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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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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9년 04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환동해본부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박효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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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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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위원회안)
11시 11분
위원장 박효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4일 고성을 비롯한 5개 시군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피해에 대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본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상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존경하는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상화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예기치 못한 산불은 우리 도 5개 시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지원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특별한 여건상 다목적 대형헬기, 산불전문 진화차량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재난지원액이 피해주민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지원금액을 상향시켜 줄 것, 둘째,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복구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 셋째, 재난 복구지원 대상에 농기계를 포함하여 줄 것, 넷째, 산불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대형헬기와 산불전문 진화차량을 구입하여 배치해 줄 것, 이상 네 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시급하고 산불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건의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단지 건의안 핵심내용 중에서, 어제 언론보도를 보셨다시피 지금 강원도의 산불을 대비해서 헬기라든가 특수대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적인 부분에서 적정인원이 부족해서, 어제 KBS뉴스에 의하면 정비사가 정비업무를 하고 또 탑승을 하고 산불까지 끄러 가고, 그리고 회계업무라든가 행정업무를 동시에 맡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넷째를 보면 산불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대형헬기와 산불전문 진화차량, 여기에 적정인력 배치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보면 형식적으로는 갖춰져 있지만, 보면 강원도는 소방인력도 적정인원의 70%를 채 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인력도 점진적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데 당장 산불과 관련된 그런 특수대에 있어서 인원, 지금 전국적으로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목포, 부산 등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특수대만 다섯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있어 적정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요구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의적절한 건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이게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면 피해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우리가 실질적인 면들을 끄집어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죠.
크게 얘기하면 산불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구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산불을 다시 안 나게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재난상황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복구에 대해 포커스를 뒀다면 복구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농기계뿐만 아니라 산림에 대한, 그리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그리고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들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한국전력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국전력 변압기의 문제다 그러면 원인상으로 119소방센터에 가장 먼저 어디에서 연락이 왔는지, 그리고 산불난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변압기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장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 스파크는 어떻게 생긴다든지,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지중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중화의 논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상화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중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이 필요하다.
즉 특별재난지역으로 묶이면서 국가에서 복구나 지원에 관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구호물품이라든지 성금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 원인이 한전에 있다면 우리가 한전에 정확하게 따질 부분ㅇ,ㄴ 따지고, 그리고 피해보상에 관한, 나중에라도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면 한전에 관한 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복구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이 건의안에 그런 쪽의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두 분 좋은 말씀하셨는데, 감기가 심하게 와서 지금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촉구 건의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서 건의안을 하기는 본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촉구 건의안을 하더라도 이번 첫 번째 건의안은 대체적으로 큰 덩어리에서, 큰 꼭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 위원
주대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한데요.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전문위원님하고, 건의안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모든 복구비용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를 좀 건의하는 게 우선이고 차후에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한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산림 피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리고 조금 전에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여기 네 번째를 “산불전문 진화차량 구입과 전문인력을 배치해 줄 것” 이렇게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도 드려 봅니다.
위원장 박효동
또 다른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한 후에 10분간 토론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해서 다른 좌석으로 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마이크를 끄고 여기 앉은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건의 내용 중 세 번째, “재난 복구지원 대상에 농기계를 포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를 “재난 복구지원 대상에 농업분야 농기계, 산림분야의 임목, 수산업의 어구,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를 “산불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헬기와 산불전문 진화차량 구입 및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전체적인 맥락에 “복구지원 대상에 농기계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특정 문구가 잡혀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수정 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의문 내용 중 두 번째 장 제일 상단을 보면…….
심상화 위원
다 수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그것은 삽입해서 넣으면 됩니다.
주대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조기복구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심상화
위원 김준섭 김형원 박인균 반태연 심영섭 위호진 정수진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태영 의정담당 정영모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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