이 6% 상승이 돼요.
최대가 그런데 거의 최대로 상승한단 말이죠.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6%씩 6년 동안 상승하게 되면 6년 후에는 첫해 대비 40%가 상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 임금 상승분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사이에 개선을 검토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할 때 평가지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좀 획일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관마다 성격이 약간 다르거든요.
기관마다 성격이 약간 다른데 평가지표가 좀 획일화되어 있다, 제가 기관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한 겁니다.
획일화되어 있는 평가지표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읽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겠네요.
미시령 힐링가도, 지금 일부 시군하고 협의를 하셨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신문에 나왔던데, 몇 개 시군만 협의가 되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5개…….
김경식 위원
처음에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다 불렀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처음부터 저희들이 5개 시군을 불렀고요.
김경식 위원
아, 처음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시군들을 먼저 불러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김경식 위원
나머지 시군과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나머지 시군에는 저희들이 문서 시행을 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문서 시행을 해서…….
김경식 위원
문서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전반적인…….
김경식 위원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논의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타 시군도 같은 의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김경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18개 시군을 똑같이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응하는 시군만 선별적으로 할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시군의 의사를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시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부담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는 부담하겠다, 어떤 데는 안 하겠다 이러면 부담하겠다는 데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안 된다,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아니면 말아라 이런 건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고요, 의사를 존중할 생각입니다.
김경식 위원
의사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선별적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TF팀,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제가 느끼기에 좀 두루뭉술하게 써 놓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여지는 TF팀을 신설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외부 전문가는 얼마 전에 하셨으니까 내부 직원들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TF팀은 신설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어느 범위로 갈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개략적으로 초안이 잡히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인재육성기금이 있습니다.
1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100억 정도로 회사채를 매입해서 제가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일부는 농협은행으로 이관했고 나머지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나머지도 일단 만기가 되면…….
김경식 위원
이관을 하실 계획이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적정한 기관으로 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운용 수익이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에 예산 반영 요청했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주니까 운용 수익이 이제 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죠.
김경식 위원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이 부분은 한번 봐야 되는 게 실제로…….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검토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에서 나는 운용 수익을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것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봐야…….
김경식 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바꾸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꿔 가지고 운용 수익이 떨어졌는데 부족분 예산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왜 바뀝니까, 입장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이자율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 떨어지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감소된 부분은 보전을 하는데 실제로 금액이 어느 정도가 감소됐는지는…….
김경식 위원
감소된 부분을 보전하라는 얘기예요, 감소된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 부분은 좀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2억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황병관 과장님은 공공의료과장하시다가 새로 오셨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환영합니다.
강원도립대 담당하시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김경식 위원
일부 학과가 지금 전임교수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과 교수가 이 학과에 와서 학과장을 대리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개선방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강원연구원은 정책기획관실 소속이죠, 정책기획관님?
이번에 세 분 파견되었던데 한 분은 협력관이고 두 분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정책연구위원으로…….
김경식 위원
정책연구위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도정에 관련된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연구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경희
도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경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업무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세 줄 써 오셨어요, 짧게.
그전에 있었던 분들의 업무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실장님, 3월에 오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3월.
박인균 위원
업무는 전반적으로 쭉 파악을 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우리 강원도의 예산, 기획, 조정, 그다음에 방향, 하여튼 전반에 걸쳐서 우리 실장님이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그런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부서도 많고 이런데 좀 어떻습니까?
특히나 코로나 사태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국제 정세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우리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 이런 각오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는 지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 과한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 힘이 닿는 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방향이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이것 결정이 난 겁니까?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리 주재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돼서…….
박인균 위원
승인이 난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소산업이라는 것은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임에 틀림없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수소는 운반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척에 LNG기지가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그것을 액화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주로 그쪽의 장점들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인균 위원
대개 삼척의 LNG기지에서 CH4에서 C하고 H를 분리해 내고 그것을 액화시켜내고 운반을 쉽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대량생산하고 그것을 연구개발하는 강릉테크노파크, 2년 전에 폭발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들이 제대로 복구가 안 됐더라고요.
지역이 이렇게 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연구, 대량생산이 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고가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봐서, 이게 복구를 하는 데 책임관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공공에서 꼭 해야 된다면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살펴보고…….
박인균 위원
아니, 실장님, 당장 정부에서 “강원도, 액화수소 해라.” 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폭발 때문에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강원도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어요?
베이스가 지금 폭발로 날아갔는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거기에 대한 원인조사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봐서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액화수소에 관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라도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우리나라 수소산업은 오래전부터 질소비료 생산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안전성.
다만 테크노파크는 실험실에서 제대로 규정을 안 지키고 좀 해이한, 이런 속에서 나온 불행한 사건인데, 법적인 문제는 결론이 나려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해야 하는 수소산업 자체에 대해서 뭔가 뒷받침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대안을 안 세우시면서 어떻게 정부에서 주어진 이런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액화수소가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실증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도 하는 사업으로 돼서, 실제로 강릉의 그게 액화인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체인지 액체인지, 지금 기체는 사실 상용화가 돼서 그렇게 특별하게 규제특구를 적용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액체인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도 하고 인증도 받고 테스트도 하고 사용도 해 보는, 이게 규제특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은, 수소라는 연관성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나 복구에 관한 문제가 제 소관인지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강원 미래과학포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포럼이긴 합니다만 미래 에너지 핵융합에너지, 그다음에 방사광가속기, 대마산업 이렇게 하는데 미래 에너지 핵융합에너지가 수소와 관련된 겁니까?
이게 설마 태양처럼 수소를 융합시켜서 헬륨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보통 수소산업이라는 것은 융합이 아닌 어떤 분자 결합에 의한 활용인데 황당하게 핵융합을 한다? 우리 강원도에 그런 시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황당한 발상 같기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수소 핵융합이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핵융합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핵끼리, 중성자끼리 결합을 시킨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폭발하고 반대로요.
거꾸로 하는 거죠.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것은 핵이 쪼개지는 거고, 중성자가 쪼개지는 거고, 융합은 태양과 같이 2개의 핵이 합쳐져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융합을 시킨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맞습니다.
인공 태양입니다, 인공 태양.
박인균 위원
그러자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원 같은 핵발전소 또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강원도에 그런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에너지원은 아니고, 실제로 이게 실용화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연구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1억 ℃가 넘는 고온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건데 현재 한 5초에서 8초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이 기간을 굉장히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0년 내에 이런 것들이 상용화될 것이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시설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실험실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건데 이게 현실에서 상용화될 미래 에너지로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나중에는 생산시설이 되겠죠, 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액화수소산업이 주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이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그 외에도 보면 거기에서 파생돼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온도 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8쪽입니다.
사업내용을 좀 확인하고 실장님 견해를 듣고 주문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성과 관리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한 달 전쯤에 행안부에서 정부합동평가 결과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보면 강원도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평가로 말하자면 결국 5개 분야에서 성적이 올라간 게 하나도 없고, 결국 여러 분야를 따져서 평균을 내 보면 평균 이하라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좀 다르고요, 실제로 이번에 나온 정부합동평가는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온 평가는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니, 한 달 전에 발표해서,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다 나왔는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합동평가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합동평가결과를 상위 2개~3개 시도만 발표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서 상대적으로 결과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 16.7%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상승해서,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한 4위 정도가 나오고요, 지방교부세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한 6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한 1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심상화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세부 평가사항 중에 있는 거고요.
이번에 발표한 것은 5개 분야만 했기 때문에 5개 분야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5개 분야 중에서 2개 분야는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몇 위로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5개 지표가 있는데…….
심상화 위원
거의 제일 마지막이죠?
5개 지표 중에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5개 지표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지표에 각각, 세 번째 지표에는 3건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지표에는 3건이 들어가 있고, 다섯 번째 지표에도 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중에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몇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부분에도 1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27쪽입니다.
하여튼 평가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준비를 더 철저히 하시고요.
강원도에 보면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강원도개발공사 1개소가 있고 출자기관 4개소가 있고 출연기관 18개소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0년 4월 기준이에요.
아마 5월~6월에 출자ㆍ출연기관 1개소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다 나름대로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출자ㆍ출연기관이 한다 그러면 재정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출연ㆍ출자기관의 숫자 문제보다는 출연ㆍ출자기관이 하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상화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업무가 이제 출연ㆍ출자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도에서 그 업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중복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일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항상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다음에 59쪽입니다.
59쪽에 보면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 해 가지고,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우리 강원도 내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마 이게 2018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세부사항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과장님이신 교육법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서 예산 얼마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19년도 육성사업은 전체 국비가 9억 5,000입니다.
심상화 위원
국비사업 말고 도비사업만 얘기해 주세요.
도비가 한 5억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체 도비가 3억입니다.
심상화 위원
도비 3억?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리고 시군비가 1억입니다.
국비가 9억 5,000이고요, 도비 3억, 시군비 1억, 그래서 전체 13억 5,000만 원입니다.
심상화 위원
국비사업은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2018년도에 5억 예산을 편성해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10억이 됐어요.
10억 되면서 대학이 소재해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매칭비율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황병관 교육법무과장께서도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대학이 발전하는 데 강원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얼마 전에 했어요.
2020년 6월 15일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 대학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관심을 갖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재정능력이라든가 경쟁력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B하고 C등급을 받아 가지고 재정지원이라든가 교육부에서 받는 여러 가지 예산을 다른 시군보다 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더 발굴하는 데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했어요.
결과가, 2018년도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역량평가는 ’18년 9월에 발표한 것으로…….
심상화 위원
발표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래서 보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해 가지고 상지대, 세경대 이런 데는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신입생을 유치할 수 없는 정도가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리고 자율개선대학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립대학교가 그래도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자율개선대학이 되었는데 앞으로 평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학에만 맡겨두기도 좀 그래요.
강원도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심상화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본역량평가를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지 않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는 2개 대학교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지금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문대 3개, 그리고 4년제 종합대 4개 대학에 대해서는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시라고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거예요.
교육법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근 7월 2일에 교육부에서 공모한 지역 선도 대학 육성사업 현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대응하고 있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대학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전계획을 지금 주고 또 내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교육비 사업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대학에서 신경 쓰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도 여러 강원도 내 대학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도립대를 방문했는데 도립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평가가 곧 이루어질 테니까 과장님께서 평가를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시각 아니면 정책방향하고 맞물려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대학교에 들어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교가 나름의 특화사업을 가지고, 제일 적합한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나름 지역에 도움을 주고, 대학교가 특화돼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평가항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30개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구조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학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필요한, 여러 평가항목 중에 저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순서대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우리 도ㆍ시군 예산규모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정선군이 가장 높습니다.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높아요, 영월이나 평창, 철원, 화천보다도.
21.5%인데 유독 강원도에서 정선군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그 이유는 강원랜드 때문인 것으로…….
박윤미 위원
강원랜드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강원랜드 법인세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랜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이 다 세수로 포함이 돼서…….
박윤미 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정선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재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재정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1쪽에 적극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강원 구현인데요, 얼마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적극행정을 주문했어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박윤미 위원
접시깨기 행정을 해라, 우리가 일하다가 접시가 깨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일을 안 해서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벌써 ’19년도에 적극행정을 펼치신 분들을 선정하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여기에 나오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저희들이…….
박윤미 위원
어떤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쳤는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제가 그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그 내용으로 한 30건 정도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중에서 선정된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그리고 에너지과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하는 부분.
그런데 그 사업들이 보면 여러 가지 에러와 장애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적극적인 해석, 그다음에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시상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승진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를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성적에 가점을 주는 게 하나 있고요, 특별휴가를 가는 게 있는데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한 분은 가점을 받은 것 같고 한 분은 특별휴가를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러면 유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적극행정이 우리 도에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표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적극행정이 잘되고 안 되고의 판단은 좀 애매하고요.
사실은 소극행정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의 반대 개념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자는 그런 동기부여 내지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윤미 위원
그런가요? (웃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지금 연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위원회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위원회의 기능이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법 해석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위원회가 이 사항은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미리 판단을 해 줍니다.
판단을 해 주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이런 기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실제로 행정을 할 때 걸림돌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가 커버해 주는 거죠.
박윤미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들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은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님이라고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고…….
박윤미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몇 분들, 교수님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있고, 관련 분야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적극행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또 적극행정으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의미는 아니고요.
박윤미 위원
그 의미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행정을 할 때 법령과 제도의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법을 개정하면 좋은데 법 개정이 안 되니 이것을 행정적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치적인 색깔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적극행정이 될지 안 될지.
당연히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법 개정이 워낙 시간이 걸리니 이것을 행정적으로 풀어보자,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4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저는 이 지속가능 발전이 앞으로, 강원도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강원도가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강원도의 먹거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업무가 기획조정실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환경과에 있다가 기획조정실로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저희들이 일단 수립을 하고 그 목표에 맞게 이행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박윤미 위원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라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연구용역은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조례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한 열일곱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 이 지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수용을 하고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이런 중ㆍ장기적인 계획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좀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꼭 마련해서 중ㆍ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쉽지 않지만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특히나 실행계획에 가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쟁점이 될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될 수 있고 전문가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과 주제에 대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머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우리 강원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 문제는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삶의 질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게 오히려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 부서들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향하는 점이 다른데 지향하는 점을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이 두 가지로만 좁혀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진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닙니다.
한창수 위원
오후 시간, 이제 막 피로가 겹칠 4시가 넘었습니다.
2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021년도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고, 접수가 됐다는 말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지금 2020년도에 몇 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3개 사업을 운영했고요, 23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20년도 예산에는 현재 4개 사업에 10억 6,8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2019년도 액수에 비해서 2020년도 액수는 많이 줄었네요, 건수는 많지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몇 개나 반영할 예정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선정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있어서, 일단 단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50억 이내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부서에 이 사업에 대해서 69개인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선별을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래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고 협의해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한창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언제부터 반영했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것은 과장님…….
예산과장 양원모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2010년도부터 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참여 예산의 어떤 성과도나 분석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양원모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지금 10여 년 이루어졌다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실효성이나 그런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도 일반 재정사업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평가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만 따로 묶어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평가를 해서 잘 환류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성과가 없다든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 주민 의사를 다이렉트로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다만 부분적이고 너무 작은 내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좀 고민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잘 살펴봐 주셔서 취지에 맞게 잘 환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강원도가 정말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균형이 잘 맞게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성과도에 너무 의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어느 일간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ㆍ중 자본유치협약 3조 7,000억, MOU를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봤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떤 생각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중국하고 MOU 했던 것을 주로 이야기한 건데 중국의 자본이 생각보다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체를 조금 확인하기 어렵고요.
일단 MOU는 의향이기 때문에, 의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한 3조 7,000억이라는 금액이고 건수도 많은데 그중에 하나도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중국이 어떤 자본을 가지고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 때마다 강원도가 덥석 잡았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우리 강원도가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실적주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강원도민의 일원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의 일원으로 조금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기조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투자가 좀 활성화될 필요는 있고요.
다만 MOU라고 하는 것은 의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게 계약단계에서 행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너무 서둘러서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팔로우업(Follow-up)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만 결과적으로 그 많은 MOU들이 실현이 안 됐다는 것, 이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대방 검증을 확실하게 하고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나 우리가 지난 멀린사로부터 약 200억의 투자를 받았던 것은 레고랜드가 계속 환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로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앞으로 MOU를 체결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살펴봐 가면서, 또 실적 위주가 아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 오신 노고를 격하시키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기본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새겨듣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만 MOU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규모에서 투자 의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MOU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밀하고 세밀한 작업들, 그다음에 협상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 또 우리 공무원이 갖고 있지 못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불발로 끝났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량들이 거의 없었다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MOU 자체가 결코 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도움이 되는 것이라서 이런 것들이 실질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MOU, 중요합니다.
MOA로 가기 위한 첫 단계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MOU만 체결하고 MOA는 1건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답변으로, 또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일을 만들어내겠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은 언제쯤 이루어지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금 상반기에는 소방 분야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행정수요를 보거나 현안사항이거나 인건비 관련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10월이나 이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 10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안미모 위원
지난해 10월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이후로 아직까지도 돼지열병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2019년 12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 사후관리카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카드에 보니까 앞으로 기조실에서 동물방역조직을 조직개편하겠다고 했고 그 시기를 올해 1월에서 5월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상반기에는 이게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력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수립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ASF 방역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남부지소를 4급으로 승격하고 그에 따른 과 신설도 하겠다, 그다음에 직급 상향도 하고 신규 채용일 때는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수당 상향 조정도 하겠다고 답변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셨는데 사실 이게 강원도라는 광역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들이 지자체만으로는 좀 역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미모 위원
대통령령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다면 강원도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 보면, 지금 ASF 상시 방역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상시 방역추진단이라고 하면 정식 조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고 인력도 세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파견 나온 세 분이 한시조직으로 구성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파견 나왔기 때문에 그 시험소는 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조속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시조직을 정식조직으로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의 인력도 충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축방역사항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행정 분야의 조직개편이 예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27명을 선발하겠다고 2차 임용공고를 냈는데 접수인원이 9명에 불과한 거죠.
50%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접수를 했고 서류전형은 이미 통과가 되었는데, 오늘 면접을 봐서 최종인원을 선발하겠지만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바로 지원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는 최소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또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과 관련돼서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재정집행이 33.6%에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35.9%인데 우리가 33.6%에 그쳤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신속한 재정집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신속 재정집행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동절기가 길어서 동절기 공사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토지협의 지연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낫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도 파트에서 꼴찌는 안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3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꼴찌였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13위가 굉장히 하위권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럼에도 성적이 높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특히 소비ㆍ투자는 중간 정도는 갔거든요.
정부에서는 소비ㆍ투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부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독려하고 매주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출장도 나가서 독려를 했는데 시군에 가면 이게 잘 안 돼요, 신속 집행하는 파트가.
저희들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안미모 위원
집행이 늦어진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동절기나 해빙기나 이런 것은 전국이 다 동일한 거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의 경우에 이게 더 집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강원도 차원에서 시군에 권고를 하고 권고가 되어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내려줄 때 어떤 차별을 둬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신속 집행계획을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미모 위원
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줄 거고요.
반면에 역 인센티브로 신속 집행에 소극적인 시군에 대해서는…….
안미모 위원
페널티가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페널티를 줄 생각입니다, 이미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안미모 위원
그러면 페널티는 교부금을 주지 않거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균특재원에 대한 배분을…….
안미모 위원
아, 균특재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균특재원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배분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적용할 생각입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강원도에 기금이 12개고 이 중에 통합관리기금이 10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리고 개별관리기금이 2개입니다.
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다음 개별관리기금인 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은 각각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안미모 위원
실장님이 제 질의를 못 들으셨나 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다시 한번…….
안미모 위원
통합관리기금이 10개가 있고요, 개별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결산서 작성 또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기금인 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중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 기금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개발기금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에 관한 사항을 다 심의하고 있거든요.
개별기금인데 왜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조례에 의하면 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융자금이라든지, 잠시만요, 제가 그 조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융자배분을 심의하고 그다음에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들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죄다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기조실에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산과장을 향해) 그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입니다.
물론 별도의 기금심의위원회도, 사실 기금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위원회가 생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안미모 위원
위원회 설치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산과장 양원모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도,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안미모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산과장 양원모
각 기금들이 성격이 다른데도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굳이 개별기금으로 둘 필요는 뭐가 있을까요? 통합관리기금으로 둬도 되는데.
이게 입ㆍ출입이 워낙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기금으로 둔 거잖아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역개발기금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 계시죠?
다 하셨나요?
김경식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결원이 발생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 기조실만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윤석훈 위원
3페이지에 있는 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201명 정원에 193명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회계과에서 조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결원이 많으면 업무과부하가 걸리실 것 같은데 지장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통상 정ㆍ현원을 정확하게 맞춰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대로 진행할 만한 인력입니다.
윤석훈 위원
여기 7급을 보면 7급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8급~9급이 많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힘든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8급~9급이 좀 많고 7급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8급~9급에서 승진이 바로 되니까 바로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무래도 8급~9급이 7급에 비해서는 업무숙련도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한 1년 정도 있으면 승진이 가능하니까 교육을 시켜서…….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를 하셨더라고요.
평가자료 좀 따로 주시고요.
21페이지를 보면 적극행정 실무편람 수첩을 만드셨더라고요.
남아 있으면 하나 보여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그리고 39페이지를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 시간이 나시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리고 44페이지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분도 자료하고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의 지역인재 육성 부분인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치단체장 추천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 이 6개 대학은 강원도 내 대학을 뜻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도내 대학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타 시도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한테는 지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타 시도인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도내 대학 대학생들에게만 중점적으로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인재육성재단 쪽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윤석훈 위원
그 아랫부분에 있는 거요?
그것도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58페이지의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에 보시면 미래인재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초ㆍ중ㆍ고부터 대학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주로 도내ㆍ외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강원도 출신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학금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 기타 등등 필요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타 시도 대학생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그 윗부분을 보면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주거비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도내 대학생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타 시도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별로 가는 것이 없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타 시도로 가는 대학생만 따로 찍어서 하진 않고요, 미래육성사업에 대학생이 해당이 되면 그 부분에 지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인재 육성은 주로 도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서울, 경기에 비해서 강원도권이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낮잖아요, 비율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더, 비율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도내 대학들은 옆 페이지인 59페이지에도 있듯이 따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학교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많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그런 수혜를 받음으로써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다시 장학금을 기부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선순환이고 좋은 구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도외, 그러니까 주로 서울지역에 진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숙사비가 굉장히 싼데, 이런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15억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표적으로, 도 출신 중에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7개 시군 17개 대학이 강원도 내에 있는 전체 대학 숫자인 거죠, 그 옆에?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지원하는 대학교의 숫자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 아랫부분을 보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해서 5개 대학이 있거든요.
이것은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윤석훈 위원
이것은 나중에 그냥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윤석훈 위원
66페이지를 보면 농수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추진을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추진을 못 해서 3회를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서울본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서울본부장 이문경
서울본부장입니다.
저희가 통상, 지난해에 보면 한 20회 정도를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올해는 좀 저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하고 따로 협의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아, 개별 구하고요?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윤석훈 위원
그때 우연한 기회에 박원순 시장님을 뵀는데 좋은 장소가 한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 근처에.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반 구하고 하지 말고.
서울본부장 이문경
서울시청 앞의 잔디광장이 매우 좋은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죠?
서울본부장 이문경
예.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고 부분인데요.
71페이지, 72페이지를 보면 농협하고 신한은행 해서 수익률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신한은행 수익률이 조금씩 다 높은 것 같아요, 농협보다.
그런데 금액은 농협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뭐 예금이자가 몇% 안 되지만 이게 좀 클 것 같은데 계약하실 때 금리 부분은 따로 협의를 안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잠깐…….
세정과장 김상영
세정과장 김상영입니다.
제 소관이라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 운용 금리가 농협하고 신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금고를 선정할 때 각 은행에서 제안금리라는 것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안금리는 협력사업비, 예를 들어서 현재 농협은 연간 50억을 협력사업비로 제시했고 신한은 20억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수익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리를 조정해서 제안금리를 제시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윤석훈 위원
이차 계산을 했을 때 20억 정도는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이 금리수익보다?
세정과장 김상영
정기금리는 처음에 금고제안서를 제출할 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로 해 가지고 “우리는 금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평가에서,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리 부분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평가를 해서 선정된 은행은 해당 제안금리를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농협은 금리를 낮게 제시했고 신한은 높게 제시한 결과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윤석훈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금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허소영 위원
지금 저희 강원도의 도민들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얘기해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도민제안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도민제안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획관님이 조금 더 잘 아실까요?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제안 통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시로 제안하는 것은 국민신문고에서 수시로 제안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주제를 지정해서, 일반 주제가 아닌 어떤 특정 주제를 제안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만 제안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에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총무행정관실에서 운영하는 강원도민정책추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톡톡 정책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면, 저게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먼저 기조실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톡톡인데요.
지금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 도민아이디어, 공모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나가서 정책추진단 것을 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도 보면 나의 제안, 상상제안 이렇게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 안에 들어가 보면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다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행안부에 곧바로 들어가고 만약에 저기에 제안된 내용 중에서 강원도와 관련된 것은 저희하고 연결될 것이고요, 중앙부서와 관련된 것은 중앙부서 차원에서 아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의 참여를 북돋우는 것이 1차적인 것인지, 그다음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정책의 변화, 또 새로운 정책의 반영이 목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어느 기관이 주관하는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톡톡 정책제안이나 그다음에 도민정책추진단이나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이 세 곳을, 강원도에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총무행정관실 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제안제도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지.
그러니까 어떤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 혹은 법령에 따라서,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거나 운영에 효율성을 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법령에서 제안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에 덧붙여서 우리 강원도의, 왜냐하면 그 대상들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제한된 인원들이 하는 것인데 트랙만 여러 트랙으로 운영하면 행정력 낭비도 있고요, 창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원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논의한 결과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답이 좀 더 용이한 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인구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실까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도민 인식개선 지원사업 중에서 각 학교에 방문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현실적으로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요.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계획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현재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분간은 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봐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교육들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온라인교육들을, 지금 정규수업을 하기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교육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여기에 미래세대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 해서 방문교육 100회 이것은 이미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서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수정안들은 보강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보강계획들을, 개선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도민 인식개선 지원사업 추진 분야에 저출산 극복 TV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굳이 우리 돈으로, 강원도의 열악한 예산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TV 송출과 관련된 제작비용은 좀 클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 것이죠?
이미 찍었단 얘기죠?
정책기획관 이경희
강원민방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TV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의 TV프로그램인가요?
토론회 형태인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인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토론회 형태인 것은 아직, 지금 정확한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협회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허소영 위원
이게 인구협회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인구협회와 같이 하는데 토론회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허소영 위원
TV프로그램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아마 다큐 비슷하게…….
허소영 위원
다큐 형태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허소영 위원
굳이 저는 강원도가 비용을 그렇게 들여서,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 예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전반적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매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한 것에만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식개선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좀 더 효율적인 부분에 이 예산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예산과 계획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지만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고개를 들면 (웃음) 커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벌써 띄워져 있습니다.
예산에 들어가 있죠?
예산 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인데, 일단 실장님의 경우에는 이게 주민참여에 방점이 있을까요, 예산에 방점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참여보다는 예산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허소영 위원
예산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예산에 방점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정책이죠, 예산은 곧 정책이니까.
그러면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있는데 왜 주민이 필요한 거죠?
왜 주민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전체 묶어놓은 형식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주민참여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따로 떼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짧게 한 1분만 쓰겠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띄워 봐 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이런 식으로 별도의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 또 경기도도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별도의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 대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서 온라인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의 여러 가지 종류들, 그 종류에 맞게 주민이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별할지.
그래서 다양한 참여의 방식들을 보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의 조건들은 훨씬 더 잘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원래 취지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정책을 실현해 내는 그런 취지에 좀 더 맞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너무 적습니다.
2020년은 4개 사업에 10억으로 전년도보다 한 13억이 줄어든 규모인데요.
한 6억 5,000 정도 되는, 2020년이죠, 6억 5,000 정도 되는 예산규모에서 한 0.3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명목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또 주민자치의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산의 규모를 좀 더 늘려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반영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진행되는 과정과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중간에 보고와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본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오전에 했던 강원도개발공사와 중복되는 점이 좀 많은데요.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 때문에 원주의 종축장 부지를 현물출자했는데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가 거기에 현물출자를 해서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강원도개발공사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시 강원도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가져오는 문제는 그만큼…….
김경식 위원
대가가 따라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대가가 따라야 되겠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 다른 곳에 무상 증여 또는 감정가 이하로 매각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원주시하고 이 부분에 자꾸 논란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원주시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원주시는 부지를 무상으로 달라는 것이고요, 강원도개발공사 쪽에서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냐는 거죠.
협의로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 현재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두 기관이…….
김경식 위원
예를 들면 원주시에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것은 협의로 가능하잖아요.
토지가격보다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데, 혹시 무상임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무상사용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경식 위원
무상사용을?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현행 법령상 무상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이니까 거기의 관련 규정을 봐야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어쨌든 무상제공은 불가한 것으로…….
김경식 위원
무상제공은 배임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검토해 보면…….
김경식 위원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하세요, 예산 같은 것은 협의할 일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결국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18개 상임위가 새로 구성이 됐고요.
이게 행안위 소관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행안위 위원들은 파악을 다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자로 미래통합당 위원들도 다 배정이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난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철규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는 아직 개정안 발의는…….
세정과장 김상영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직 안 하셨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김경식 위원
어떻습니까?
다시 이철규 의원님이 발의하실…….
세정과장 김상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행안위 전체 회의에 못 올라가고 소위에서…….
세정과장 김상영
법안심사소위에서…….
김경식 위원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정과장 김상영
예.
김경식 위원
통과가 못 됐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어야 통과한다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관례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느 한 분이 반대하면 안 되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김경식 위원
지난번에도 어떤 한 분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통과가 못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어나는 세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상영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연구 중에 있으시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김경식 위원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 시멘트공장에서 매년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조로 적게는 2억~3억, 많게는 5억~6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면, 지금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되면 그분들은, 그 시멘트공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죠.
그러면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했던 보상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큰데 세수가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제가 사전에 여쭤보니까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정과장 김상영
목적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하신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방세인데, 강원도로 오는 것이 있고 또 해당 시군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비율을…….
세정과장 김상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재원 배분에 있어 가지고 시군에 좀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김경식 위원
아, 강원도보다는 해당 시군에 많은 금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세정과장 김상영
해 달라는 시군의 요청이 있어서…….
김경식 위원
시군에서는 당연하겠죠.
다 달라고 할 텐데…….
세정과장 김상영
이게 저희 도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북도라든가 나머지…….
김경식 위원
광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김상영
충북, 경북, 전남…….
김경식 위원
충북, 경북, 전남?
세정과장 김상영
예, 시멘트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우리 도는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이렇게 4개 시군이죠?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도와 해당 시군이 몇 대 몇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5 대 5든 7 대 3이든 6 대 4든 비율이 결정되면 해당 시군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조례로 정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게 어쨌든 다른 것처럼, 이게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쓰이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멘트를 쓰기 때문에 그 지역자원이 고갈되고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고민하셔 가지고, 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를 하신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여기를 보면 6월까지 집행독려 도ㆍ시군 대책보고회 3회를 가지셨고 부진 시군 현장점검도 다녀오셨어요.
도내 지자체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되고요, 이월해서 또 사업을 못 하면 불용 처리되고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이월예산이, 2019년에서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월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상화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10%가 조금 넘습니다.
심상화 위원
2조 원이 됩니다, 2조 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도ㆍ시군 대책보고회도 가지셨고 부진 시군 현장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여기 보고회에 누가 다녀오셨죠?
예산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답변하십시오.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입니다.
도ㆍ시군 대책보고회는 영상회의로 했고요…….
심상화 위원
3회를 다 영상으로 하셨어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영상회의로 했고 그다음에 부진 시군은 저희가 수시로, 지금 여기에는 1회로 되어 있지만 6월 달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갔다 왔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많은 금액인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도 예산과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봅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효율적 재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31쪽의 미시령 힐링가도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 추진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5월 7일에 사업재구조화 관련해서 발표를 들었고 내용도 좀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을 간단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행료 부분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TF를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사실은 그 보고회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사님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내용들을 보면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 패소를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MRG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정이자까지 부담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TF를 구성해서 최대한 계약 자체의 문제점, 그다음에 새로운 대안의 모색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 지휘부에도 길게 끌고 갈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TF는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그리고 MRG는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서…….
허소영 위원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벌써 지급을 했어야 되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미시령주식회사에.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면서 MRG를 미지급하겠다는 공식적인 결정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데, 당장 이번 주죠.
이번 주에 1차 협상을 할 겁니다.
허소영 위원
국민연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삼자가 모여서, 도하고 그다음 미시령주식회사하고 국민연금하고요.
일단 삼자 간의 회의를 첫 번째로 시도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전략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허소영 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전망이 좋진 않습니다.
위험부담이 상당히 큰 전략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건 뭐 실질적으로, 법적인 측면만 보면 이건 승소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다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례들을 보면, 특히 민자로 건설된 사업들을 보면 다 똑같은 전망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협상이 일부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 저희들 스탠스(stance)도 접근을 하면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TF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난번에 연구진으로 들어왔던 분들 중에 회계사, 변호사들이 다 있었잖아요.
혹시 그분들이 이 TF에 함께하게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분들로 갈지 아니면 그분들이 추천해 준 다른 인력으로 갈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그런 논리를 잘 만들어내는 분들일 것 같으니까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의 미래과학포럼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미래과학포럼에 참여를 했었는데 약간 지나치게 규모화되어 있고 좀 고급화에 치중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만족도는 높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조금 있었고요.
조금 더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금년에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금년에 열매를 따는 것은 좀 어려운 사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되는 사업의 속도를 보면 이번 달에 포럼을 하면 그다음 달에 뭔가 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든가, 그런 이슈들이 맞물려있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마도 그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핵융합에너지, 또 방사광가속기 같은 주제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수용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오셔서 여유롭게 검토하고 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과 장기적인 합의ㆍ논의가 필요한 것들을 구분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포럼은 첫 번째가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규모를 크게 잡고 넓은 장소에 많이 모아서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크게 할 사업, 또 내실 있게 할 사업들을 잘 골라서 추진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구 종축장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요.
2019년 3월에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원주시가 삼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강원도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주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적정 부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지를, 전체 부지를 활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부지를 줄 것이냐,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적정한 부지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 ‘제공’의 뜻이 유상으로 제공을 하느냐, 무상으로 제공을 하느냐 이 의미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물론 단체장이나 기관장끼리의 협약은 큰 틀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무진들이, 물밑작업으로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나서 언론에 강원도가 시설을 조성해 주고 강개공이 부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구 종축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이 제대로 들어서겠구나.’라고 도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 일단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MOU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MOU가 이런 식의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나와 있다고 한다면, MOU는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엉성하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MOU도 다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7월부터 9월까지 4차에 걸친 실무협의가 있었고요.
네 번의 실무협의에서 결국은 서로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서 실무적으로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협약 당시에 사실 이런 것이 다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할 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러면서 협의가 시작이 됐고요…….
안미모 위원
처음에 10%의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강개공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고 나서 강원도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원주시도 재원부담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이 협약서대로라면 강원도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협약서내용하고 또 안 맞잖아요.
협약서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상호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해서 이 협약내용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강원도도 공공의 법인단체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이고요, 강원도개발공사도 지방공기업이고 원주시도 법인 지방단체입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협약은 큰 틀에서 동의를 한 건데, 실제로 세세한 협의를 하면서 서로 양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양쪽 다 양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맞서니까 결국은 협약 이후에 실무협의가 결렬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용역은 준공이 된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 생각으로는 원주시, 강원도, 그다음 강원도개발공사 삼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안에 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강원도도 재원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필요는 한데, 참여주체 모두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미모 위원
도유지 교환 가능성을 열고 지금 도유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 차원에서는.
아무쪼록 삼자 간의 협의, 합의는 안 되더라도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주시가 원하는 대로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 복합문화시설은 강원남부권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북부권에는 춘천 백령아트센터가 있죠.
1,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는데 강원남부권에는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주시가 당초 3,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수익성을 계산하다 보니까, 1,700석 수준이면 수익성을 담보한다고 했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도 1,700석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비용 대비 편익이 1.06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과 관련된 문제는 큰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원만한 협의가 되려면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얼른 삼자가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일단은 협의를 하긴 해야 되니까 최대한, 입장이 정리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한번 더 만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9월 이후에, 그러니까 10월까지 협의를 했고요.
이게 결렬이 된 상태인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모 위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잠시만요,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도로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에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균형발전과가 기조실로 옮겨 오면서 사업도 이관이 됐고 아마 예산도 이체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혹시 이게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38페이지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이 안에 포함된 사업인지요?
이것은 김완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그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개발법에 포함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안미모 위원
지역개발사업요?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지역개발법요.
안미모 위원
이게 2027년까지인데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공정률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책실명공개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기조실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면 정책실명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이 2019년도에는 61개였는데 2020년에는 78개로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른, 국민이 신청한 것도 이 정책실명공개과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안미모 위원
이것은 정책기획관 평가관리팀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정책실명제에는 국민들이 따로 제안한 사항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금액으로 해서,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50억 이상인가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게 아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맞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강원도 홈페이지에 방을 개설하고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해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명을 클릭해 보면 A4용지 한 장 정도의 내용만 담겨있고 사업명과 추진배경, 사업개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 사업을 담당했던 분들의 이력만 쭉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역과 관련된 것은 도민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사업내역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조금 더 많이 첨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개선이 가능할까요?
정책기획관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도로지원사업 같은 경우 2013년부터 2027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A4용지 한 장으로 나와 있고 그냥 지역개발사업 추진 정도로만 쓰여 있기 때문에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ㆍ과의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요구할게요.
아까 21쪽의 적극행정 관련돼 가지고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ㆍ시군 사례가 12건이 제출됐다고 그랬는데 제출된 12건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9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해서 강원도립대학교, 감사위원회 및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안미모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윤석훈 한창수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 공무원 및 관계기관 참석자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이만희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개발사업본부장 최정석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예산과장 양원모
미래전략과장 전희선
균형발전과장 김완기
세정과장 김상영
회계과장 김복진
교육법무과장 황병관
서울본부장 이문경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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