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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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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19년 04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으로 도정 주요 핵심사업의 역점적 추진과 도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모두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2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4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4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김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병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호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동해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와 이재민 위로를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특징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지방교부세 확정ㆍ정산분, 지방소비세 증액분, 세외수입 변동분,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중앙지원 사업의 도비 부담분과 4차 산업혁명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신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강원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조 2,297억 원보다 4,597억 원이 증가한 5조 6,89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2,350억 원, 특별회계는 4,544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7,864억 원보다 4,486억 원이 증가한 5조 2,35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소비세 4% 인상분 1,500억 원, 동계올림픽 잉여금 50억 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80억 원 등 1,7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19년도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른 차액분 229억 원,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105억 원, 특별교부세 16억 원 등 지방교부세 1,345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656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1억 원, 기금보조금 2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4억 원 등 보전수입에 2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직공무원 직급보조비 증액 등 인건비 2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12억 원, 조정교부금 405억 원 등 법정ㆍ필수경비 6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 3억 원, 통일을 여는 길 조성 3억 원, DMZ박물관 운영 활성화 4억 원, 평창포럼 14억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55억 원 등 총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 및 복지모델 완성을 위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14억 원, 공공근로사업 10억 원, 어르신 일자리 34억 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16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80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82억 원, 아동수당 64억 원 등 4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튼튼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39억 원, 이전기업 보조금 129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20억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34억 원 등 6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154억 원,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비 32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3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1억 원 등 3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ㆍ체육의 세계화를 위해 강원FC 활성화 지원 53억 원, 세계불꽃대회 10억 원, 문화재 보수 35억 원, 평창 세계문화대회 5억 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13억 원 등 2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정강원 및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9억 원, 어촌뉴딜 사업 51억 원, 빅데이터 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장 구축 2억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3억 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9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9억 원 등 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해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ㆍ관리 283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 원, 생활SOC 사업 155억 원, 농어촌 희망택시 9억 원 등 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하였던 지방채 2,922억 원 중 잔액 544억 원을 포함하여 700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433억 원보다 111억 원 증가한 4,5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1억 원 증가한 991억 원으로 소방서 및 안전센터 신축 41억 원, 소방공무원 피복구입 16억 원, 소방장비 보강 20억 원, 장대터널 장비 보강 35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 변경분과 4차 산업혁명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 강원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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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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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종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종용
수석전문위원 조종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경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전기차ㆍ수소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간 균형개발 추진 등 연도 내 추진이 불가피한 필수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의 변동분, 세외수입 등 세수추계의 증감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5조 6,894억 6,8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97억 7,7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37%가 증가한 5조 2,350억 4,375만 원, 특별회계는 2.51%가 증가한 4,544억 2,4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37%가 증가한 5조 2,350억 4,375만 원으로 세목별 구성비는 자체수입 26.21%, 의존수입 70.4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1%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세외수입 증가율이 기정예산 대비 31.5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91%, 지방세수입 13.22%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37%가 증가한 5조 2,350억 4,375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10.55%가 증가한 1조 2,208억 9,337만 원, 사업예산은 9.02%가 증가한 4조 141억 5,0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쪽, 5,000만 원 이상 순도비 신규사업은 18개 실ㆍ국 135개 사업에 571억 4,213만 원으로 추경재원 4,486억 4,375만 원의 12.7%의 수준으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154억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39억 4,443만 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16억 2,750만 원, 다목적 소방차 보강 1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순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기간 내 완공을 위해 절대공기를 확보하는 등 세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며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감액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총 35억 1,35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 기정예산 심의 시 삭감ㆍ조정된 예산을 재편성한 사업은 2019 세계불꽃대회 개최 10억 원, 강원FC 활성화 지원 53억 원,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감액 의결한 사업인 만큼 재계상 또는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추경예산 성립 전 경비 사용은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3억 3,033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3,070만 원,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 2,8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65억 6,4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판단되나 예산 성립 전 경비 사용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쪽, 연구개발비 예산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5,000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7억 원 등 27개 사업에 29억 2,0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용역비의 과다계상과 용역결과 활용의 미흡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용역결과의 활용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부터 70쪽까지 실ㆍ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1%가 증가한 4,544억 2,48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예산 대비 회계별 점유 비율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가 5.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가 1.7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0.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111억 3,382만 원이 증액된 991억 1,3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증감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5%가 증가한 1조 6,013억 4,25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19년도 말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2,982억 6,180만 원이 감소한 8,702억 2,823만 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종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하시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실ㆍ국ㆍ단장님들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고 보충질의 때 다시 오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ㆍ국ㆍ단장님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순서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윤지영 위원
추경에 2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은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서 5억 정도가 편성되는 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보통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실제적으로 소관 부서가, 예를 들어 강원관광청 재단법인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마케팅과가 소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윤지영 위원
여기에 2,000만 원을 지원하면 관광마케팅과에서 또 예산을 더 해 가지고 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대로 사업이 수행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 그대로 연구용역비로 활용이 되게 되고요.
저희 기획관실에서 갖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대두되는 현안 사업이 있거나 이럴 때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면, 우리가 풀로 공통관리를 하는 연구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세우는 용역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관실에서 공통으로 세우는 것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무래도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액수가 좀 큽니다.
한 1억 이상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정책연구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꼭 집행을 해야만 하는 것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당초예산이나 이럴 때 하고요, 그렇지 않고 회기 중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또 액수가 보통 1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좀 적습니다.
윤지영 위원
본예산 외에 해마다 추경에 늘 1억이나 2억 정도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관례입니까, 아니면 지금 2019년도에만 추경에 2억이 올라온 겁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금액도 2억 증액이 됐지만 사실상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늘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2018년도 추경에도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일부 있었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라고 해서 특별한 사안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 갑작스럽게 생겼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포스트 올림픽이라든지 남북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사업은 각 주관 부서에서도 필요한 것에 대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더 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을 굳이 추경에서, 어떤 새로운 수요가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저희가 3월까지 써 보니까 당초예산의 한 40%인 8,0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3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남은 기간을 봤을 때 2억 정도가 더 있어야겠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각 소관 부서에서는 활용이나 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것은 사실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지금까지는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후 평가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올해부터는…….
윤지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요,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이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각 부서의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획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용역사업에 대한 사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은 기획관실에서 세우는 것이 오히려 저는, 각 소관 부서에서 용역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총괄을 위한 이런 예산 수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 예산안 145쪽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문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이, 또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업들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저출산 대응 관련해 가지고 ‘4+1 생애주기별’에서 ‘1’에 대한 어떤 부분들, 결국은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4+1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 수립을 새로 넣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기획조정실에 이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윤지영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지금 현재 학생들 인식 교육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골든벨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퀴즈를 내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좀 즐겁게, 아이가 있는 가정생활이라든지 화목한 가정 이런 쪽으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모아놓고 전문가가 특강이나 강의를 하는 식으로, 그것보다는 참여형으로…….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 초청 토크콘서트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아마 학생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매체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39페이지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홍보ㆍ캠페인을 하겠다는 부분,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윤지영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번에 네트워크 관련돼 가지고 1억 원이 올라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하든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를 하든 캠페인을 하든 이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구정책팀에서, 기획관실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2017년 이전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전담으로 했었는데 저출산이라든지 인구정책 이것이 보건복지 한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 출산, 양육, 그다음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2017년부터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직개편된 겁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식개선과 관련돼서 대상별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인식 변화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틀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
윤지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업을 나열식으로, 부서마다 이렇게 분배하는 부분들이 원칙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인구정책팀에 있는 부분들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져갔다가 이것을 다시 인구정책팀으로 가져왔다가 지금은 다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져가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국비사업 인식개선 3,900만 원짜리 그것은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실 인구정책팀에서 총괄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계획을 짜시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깊이 새겨듣고요.
마침 때맞춰 도의회에 저출생ㆍ고령사회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도의 전체적인 시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긴밀히 협조해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특위하고 잘 협조해 가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윤지영 위원님 제안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요, 평화지역이나 남북교류 활성화에 63억이 편성되어 있고 사회안전망 조성사업에는 12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해안 대형 산불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평화지역이라든가 남북교류 활성화도 사실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우리 강원도의 사회안전망, 이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 예산안 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정예산 심사 시에 삭감도 되었었고 조정되었던 예산이 또다시 재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2019년 세계불꽃대회 개최가 있고요, 강원FC 활성화 지원 사업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편성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추경의 기본원칙은 당초예산을 세운 이후에 중앙에서 확정된 사업과 내려오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그다음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생긴 현안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 가지, 일자리라든지 생활 SOC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이번에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삭감하신 부분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강원FC라든지 세계불꽃대회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강원FC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한 게 자구노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FC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물러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강원FC 집행부가 새로 다 구성이 되면서 자구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리스 차량도 줄이고 사무실 이전도 했고 또 후원금도 시군이라든지 강원랜드로부터 받아내려는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격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일단 필요하다고, 예년 수준입니다, 그것을 담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세계불꽃대회의 경우에는 지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 1월부터 보완해 왔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사례도 추가로 확인을 했으며 또한 아시겠지만 이번 민선 7기부터는 도의회와 정례 상생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상임위원장님들이라든지 의장님, 부의장님, 또 원내대표들까지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세계불꽃대회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묘하게도 지금 이 시간에, 춘천에 세계불꽃대회 추진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화동 주민자치회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심상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개 단체에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는데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 내용은…….
심상화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반대의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화 위원
아닙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마 반대하는 단체에서 오셨다면 의회 기자실로 와서 성명서를 발표하든가 했을 텐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이렇게 추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심상화 위원
아,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다만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일부, 지난번 상임위에서 논의되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반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또 그 이후에는 경제인단체라든지 소상공인협회 이런 데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데요.
상임위에서 10억 예산 전액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의회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 시간에 도 기자실에 20여 개의 단체가 와서 찬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건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와 어떤 교류를 가지고 오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장님께서 모르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안전망 예산은 거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은 거의 축제 예산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앙에 서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예산서는 151쪽이고요.
지역인재 발굴 육성(대학발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16개 대학 중 자율개선대학이 5개 교고요, 역량강화대학이 9개 교, 그다음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2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보면 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맞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런데 올해 기정액은 아예 넣지도 않고 추경에 11억 2,000만 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배로 변동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억 원이 생겼던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도내 대학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대학이 중앙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따오게 되면 도가 매칭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요, 작년 7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이제는 도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위기에 직면했는데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한중대 사건도 안타깝지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5억 원이 반영된 거고요, 시군 매칭 해서 한 11억 정도가 대학에 지원이 됐습니다, 현금으로.
최재연 위원
’18년도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월~11월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우기가 어려웠던 것은 추경에 지원해 준 금액이 일부는 집행이 됐지만 다 집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세웠고 또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서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줄여나갈 것인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평가를 잘 못 받은 대학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5억 원은.
그런데 저희가 18개 대학이 있는데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전문대, 4년제 대학 나누어서도 회의를 했더니 다 어려운데 평가를 잘 못 받은 대학만 지원해 주지 말고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대학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현재 여기에는 도립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도립대학은 저희가 운영비를 연간 100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을 뺀 17개 대학에 대해서 평가를 잘 못 받은 대학은 2억 원, 그다음에 평가를 잘 받은 대학은 현재 1억 원 정도가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지금 그러면 재정지원 제한대학하고 평가제외 대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평가제외 대학은 교육대학하고요, 골프대학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대학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학은 좀 다르다고 봐 가지고.
최재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18년도에 5억이 계상되었다가 지금 11억이 계상되었는데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협력으로 하면, ’18년도보다는 예산이 곱으로 늘어난 게 맞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행위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은 좋고 성과를 잘 평가하라고 해 주셨고요.
저희가 대학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사전에 평가해서 차등을 두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받는 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한 2년 정도는 일단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이후에 성과를 평가해서 앞으로 잘한 데는 더 주고 못 한 데는 감액해서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향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어쨌든 학생 수도 줄고 하는데 증가율이 120%를 넘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3쪽이고요, 예산서 151쪽에 보면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국선대리인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국선대리인 보수에 보면, 10건이라고 하면 이미 신청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지는 않고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 수요를 예측한 겁니다.
최재연 위원
우리 강원도에, 이게 1년 예산인데 10건밖에 안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더 되면, 부족하면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부터 새로 적용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선변호사로 하겠다는 분한테 건당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그래서 일단 10건 정도로 세운 것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 승인을 받아서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의 행정심판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에 있어서,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사회안전망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실ㆍ국별로 올라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예산과요?
남상규 위원
예산과에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예산과,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일차적 평가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그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들 중에 사회안전망과 연계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 삭감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간과해서 누락된 게 있다면 여기에서 증액되거나…….
남상규 위원
바로잡을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가능하죠.
남상규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도 많고 이벤트성 행사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장애인 관련 사업 하나가 삭감된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을 하고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판매해 주는 판매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그 회사에서 인건비 예산을 추가 증액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짧게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그 업체가 매출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회사는 수익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처가 그곳 한 군데인데, 이분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관공서에서는 1%에 한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우선구매권한이 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가 ’19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구매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조직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그것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비율을 준수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년도를 봤을 때 그 회사의 1년 매출액이 4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 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회사의 매출로, 수익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40억이라는 매출액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의 원가가 공제가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순수한 수익은 수수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수료는 연간 6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열 분이 계세요.
강원도가 또 워낙 넓죠.
강원도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회사의 판매규모가 전국에서 한 5위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강원도의 ’18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0.24%입니다.
1%까지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0.24%밖에 구매를 안 했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도 1%까지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0.2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거기서 생산하는 물품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관공서에 많이 판매되는 게 프린트 용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복사용지.
복사용지 이런 것은 필요한 만큼 다 거기에서 샀을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생산품에는 복사용지도 있고 쓰레기봉투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0.24%라는 이 비율이 중요한 거죠.
제가 우리 강원도 지자체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18년도에 화천군이 1.28%, 가장 높습니다.
아, 고성군이 제일 높습니다, 3.35%.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화천군으로 1.28%, 그다음이 정선군입니다.
아, 원주시네요.
원주시가 0.87%, 양구가 0.86%, 동해시가 0.67%, 태백이 0.67%, 그 외에는 다 0.5% 이하입니다.
1%를 넘는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고성군과 화천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들과 강원도에서 매출을 1%만 올려준다면 판매회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아지겠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좋아진다는 얘기는 장애인들이 노동을 통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의 자립생활을 갖다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원센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노동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것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안전망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구매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도에서는 0.24%라는 이런 저조한 비율, 강원도가 제일 낮아요, 도내에서.
이런 현실에서 이분들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 인건비 추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삭감 이유가 여기 매출액이 40억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40억 매출이 나올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라, 매출이 나오겠느냐, 그분들의 순수 수익은 물건을 판매하고 원가를 다 돌려주고 난 수수료만이 그들의 수익이다, 그 수익은 6억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10명의 직원들이 강원도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하게 고려됐다고 보시냐고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고려가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직원에게 자료 건네받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자료도 제공받았습니다만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그 금액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배분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이 아닌 대표라든지 관리자의 연봉이 비교해 보니까 현격히 높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의 설명이 확실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높다는 부분은 시설장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시설장이 특별하게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기본 급여체계 요율표가 있죠?
그것에 근거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경력이 많으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설장의 급여가 높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강원도 내에 있는 복지시설들의 시설장님들, 급여 그만큼 안 받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도 국장님, 과장님 되시면 급여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시설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급여는 높은 게 아닙니다.
그게 높은 이유는 그들의 근무연수에 의해 가지고, 경력에 의해서 국가가 정해준 근거 내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면 그것을 고려하겠다?
잘못된 생각이죠.
장애인들이 물건 만들기도 힘들지만 만든 물건을 누가 팝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줘야지 장애인들이, 물건을 만드신 분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장애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가는 급여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러면 판매회사를 도에서 왜 만들어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지금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1억 5,4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남상규 위원
연간 1억 5,400만 원 가지고 지금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명의 임금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 보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1억 5,400만 갖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어쨌든 매출은 작년 같은 경우 한 44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봐 가지고 매출액 중에 인건비 부담비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해 내는 물품을 도에서 사는 비율이 낮다고 하신 부분은요, 일단 거기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그러니까 도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당연히 아니죠.
그것은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실ㆍ과에서 필요한 만큼 거기에서 우선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상규 위원
복사용지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구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복사용지는 많이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복사용지 하나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으로 이분들의 생산품을 판매해 줄 의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들의 매출이 44억이 나왔다고 해서 그들의 수익이 아닙니다.
이들의 수익은 순수하게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이 그들의 수익일 뿐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10명의 인건비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명순 위원님하고 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돼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이번 추경은 특히 긴요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긴요긴급한 예산도 아닌데, 행사성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중복되어 편성된 부분도 있고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편성이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볼 수가 있는 부서니까요,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축제예산을 보더라도 시군별로 균등하지가 않고 지원비율이 부서마다 제각각 달라요, 통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불꽃축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거기는 또 한 지역에 도비 지원이 너무 과다하잖아요.
제가 축제성 예산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원비율이 시군마다 제각각 다르고, 제 생각에는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많이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도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된 예산들이 잘 쓰이고 있고 그렇게 하는 축제들은 지역에서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제성 예산, 아니면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50% 이상 넘어가면 도에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각 부서마다 잘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부족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가 부서별, 그러니까 분야별로 보는 측면은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18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적인 안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이쪽에 복구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가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의 지사님 도정 수행기간만 보더라도 올림픽이라는 아주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다 보니까 올림픽 개최 시군 이런 부분에 SOC부터 해서 시설개선 예산이 많이 간 측면이 있고 또 폐광지역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폐광지역 기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순위를 둔 부분은, 작년부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평화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에는 조금 더 예산이 가고 있고, 평년보다 조금 더 많이 간다는 것이지 거기에, 보시기에 행사성 예산이 과다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은 시군 부담이 조금 높을 수 있고 또 도가 주도하는 사업은 도가 매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이 좀 적고 강원도나 이런 데서 먼저 하고 국비를 받아내게 되는 사업은 또 도비 부담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하나라도 틀린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진짜 지역별로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봐서 형평을 좀 맞추고 균형발전…….
신명순 위원
전에는 균형발전도 기획조정실에서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게 다른 부서로 옮겨졌다고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평화지역발전본부…….
신명순 위원
국가만 균형발전을 할 게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데도 엄청 많은데 다른 데서는 행사성 예산을 펑펑 쓰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지금 마이크가 되나요?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잘 들리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준섭 위원
산불 관련한 추경 계획이 있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무래도 지금 정부 추경이 4월 말 정도에 국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이 서면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이나 8월에 제3회 추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 산불피해와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원인이라든지 피해규모가 정확히 산출된다면 그때 반영해야 될 것 같고 그전까지는 예비비로 긴급복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준섭 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위원님.
김준섭 위원
일단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45페이지고요, 사업설명자료는 40페이지입니다.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의 전문가 초청 토크콘서트 관련해서 언론에 방송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G1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G1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준섭 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지금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희망재단, 이게 이름을 강원교육복지재단인가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김준섭 위원
예, 복지재단으로 바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래서 거기랑 33%씩 부담을 하고요.
주관하는 데는 G1방송국에서 녹화를 해 갖고, 생방송으로 좀 해 볼까 했었는데 그건 안 돼서 녹화를 해서 18개 시군 전역으로 방송을 하고 또 편집해서 교육홍보 자료로도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준섭 위원
언제 방송, 무슨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직 거기까지는…….
김준섭 위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안 되어 있지만 특집방송이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사업위치가 춘천시, 사업내용을 보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민 대상인데 특별하게 어떤 대상으로 특정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계획이?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하려다가 하반기로 돼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는 저희가 일본에서 인구극복 사례를 했던 시장하고 그다음에 책 같은 것을 쓰신 분 해서 두 분 정도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섭외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모리 마사시 시장하고 후지요시 마사하루라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교수님 한 분이 사회를 보는 식이고 참석하는 부분은 젊은 부부라든지 각 18개 시군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되겠고요.
김준섭 위원
처음에 그게 언론용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방송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참석할 수 있는, 강원도민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방송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저희가 대는 게 1,500만 원이고요, 도교육청도 1,500만 원 해서 총 4,500만 원 정도에다가 방송을 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은 항공편부터 해서 숙박ㆍ통역 이런 것도 제공을 해 드려야 돼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한번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방송용이라고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해야 된다, 강당에서 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했거든요.
언론용이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기행위에서도 방송용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섭외를 같이 했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알겠고요.
예산서 148페이지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 장소는 지금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로 섭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거기서 방송장비를…….
김준섭 위원
G1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G1에서 나가 가지고 녹화를 하는 거죠.
김준섭 위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꽤 규모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좀 있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대상을 잘 좀 특정해서, 아무나 이렇게 와서, 물론 열려 있는 것이지만 꼭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방송용은 하여간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시면 좋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저희가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위에도 이 내용을 따로 보고하고요,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획을 수정ㆍ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산서 148페이지, 설명자료는 45페이지인데요.
도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김준섭 위원
내용을 보니까 포상이 연 4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것은 대체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공무원도 되고요, 민간인도 숨어있는 세입 이런 것을 발굴해서 주시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ㆍ평가를 해 갖고 민간인한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민간인이 포상받은 사례가 있나요?
민간인들이 이게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민간인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민간인 사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별도로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시군 공무원이 주로 많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산서 152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55페이지입니다.
서울본부 운영 세종사무소, 지금 이전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왜 이전하시는 거죠,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지금은 세종사무소가 순수 민간건물에 입주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우리처럼 세종사무소가 나와 있는 시도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한 군데에다가 임대를 할 테니까 들어올 거냐고 사전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면, 사실 임대료는 옮기는 데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지금 있는 데보다 더 크고 공공요금이나 에어컨, 냉난방을 다 해 주거든요.
그런 게 있고, 저희가 볼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나와 있는 세종사무소 본부와 서로 여러 가지 정보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봐서 이전하기로 했고 이미 이건 그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나오는 분들도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김준섭 위원
저희 도의 시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저희가 처음에 면적을 가장 넓게 수요를 해서 좀 아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 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기존에는 2층의 한 층인지, 2층의 한 칸인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한 층입니다.
김준섭 위원
예,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지금 이전하는 사무소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라고 해 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거기 다는 아니고요.
김준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섭 위원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기존 사무소는 2층이라고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아, 이것은 시도자치회관이라는 게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큰 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20여 명밖에 없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써 놓으니까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섭 위원
저는 한 층으로 쓰던 사무실을 지하 1층, 지상 5층의 대규모 사무실로 옮기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 여기 중에 한 층은 기존처럼 쓰고 나머지는 18개 시군…….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다른 시도에서 들어옵니다.
김준섭 위원
다른 시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18개 시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다른 시도입니다.
우리 18개 시군은 지금 세종사무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도에서 세 분이 나가 있고 각 시군에서…….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한곳을 쓴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죠, 거기에 칸막이를 쳐서, 일반 사무실에 들어가 보시면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한 분씩 나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하나씩 줄 수는 없고.
김준섭 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이라고 해 놔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옮기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면 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한 층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한 층까지도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반 층 정도.
김준섭 위원
반 층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제가 나중에 사진이라도 찍어서 오픈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쪽,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올해 46명에서 67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윤석훈 위원
인원 구성은 어떻게, 지역배분 같은 것을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에서 서너 분씩 했고요, 1년마다 재위촉을 하는데 작년에 위촉됐던 분들한테 본인 의견을 다 물어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넣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뺐고요, 왜 이게 인원이 늘었냐면 작년에 첫 회를 운영했는데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 설명도 해 주고 이러려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공무원 인원을 줄이고 그 인원만큼을 민간 위원들로 더 많이 늘렸습니다.
윤석훈 위원
민간 위원들은 시군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받고 또 자기가 하겠다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린 분들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아직 널리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저조해서 예산에 보시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실비보상 15만 원은 상한선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저희가 페이 같은 것을 하게 되면 2시간까지는 10만 원, 그다음에 2시간이 넘어가면 5만 원을 더 주게 되니까 페이수당으로 줄 수 있는 것은 15만 원이 제일 많습니다.
윤석훈 위원
일정을 보니까 내일이 위촉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내일입니다.
윤석훈 위원
67명이 다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촉식을 하는데 아마 저는 예결위가 있어서 참석을 못할 것 같고 행정부지사께서 가셔서 이분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또 제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윤석훈 위원
전년도에 본격적으로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예,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23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윤석훈 위원
위원 말고 일반 도민들이 낸 의견 같은 것도 혹시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죠, 작년에 70건 정도가 왔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뭐를 하냐면 도민들이 제안한 것을 갖다가 이분들이 분야별로 심사를 해서 이건 좋다 하는 것을 각 실ㆍ과로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이 되고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하는데 그때 “이건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좋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볼 만하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라고 하면 큰 저거 없이 통과시켜 주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석훈 위원
위원님들은 따로 제안을 안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제안해도 됩니다.
윤석훈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런데 제안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윤석훈 위원
그런데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홍보비를 1,800을 하셨어요.
활성화하는데 굳이 이렇게 라디오나 신문에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작단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친숙하게 듣고 접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언론에 좀 많이 나가면, 생활정보지라든지 라디오, TV 이런 데 좀 얘기가 나가고 하면 좋겠다고 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하거나 제안을 해 주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로 요즘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커피 같은 것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내드리려고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차라리 홍보비를 좀 아끼시고 쿠폰을 더 주셔도 될 것 같고 홍보는 일반 시군의 각종 회의 시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럼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151쪽, 우리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라는 것은 지원을 제한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것은 교육부에서, 우리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제한하게 된 겁니다.
윤석훈 위원
교육부에서 제한하는 것을 굳이 도에서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교육부는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아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조정의 대상이 전부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으로만 됐을 때는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도내에 중견기업 같은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대학마저 무너지게 되면 한중대 사례에서 보셨겠지만 지역경제에 가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되는 것을 늦추거나 아니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게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고 제가 대학을 만나봤는데, 작년에도 네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더라고요.
윤석훈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2억, 1억 차등지원하신다고,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효과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그렇죠, 그런데 아무 그거 없이 예산만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내년까지 지원해 주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자구책이 나오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때 가서는 차등으로 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입니다.
지금이 11시 38분인데 하다가 시간이 되면, 질의 상황을 봐서 식사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윤성보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 예산안 169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축기념식 개최, 100주년 기념식인데 그냥 기념식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청렴축제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행정관 윤성보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규하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업적을 재조명하고, 강원도 출신 대통령의 위상을 세우고 청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청렴시상식이라든가 공연행사, 걷기행사, 학술행사, 토크콘서트, 다양하게 진행합니다.
심영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가 세계 180개국 중 51위더라고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나와 있거든요.
또 저희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정부에서도 2010년부터 범국민적으로 반부패ㆍ청렴 캠페인을 전개할 정도로 청렴도에 대한 개선을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되죠?
도비 50%, 시군비 50%죠?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목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총무행정관 윤성보
아무래도 저희 강원도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청렴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청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참여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청렴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이분이 공직자셨잖아요?
그래서 행정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청렴한 공직상의 올바른 정립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요 행사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꼼꼼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이 잘되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다음에도, 지금 보니까 2019년 단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에게 어떤 자긍심을 줄 수도 있고, 또 강원도민, 청소년들에게도 표상이 돼서 강원도에 산다는 것에 애향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원주시하고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가 좋다면 다음에도, 이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 물론 강원도에서 낳은 좋은 분이고 인격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제시대 때 만주국 관료를 길러내는 대동학원, 관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기념까지 해야 할까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행정관 윤성보
지금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정치적인 의미까지 깊게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기념사업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2012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을 해 왔고 도에서는 아직 지원한 사례가 없는데, 마침 원주시에서 탄생 100주년이 되고 해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의 근현대사가 많이 왜곡됐던 게 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정통성을 인정해서 찾고자 하는 노력,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들은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25쪽인데요.
제1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하는 게 있죠?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신명순 위원
이것을 올해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지난해가 아니고.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렇게 급하게 박람회를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주민자치박람회는 금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공론화가 되다가 계획은 올해 이렇게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2월에.
신명순 위원
보면 도 및 시군, 읍ㆍ면ㆍ동 간 협력ㆍ소통의 장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군비 부담을 전혀 안 하고 도비로만 하시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윤성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2억 4,000 정도 드는데요, 시군별로 500만 원씩…….
신명순 위원
참여 시군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18개 시군 다…….
신명순 위원
18개 시군 다 오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윤성보
500만 원씩 해서 한 9,000만 원은 시군비로 하고…….
신명순 위원
시군비 500만 원씩 부담하고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그래서 18개 시군이면 9,000만 원하고요…….
신명순 위원
박람회가 되게 많은데, 취업박람회 등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는데 이 주민자치박람회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전시행사라든가 또 주민자치…….
신명순 위원
전시하는 게 뭐를 전시하는 거예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 우수사례라든가…….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게 평생학습 쪽하고 좀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도 박람회를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지금 평생학습 쪽에서 하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그다음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라든지…….
신명순 위원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포럼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할 때마다 먹거리장터라든가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신명순 위원
다른 행사하고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전부 다 다른 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특화시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수동아리를 보면, 예산안은 140쪽이고 설명자료는 26쪽인데 거기도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의 주민자치박람회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들어가 있고, 양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중복되는데 이것은 차별화해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하실 건지, 양쪽에…….
총무행정관 윤성보
아무래도 조금은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죠.
신명순 위원
구체적으로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안 세우시고 그냥 예산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차별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식이신가요, 지금?
총무행정관 윤성보
26쪽에 있는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요.
지금 25쪽에 있는 제1회 주민자치박람회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
처음 시도하지만 거기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해 오던 것하고 다르게 차원을 아주 높여서 고품격으로 하실 건지, 이게 어차피 동아리가 다 같은 동아리예요, 그렇죠?
시군 읍ㆍ면에 있는 동아리가 다 같은 동아리이고 평생학습에서 다 활동하고 있고, 별로 차별화시킬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지역에 주민자치박람회를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윤성보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직 없어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신명순 위원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시는 거네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먼저 할 당위성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행정관 윤성보
앞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테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도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소극적으로 했고,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나, 주민자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명순 위원
주민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신명순 위원
예산이 많으면 주민자치는 저절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하지도 않은 주민자치박람회를 먼저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강원도는 행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주민자치박람회를 강원도에서 맨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박람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강화 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를 하다 보면 저절로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서 시군에서 이런 박람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위기도 성숙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주민자치가 역량도 없는데 도 차원에서 모아서 어떤 사례를 발표하라 이러면 시군에서 별로 나올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시군에 전파하면 사례가 상당히 나올, 만약에 또 활동이 미진했다고 하면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동해안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와 이재민 위로를 해 주신 강원도청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 예산안 139쪽입니다.
강원도 크루즈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정 현안과제 해결 및 주요성과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관 제도에 의한 전문관님들이나 자연환경연구공원, 도로관리사업소, 산채연구소 고원분소 등 열악한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발굴해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지금 본 사업 말고도 말씀하신 그런 사업부서나 아니면 열악한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이상호 위원
사업설명자료 24쪽, 예산안 140쪽입니다.
우리 이장, 통장님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행사인데 혹시 이분들께 교육에 대한 실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윤성보
실비라 하면 어떤…….
이상호 위원
교육을 받을 때 교통비라든가…….
총무행정관 윤성보
그런 부분은, 이번에도 수원에서 지방자치박람회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데 같이 참관할 때 여비나 아니면 버스임차료를 편성해서 무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작년에 이ㆍ통장 대회를 다녀왔었는데 김규하 사무관님하고 자치행정팀 주무관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하면 해외연수 보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동기 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크루즈 여행이 있거든요.
러시아, 일본 항로로 해서 크루즈 관광체험 해외연수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2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200만 원씩 40명 해서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여행경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종희 위원
예.
총무행정관 윤성보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 보면 이보다는 조금 다운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기행위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단순한 여행 그런 것보다 이러한 크루즈 관광 여행을 통해서 러시아하고 일본 지역 나름대로의 문화라든가 정책에 반영할 만한 사례들을 같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탈리아 선적의 크루즈사하고 강원도하고 MOU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아마 단가가 2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 강원도 공무원들은 170몇 만 원 정도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이것보다 좀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항이나 동해항에서 뜨는 그런 크루즈가 아니고…….
총무행정관 윤성보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일본 사카이미나토로 해서 다시 속초로 돌아오는 그런 크루즈입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최종희 위원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 활성화의 주민자치박람회, 25페이지예요.
그것과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지원이라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사업내용이 거의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총무행정관 윤성보
지금 신명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은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요, 25쪽에 있는 주민자치박람회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가 계속 활성화될 텐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계획 수립부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것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업근로자 70명이라고 이렇게, 이게 100명 미만의 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파견을 시킨다는 거죠?
총무행정관 윤성보
이것은 공무직하고 기간제 현업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관계법령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서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고발했어요.
다 걸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하고 보건관리요원을 1명씩 선임해서, 6월부터 하면 7개월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각 3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여기에 보면 현업근로자 70명 곱하기 6,0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050원은 뭐죠?
총무행정관 윤성보
이것은 안전ㆍ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받은 단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기준단가입니다.
거기서 안전관리자는 한 달에 6,050원 정도, 그다음에 보건관리자는 5,8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단가를 받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했을 때는 또 정산이 되겠죠.
최종희 위원
어쨌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이것이 용역인 것을 보니까, 지금 6월부터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체라든가 어떤 현업근로자의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고 건강을 제일 우선시하는 그런 건전노사관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라고 해서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를 시작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김상용 위원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지금 출향도민들이 전국에 66개 단체, 한 16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회를 비롯해서 시도 단위, 시군 단위가 있는데 중앙회에서 출향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원도민회중앙회가 자부담을 하고 도가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총무행정관 윤성보
이 행사는 금년에 1회를 해 보고 충분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계속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은 출향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18개 시군이 이 사업을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사업을 권장해 주고, 또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고 강원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소비자단체로, 더 나아가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서울의 아파트단지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보면 그 자치회 회장단들이 1,000세대 이상씩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1박 2일 코스로 투어를 시키고 강원도를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한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윤성보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출향도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면 도민회별로 강원도의 전통시장에 와서 장보기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버스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도민회 차원에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강원도 경제에 상당한, 관광산업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입니다.
일단 예산서 140페이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업설명자료는 2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김준섭 위원
그것과 무슨 차이죠?
총무행정관 윤성보
이건 강원도.
김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매년 각 지자체들을 돌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기준으로 17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중복되지 않나요?
거기하고 차별성이 어떤 거죠?
총무행정관 윤성보
아무래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기본계획 단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행단계에 들어갈 때는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찾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하면서 동아리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발표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의 선진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것인데 이게 강원도만의 차별성이 뭔지, 이런 것들이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 중복적인 어떤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2월에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김준섭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사업 위치가 봄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그건 예정이고요.
김준섭 위원
예정이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잖아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일단 주민자치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서포터를 하는 그런 식으로…….
김준섭 위원
그럼 장소나 이런 것들은…….
총무행정관 윤성보
아직 좀 더…….
김준섭 위원
얼마 전에도 계속 회장을 선출하고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럼 장소도 거기에서?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김준섭 위원
만약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자끼리 투표를 통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를 정할 계획이신가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시군 단위로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그렇게, 현재 봄내체육관은 예정이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란 말씀…….
김준섭 위원
제 생각에도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 것을 행정에서 개입해서 사업위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협의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중복성에 대한 문제도 좀 검토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자료 좀 주시고요.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일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최규하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쭉 보니까,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사실 좀 논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강원도에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례가 저희 속초시에도 있었는데요, 김백일 장군이라고 6ㆍ25 때 굉장히 유명했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념사업회에서 동상을 설치하자고, 실향민이 많이 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흥남철수작전에 대한 공과 일제강점기 때 친일행적에 대한 과 때문에 평가가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제도로 갔는데요, 거제도에서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동상철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시에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있고 매년 이런 기념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봐도, 이게 4,000만 원이잖아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김준섭 위원
도에서 4,000만 원, 원주시에서 4,000만 원입니다.
사실 원주시가 4,000만 원이 없어서 도에다 4,000만 원을 요청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면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전 도민적으로 기념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윤성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도가 먼저 나서서 주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 주는 건데,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제 생각에 그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이 기념사업을 하려면 원주시에서 전체 예산을 세우고 도에서 다른 식으로 참여방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같이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순간 한 사람에 대한 공과 과에 대해서, 역사적인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이ㆍ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24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 밑에 1,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요, 1,000만 원을 꼭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산출기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ㆍ통장님들이 우리 강원도에 4,300여 분 계시는데 지금 15년째 월 20만 원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김준섭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윤성보
그래서 상당히 좀 열악한데 사기진작이라든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소양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수원에서 금년에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관을 하는 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하여간 그 부분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 141페이지, 설명자료는 30페이지입니다.
출향단체를 보니까 기정에 3,000만 원을 했는데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하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기존 3,000만 원 안에는 행사진행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었나요?
무대 없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 때 식비도 들어가고 무대도 설치하고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간 건가요?
총무행정관 윤성보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당초 3,000만 원은 어떻게 쓰일 예정이었죠?
총무행정관 윤성보
그것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6,000만 원이 되는데요, 무대라든가 방송장비라든가 또는 식비라든가 행사를 진행하는 구급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 2,000명 정도로 계산하다 보니까 3,000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김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 3,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어디에 얼마고 어디에 얼마인지.
예.
총무행정관 윤성보
그것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짜느라 바쁘셨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웃음)
최재연 위원
평화지역 발전사업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과다한 편성이 되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내외 정세를 보면 지금쯤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보면 지금 동해축과 서해축 중심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남북교류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연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현재 남북교류사업은 북한과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재연 위원
거의 없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최재연 위원
진행되는 사업은 없지만 진행될 때 보면 동해축하고 서해축 중심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동해축, 서해축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중심축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나름대로 평화지역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남북 긴장이 완화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동해축은 기본적으로 관광특구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정립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축은 아무래도 경제 쪽, 경제특구로 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중심축을 움직이려면 거기에 어떤 동력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특구법에 반영이 된 것 가운데 경제특구하고 관광특구,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경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그러니까 평화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경제특구가 조성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는 철원지역을 평화지역 산업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하여튼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81쪽, 예산서 165쪽에 보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최재연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특별자치도가 완성, 예를 들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데에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완전히 자치도가 되려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사항이고요.
관련 법률안은 심기준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종 법률안들이, 6개 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 6개 안을 통일부에서 통일특구법으로 단일화시켜서, 통합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법이 제정되어서 공포되는 것하고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내용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만약 특구법이 제정된다면 저희가 준비했던 특별자치도 법안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재연 위원
이게 완성될 때까지의 비용 같은 것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현재 준비하는 것은 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도내에서 이것의 공론화를 어떻게 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지금 조그맣게 매년 2,000만 원~3,000만 원씩, 아마 이 법안이 국회가 해산될 때까지는 매년, 아니, 이번 국회 마지막인 내년 4월까지는 이 법안이 계속 계류 중으로 가거나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거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경비를 조금씩 반영해 나가도록, 균형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재연 위원
이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렇죠.
특별자치도는 권한과 지위를 일부 부여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다소 다르지만 자치도에 대한 권한과 지위는 부여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주도의 일면을 보면 나름대로 농산물이라든가 관광수입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자치도를 끌어가는 데 큰 문제점이 없는데 강원도는 만약 자치도가 됐을 때 어떤 끌어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강원도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이라든가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끌어갈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속된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은 또 별도로 있고요.
최재연 위원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반대가 되는 설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제주특별자치도도 일단 정부주도형으로 갔던 사업입니다.
최재연 위원
정부주도형으로 갔지만 제주자치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최재연 위원
그만치 할 수 있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최재연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66쪽이고 사업설명서 83쪽인데요, Tour de DMZ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국제자전거대회.
신명순 위원
예, 국제자전거대회.
기존 당초예산에도 Tour de DMZ 자전거대회가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신명순 위원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국제자전거대회는 올해 4회째가 되는데요.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섰던 자전거대회는 국내자전거대회라고 해서 이것은 경기관광공사하고 강원행복시대가 연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강원도에서 그것을 하나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4회째라고 그랬죠,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4회째인데 우리 강원도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계속 참여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년도 예산은, 이게 당초예산에 계속 반영됐다가 작년에 사업이 늦어지면서 당초예산에 사업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도 확보를 못 하고.
그래서 예산과에서 공통경비로 지원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작년에도 2억 원을 들여서 똑같이 했던 사업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신명순 위원
그러면 국제자전거대회하고 당초예산에 올렸던 Tour de DMZ 자전거대회하고는 들어오시는 참여자들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단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자전거대회는 국내에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국제자전거대회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주관으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165쪽이고요, 설명서는 80쪽인데 남북교류업무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산림ㆍ수산ㆍ농업 분야 실무협의 준비 및 추진하고 이러는 데에 이 예산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쓰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산림이나 수산이나 농업 분야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 사업은, 물론 각 분야별로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비냐면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사자들하고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2,000만 원을 세워서 금강산에서 북한 관계자라든가 우리 강원도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신명순 위원
장소는 북한 금강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금강산 쪽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신명순 위원
만약 금강산 쪽에 못 갈 일이 생기면 이 예산은 그냥 사장되는 거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북한 측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명순 위원
북측에 상대자가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저희가 농업 분야는 3월에 접촉신고를 해 놨습니다.
신명순 위원
글쎄, 그쪽의 창구가 어느 창구랑 하는 것이냐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 창구는 어차피, 저희가 직접 창구를 운영하기는 뭐하고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든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창구를 개설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북측에 민간단체가 우리처럼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신명순 위원
민화협 이런 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민화협이 있고 저희도 있고요, 거기에도 경제인협회가 있고 여기에도 경제인협회가 있고.
신명순 위원
그쪽도 우리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난번에 북한 측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하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각종 제재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조금 중복되더라도, 일단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사업설명서는 81페이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찾으셨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준섭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6개 법안이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준섭 위원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순회 도민설명회가 있었네요, 권역별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11월~12월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준섭 위원
어땠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순회 설명회할 때는 사실 평화특별자치도라는 전체적인 인식을 도민들이 많이 알지 못한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만약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강원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각각 권역별로 했을 때, 지금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참석하셨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보통 200명~300명 정도.
김준섭 위원
그리고 1월에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었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2월에 학술대회가 있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어디에서 했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향후에 도민 강연하고 붐업 캠페인, 지금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하시지 않은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5월 말경 정도.
김준섭 위원
5월 말경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준섭 위원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남북교류협력토론회가 5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정액 2,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 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이 설명회, 토론회 해서 포럼, 심포지엄 맞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000만 원 섰던 것은, 지난번에 2월에 토론할 때 경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이미 다 지출이 된 거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럼 나머지 설명회하고 토론회 해서 포럼, 심포지엄 하는 데에 3,000만 원을 더 세우신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앞으로 사업비가 3,000만 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개 법안 중에 하나라도 통과돼야 자치도가 설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6개 법안에는 강원도가 제출한 법안도 있고요.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설명회를 하고 심포지엄을 하더라도 자치도가 설치되지는 않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입법활동 관련해서 강원도가 국회의원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번에 3,0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에는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국회 토론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국회 토론회는 어떻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심기준 의원님 사무실하고 같이 해서 법사위라든가 관련 분야 국회의원님들 동원해서 같이 협의하려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심기준 의원실하고 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준섭 위원
제가 볼 때도, 물론 도민들에게 알리는 설명회나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학자들의 학술토론회나 심포지엄도 분위기 조성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점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것은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 같다는 감이 들거든요.
오히려 더 자주, 그다음에 심기준 의원실뿐만 아니라 발의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도, 어차피 저희 안(案)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실제 법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설명서는 8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61페이지입니다.
금강-설악평화생명축제, 어떤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매년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저희가 평화지역 5개 군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생명축제라든가, 지역에 평화지역 특화 주민협업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원하고 화천하고 양구에서 한 번씩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자꾸 맥이 끊기고 해서 저희가 5개 평화지역에 대해서 주민협업사업으로 특화시켜서 한번 이것을 양성화시켜 보자.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화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이번 추경에, 인제 지역에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축제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당초에는 화천이 잡혀 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지금 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직 안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 추경에 인제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철원은 지금 피스트레인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특화시킬 것이고요.
화천은 파로호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이고요.
양구는 작년에 펀치볼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인제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럼 화천하고 인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올해 별도 사업이 있나요?
양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펀치볼에서 했다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양구는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준섭 위원
철원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피스트레인사업이 계속되고…….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김준섭 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는 같습니다.
166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83페이지인데,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행안부에서 3억, 인천ㆍ경기에서 4억, 그다음에 저희가 2억 이렇게 세우는 것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9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행안부하고 인천ㆍ경기는 예산이 현재 세워져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3개 시도하고 행안부 해서 공동으로 주관이 되는데요, 매년 있다 보니까 출발지점이, 인천에서 한 번 시작이 되고 경기도에서 한 번 시작이 되고 올해 사업은 저희 고성에서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출발점이.
김준섭 위원
다른 시도는 다 예산이 섰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4월 27일 디엠제트 평화손잡기대회 혹시 아시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인간 띠 잇기.
김준섭 위원
혹시 도에서 거기에 어떤 행ㆍ재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그냥 참가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발전본부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철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준섭 위원
철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철원.
철원에서 지금…….
김준섭 위원
철원군에서 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민간단체는 지금 철원군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시군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 관련해서, 예산설명서 75페이지에 보면 DMZ 국제평화회의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75페이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DMZ국제평화회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국제평화회의 지원?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지금 인간 띠 행사를, 국경선평화학교라고 철원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국제평화회의는 2013년부터 계속 지원이 됐었고, 저희 도하고 철원군에서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2015년까지 했고 그 이후로 지원이 안 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인간 띠 잇기 사업하고 병행해서 국제평화회의를 주관한다고 철원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준섭 위원
도에서 별도로 거기에 인적으로나 행ㆍ재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직 없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직 요청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요청사항이 온다면 철원군하고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굉장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사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잘 챙겨, 예산은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어렵더라도 다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설명서 75쪽입니다.
DMZ 평화적 가치 창출, DMZ 국제평화회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DMZ 국제평화회의 개최를 4월에 한다고 했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추경에 해서 일정이 맞춰지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4월 26일~4월 27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예산 편성되기 전에 이미 섭외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국제평화회의인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10개국 정도가 참여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부터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윤지영 위원
3회가 ’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자기네들이 YMCA라든가 이런 데에 협찬을 받아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회의를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철원군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평화통일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가 당초예산에 2,500만 원 성립되어 있는데 이것도 철원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 2,500만 원짜리는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장소가 변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어디에서 행사가 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철원군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오시는 분들도 다르고 완전히 별개로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국제평화회의나 평화통일국제학술심포지엄이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여론을 형성하는, 또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163쪽이고요, 설명서 76쪽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이번에 포럼을 하나 하시네요, 고성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윤지영 위원
2019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앞으로 연례적으로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연례적인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평화지역, 특히 고성지역의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서 고성이 지역구인 도의원님께서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 2,000만 원을 들여서 고성지역의 사람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군사규제 개혁에 대한, 어떤 피해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포럼을 하시고자 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윤지영 위원
저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 지역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도와의 연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성공적으로, 포럼에 대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잘 준비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이번에 강릉에 산불도 나고 해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최재연 위원
저는 신축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서나 안전센터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청사를 짓는 데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어서, 청사를 지을 돈을 확보하면 부지가 없고 부지를 확보하면 청사 지을 돈이 없고 제가 보니까 일선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지가 나왔을 때 먼저 부지를 매입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소방장비가 전부 크잖아요?
과거 80년대나 90년대에 지은 센터나 청사들은 작아서 신형 장비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부지가 나왔을 때 어떤 사업보다도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자금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사전 절차도 있고 또 저희도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사전 절차가 있고 해서 부지가 나왔다고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형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고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순서를 잘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지를 먼저 할 수 있는 곳은 우선 매입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부지가 나오면 소방서를 지으라고, 소방본부에서 자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소방서나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다른 쪽에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쓸모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지는 나오면 금방 다른 쪽으로, 쉽게 말해 매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받으시면 선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7쪽, 예산안은 193쪽,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사업 규모를 보면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10대 해서 동해와 삼척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의원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기동장비를 의원사업비 외에 다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기동장비는 의원사업비로만 집행을 했고요.
차량이 마련되면 저희가 운영비는 지원을 합니다.
기름이나 여러 가지 운영비는 지원을 하는데 여태까지 선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도에서 100%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용소방대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결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만약 여의치 못해서 의원사업비로 다른 것을 먼저 한다면 순찰차량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들은 계속 구입할 수 없는 맹점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의원사업비로만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빨리 지원을 해서, 일선에서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의용소방대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봄만 되면 동해안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삼척 산불로 인해서, 이번에 고성ㆍ인제ㆍ속초ㆍ강릉ㆍ동해까지 큰 산불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한번 출동하면 출동비가 얼마 나갑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병석
뒤에 직원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4만 5,000원입니다.
4시간에 4만 5,000원입니다.
김상용 위원
4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게 맥시멈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맥시멈.
김상용 위원
1일 맥시멈?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상용 위원
요즘 산불이 나면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24시간 고생을 하는데 동해안 지역, 요즘 동해안 할 것 없이 영서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동해안은 매년 연례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요.
동해안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은 동원되는 횟수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의용소방대의 기동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들이 없어서 가보면 너저분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119 구급차량 주차장에 장비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에 창고를 지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이번 추경에 꼭 세워야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의 장비 보관창고 등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김상용 위원
꼭 필요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순위에, 다른 것하고 한꺼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추가로 더 세워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이 한정적이라 다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예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 산불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 인명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연례적으로 봄만 되면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라든가 인명, 재산적인 손실이 있는데 대형 헬기를 준비했다든가 이랬더라면, 또 야간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헬기를 준비해 놨더라면 이 정도의 피해는 안 봤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더 설명을 하고 예산 확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사실 헬기를 준비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김상용 위원
크게 보면 그런 것이고 작게 보면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위급 시에 그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장비를 정리해 놓을 수 있는 보관창고가 없어서 불편해 하는데 강원도 전체 의소대를 좀 챙겨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세세하게 다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설명자료 107페이지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소화전 이런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일종의 소화전하고 비슷한데 호스까지 들어 있어서요.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곳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 시장 같은 데 설치하거나 아니면 골목 안 같은 곳에 설치를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초기 소화에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사업 규모를 보니까 17식으로 2018년도와 똑같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 산불도 그렇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용촌리 홍와솔 마을 주민들이 100만 원을 들여 소화전을 구입해서 이번에 쓸모 있게 써서 마을을 구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마을 공동경비로 구입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17식으로 충분한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사실 17식이라는 게 소방서별로, 태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소방서별로 하고 시장 부분에 하는 것인데, 사실 추경에 반영은 못했는데 저희가 청에 별도로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곳, 지금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있는데 한 100여 곳, 영농 지역을 우선으로 추가로,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소방차 대수도 부족하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게 있었으면 도움이 됐겠다, 부족한 지역을 선정해서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 기회로 시장뿐만 아니라 산골 지역, 특히 이번에 이재민이 발생한 고성ㆍ속초ㆍ강릉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또 한 가지는 102페이지, 외상 후 스트레스 전문치유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신치유과정 3회, 4박 5일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이라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이나 심리테스트나 이런 것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2박 3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때 위원회에서 안미모 위원님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2박 3일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심리상담 횟수도 너무 적고 전문적인 상담 횟수도 너무 적으니까 이 부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당초예산 때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프로그램도 늘리고 전문적인 상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4박 5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번 이재민들을 보더라도 너무 놀라서 문도 잠그고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3일에서 5일로 된 것은 좋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치유가 완전히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193쪽,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방의용소방대는 소방서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의용소방대 위치가 센터와 같이 있는 곳도 있고 서와 같이 있는 곳도 있고…….
윤석훈 위원
아니, 여기 북방의용소방대.
소방본부장 김충식
정확하게 어디…….
윤석훈 위원
설명서 96쪽, 홍천군 북방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윤석훈 위원
여기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아, 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훈 위원
같은 건물 내에?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윤석훈 위원
지금 다른 데를 보면 계속 소방인력이 늘어나서 사무실이 부족하고 의용소방대 건물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 넓은가요?
이렇게 의용소방대 회의실까지 해 줄 면적이 나오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것은 의원님이 의원사업비로 지원해 줘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윤석훈 위원
웬만한 소방서는 책상 놓을 자리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역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기동장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게 순찰차량은 안 되고 소방과 관련된 차량만 되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방관이 쓰는 차량은 100% 지원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의용소방대원들이 타는 순찰차량에 대해서는 100% 지원한 적은 없었는데 의원사업비로 지원한 적이 있었고, 어떤 형태로든 순찰차량이 생기는 경우 저희가 운영비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 개인장비 같은 게 다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100%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전담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윤석훈 위원
아니, 일반.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훈 위원
옷 정도만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옷 같은 것도 공통으로 쓰는 게 있는 것이지 관 소방대원처럼 장비가 100% 개인 지급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훈 위원
시행령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여력이 안 돼서 안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의소대 장비 같은 것은 시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0%, 차량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동장비 같은 것도 저희가 100% 지급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윤석훈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은 진화작업에는 거의 투입이 안 되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소방대가 없는 곳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초기진압,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출동을 하면 하거든요.
그런 데는 차량과 개인장비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요.
1차적인 작업을 해야 하고 관 소방의 사각지대인 곳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의용소방대원들도 저희 대원들이 출동하면 뒤에서 보조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시죠.
윤석훈 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이번 동해안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8페이지, 수난전문의용소방대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해안에 이렇게 수난전문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디어디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제가 지금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개수만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분들 장비나 이런 것을 보니까 본인 개인장비를 많이 쓰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분들이 실종자 구조나 사체 인양 같은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다섯 군데면 해안 쪽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한 일을 하는 곳이 수난뿐만 아니라 산악구조 이런 곳도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의용소방대에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문의용소방대에 한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악이나 수난구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원들과 같이 투입돼서 전문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고, 아까 의용소방대가 한 번 출동하면 출동비가 4만 5,000원…….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출동비가 그렇다는데 이분들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원봉사자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99쪽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이 있는데 소방차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차요?
최종희 위원
예, 한 번 구입하면 몇 년간…….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차마다 다른데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6년, 소방차 같은 경우는 10년이나 12년 정도 됩니다.
차량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아는 소방차는 보통 1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10년 정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최종희 위원
이번에 다목적 소방차 3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이 되고 전개 속도도 빠르고 화재진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춘천ㆍ원주ㆍ강릉소방서에만 배치되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최종희 위원
이게 노후된 차량을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추가로 배치하는 겁니다.
최종희 위원
추가로 배치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최종희 위원
동해안에 산불이 워낙 많이 나고 그러니까, 강풍 때문에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소방본부에서 많이 신경 써 줘야 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신주호
대변인 신주호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상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늦었지만 자리 옮기시고 승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변인 신주호
감사합니다.
남상규 위원
중요한 업무 맡으셨는데요.
같은 위원회에 계실 때 좋았습니다.
대변인 신주호
고맙습니다.
남상규 위원
설명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정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사업비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은 5,000만 원이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당초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업으로 보이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신주호
이 사업은 2014년에 전면적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래 2017년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최신 트렌드가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디자인 개선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리뉴얼사업이 2017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처음 구축된 것은 2014년이고요.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한 번 정도 리뉴얼을 한 상태입니다.
2017년에 리뉴얼을 했으면 올해가 ’19년인데 올해 정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사전에 충분하게 예견이 됐을 것 같고요.
충분히 검토가 됐을 부분이기도 한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이, 왜 당초에 편성을 안 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대변인 신주호
당초에는 유지관리비로 해서 9,20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에 한 것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2014년에 한 것이 지금까지 유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더 늦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17개 광역시도 중에 디자인을 개편한 데가 13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민들의 정보 접근성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급히 시행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화면을 띄어놓고 하고 싶었는데 시스템적인 부분에 본 위원이 자신이 없어서 화면을 못 띄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정 홈페이지가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사실 최신 트렌드 반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디자인 부분에서 한 번 정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7년도에 도 홈페이지 웹 디자인 개선을 한 번 하셨어요.
대변인 신주호
예.
남상규 위원
이때는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하셨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대변인 신주호
예.
남상규 위원
동계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에는 분명히 동계올림픽이라는 그림자를 뒤집어 씌워놨던 것을 다시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올해 디자인 전면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사전에 계획이 다 됐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자체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 계약은 매년하고 있죠?
대변인 신주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처음에 구축했던 업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매년 유지보수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디자인 부분은 분명하게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해야 한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까지 굳이 추경에 올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곳곳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일부 구간에서 정보가 제때제때 안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 활성화가 덜 된 것인지 아주 오래된 정보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변인 신주호
저희들이 제때제때 적기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려고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유지관리 하는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고 있어요?
대변인 신주호
예,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난번 강원도의회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변인 신주호
예.
남상규 위원
그 관련 사업이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대변인 신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서,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이 더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안 하고 있고 기존에 기간을 설정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관리자가 그것을 삭제해 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8년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202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변인 신주호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기간을 이용자가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를 하겠다.
남상규 위원
그런 취지로요?
대변인 신주호
예, 그것은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고 기간을 그렇게 설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 우리 대표 홈페이지죠?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정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곳이 홈페이지일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시대적인 트렌드를 맞춰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런 디자인 사업도 필요한 것은 맞는데 차후부터는 이와 같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신주호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신주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47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에 드론산업팀이 있습니다.
국제콘퍼런스대회가 있는데 같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대변인 신주호
저희들이 2015년부터 드론영상 및 사진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이것이 5년 됐습니다.
이 행사를 한국드론협회에 위탁을 해서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막식에서 행사가 같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목적은 드론에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서 그것을 우리 도정 홍보에 이용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데 한국드론협회에서 하는 스포츠행사는 스포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목적이 달랐습니다.
우리하고 목적이 다르고 그곳에서도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 신주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이슈에 대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시려는 것 같아요.
유튜브 내용인데 유튜브를 활용하게 되면 전국에 계시는 강원도민이나 전 세계에 계시는 강원도민하고 소통이 되겠죠?
예.
이상호 위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 조성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튜브 및 카카오TV 등 플랫폼을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 촬영용 카메라 한 대만 올라와 있습니다.
한 대 갖고 되시겠습니까?
대변인 신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브 중계를 하기 위한 장비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전략홍보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장비는 당초예산으로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호 위원
대변인실의 중요한 역할이 도정 방향, 그리고 성과를 도민들께 이해시키고 공감 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 공감대 형성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신주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이상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이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변인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67페이지, 예산안 234쪽입니다.
MICE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단법인 강원국제회의센터, 이 조직의 구성이랑 성격, 목적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사단법인 강원국제회의센터는 2013년도 1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센터장 1명으로 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평창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도 중소 규모로라도, 대형은 아니더라도 MICE산업들을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로 유치하자는 의미에서 국제회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조형연 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지난해 대비 본예산에서도 상당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비용이랑 홍보비용으로 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수요가 발생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평창지구인류포럼을 국제회의센터에서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증액되는 것은…….
조형연 위원
아니, 국장님, 평창지구인류포럼은 별도의 사업비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당초 국제회의 유치를 올해 4건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 그다음에 개최에 따른 지원 금액도 당초 10건에서 5건이 늘어난 15건입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유치 목표를 4건으로 했었는데 7건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마케팅비용이 증가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홍보비용도 함께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원국제회의센터에서 이번에 예산 증액 건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대비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대부분 운영경비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운영경비를 추경에서 이렇게, 전(前) 건과 같이 마케팅비용으로 일부 증액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대부분 운영경비이고,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계상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용차량 임차비 같은 경우에 이것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리스차량을 임대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임대차량이 훨씬 비싸요.
차량을 운행해서 내구연한까지 쓴 다음에 공매 처리하는 형태보다 임대해서 쓰는 차량 비용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따로 정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산출기초에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금번에 사무실이 제2청사 쪽에 있다가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로, 삼천동 쪽으로 나갔습니다.
센터장 직제가 새로 생기면서 그곳에 사무실 공간과 회의실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간 것이고요.
차량은 현재 한 대를 갖고 있는데 각종 행사나 이럴 때 지원을 많이 나가면서 물품들을 싣고 나르는데 차량 한 대로는 부족하고 직원들 차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센터에서…….
조형연 위원
아니, 차량이 필요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왜 리스로 사용하시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차량 구입비가 있으면 이왕이면 구입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조형연 위원
이 기관을 1년~2년 운영하겠다면 리스를 하는 게 당연히 좋은데 계속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회의실 임차료 및 관리비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출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조형연 위원
여기가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정확한 평수까지는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형연 위원
외곽에 있는 건물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조형연 위원
외곽에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삼천동 공지천 쪽에, MBC 올라가는 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형연 위원
장소 선정만 잘 하셨으면, 한 달에 200만 원 월세 내는 곳이 많지 않아요.
약간 외곽에다가, 이 정도면 50평 정도 규모로 시내 중심권 임대료라고 봐야 해요.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168페이지 산출기초 내용이랑 167페이지 산출기초 내용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170페이지, 평창지구인류포럼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이게 6억 원짜리 사업인데 무대설치비용, 영상ㆍ무대제작물도 마찬가지이고 홍보비용도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조형연 위원
171페이지 PEACE WEEK(평화주간)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올해 했습니다.
조형연 위원
올렸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올해 했고요.
이게 내년 2월에 열리기 때문에, 이게 국제회의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 일부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다 집행하시고 내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일부는 올해도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필요한 재원들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총예산이 2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올해 필요한 예산 8억을 현재 요청한 겁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춘천지구전적기념관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것도 지난해보다 예산 증액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포지션은 30% 증액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유지보수경비 정도면 지난해와 비용에 큰 차이 없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30%나 상향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수선유지비가 많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현재 부족해서 인건비분하고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인건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의 일부 인건비가 현재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노후돼서 수선할 부분이 생겨서 수선유지비가 들어갔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면 인건비랑 유지보수비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적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증액하는 겁니다, 증액.
조형연 위원
3,000만 원 증액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원래 현재 서 있는 게 1억이지 않습니까?
조형연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거기에서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하는 겁니다.
조형연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갑자기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왜 추경에 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당초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 그쪽에서 부족하니까 이것을 계속 채워 달라 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조형연 위원
인건비 같은 것들은 혹시라도, 이분들이 급여 생활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조형연 위원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19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세요.
조형연 위원
마지막 질의라서, 강변가요제 이 예산은 내심 조금 반갑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강변가요제를 보러 가기도 했던 추억도 생각나는데, 여기 무대시설 및 방송시스템 등에 2억 원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 곡들이 다 창작곡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창작곡으로 갈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강변가요제를 예전부터 하다가 ’90년도, 아마 2001년도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사업내용에 창작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작곡으로 한다면 당연히 여기 출전하는 곡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오디션 트렌드에 맞게, 아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트렌드에 맞게 음원 출시도 해 줘야 할 것 같고 이런 기본적인 혜택들을 주어야 참가자들이 많이 올 것이고 강변가요제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부대행사 같은 경우가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이라든지 혹은 유튜브 생중계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강변가요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것은 시행주체가 춘천시가 되겠습니다.
강촌에 야외공연장을 만드는데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촌 지역의 상경기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듣기로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랬습니다.
조형연 위원
예, 되죠.
되는데 음원 출시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아프리카 방송이나 유튜브 생중계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강변가요제를 예전에 MBC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MBC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주신 그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강변가요제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5쪽, 예산안 233쪽 보겠습니다.
2019세계불꽃대회 개최 관련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설명서상에 나온 내용을 보고 또 계획서도 보면서,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올림픽 개최지 명성을 활용한 관광 빅콘텐츠로 세계불꽃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춘천이 올림픽 개최지는 아니잖아요?
강원도라는 명분을 두면 좋겠지만 올림픽 개최지에 일단 춘천은 제외되어 있었고 그 명성을 활용한 관광 빅콘텐츠라고 했는데 저는 춘천에서 개최돼야 하는 다른 명분을 만들어야지 ‘올림픽 개최지 명성을 활용한 빅콘텐츠’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또 수백, 수천 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사업 규모가 18억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름을 붙이길 글로벌 메가이벤트라는 표현을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사실 글로벌 메가이벤트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낯간지럽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조금, 개인적으로는…….
김규호 위원
글로벌 메가이벤트라고 한다면 적어도 올림픽 정도 아니면 세계인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불꽃대회를 하면서 이름을 거창하게 글로벌 메가이벤트 육성을 통한, 저는 불꽃대회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 해 보지도 않은 것이고 또 불꽃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이름을, 춘천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물론 지금 불꽃대회 관련해서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광객 20만 이런 것들은 아직 확실하게, 미래의 관광객 수요 예측도 조금 불투명한 것도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 부분도 사실,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 대회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실 올림픽 끝나고, 올림픽 개최 이후에 지역에서 큰 이벤트를 다시 이어가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으로, 춘천시에서 먼저 하고자 한 것도 아니라 이거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그렇죠?
도에서 먼저 하자고 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도에서 G-1년 행사 때도 그렇고 올림픽 기념 불꽃쇼를 하고 그랬습니다.
춘천 중도 주변, 호수 주변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서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춘천시에서도 요청을 하고 춘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업목적에 두 줄로 딱 집약을 시켜서 내놨는데 저는 이 명분이, 춘천에서 이 대회를 올해 꼭 개최해야 된다는 명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10만이 올지 20만이 올지 또 30만이 올지 정확하게 신뢰가 가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부산이라든가 포항에서 한 대회를 견주어 봤을 때, 이것을 러프(rough)하게 봐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것까지 괜찮고.
일단 저는 춘천에서 이 대회를 꼭 개최해야 된다는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어느 자치단체고, 불꽃축제하고 폭죽하고 다른 개념일지는 모르겠지만 폭죽을 안 쏘는 동네는 없을 거예요.
어느 동네나 행사 때마다 전야제하면 폭죽을 지역축제 때도 쏘고 1년에 한 몇 번은 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폭죽 사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환경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그런 검증 없이 그냥 쏘아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대회를 막기보다는 저는 이 대회 자체가, 왜 이것을 춘천에서 해야 되는지 그 명분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레고랜드 개장과 결부해서 이런 것 좀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위원님,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규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실상 중도 앞의 춘천호ㆍ의암호가 상당히 유명한 호반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쪽 근화동 모테 그 지역이 80년대~90년대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레고랜드가 개장되고 삼악산케이블카가 5월에 개장됩니다.
레고랜드가 저녁 5시 되면 문을 닫고 삼악산케이블카도 밤에 운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오시는 분들이 춘천의 근화동 못해 시내 중심지역으로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불꽃대회를 하면서 오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고 기반시설들을 얼마나 가꾸어 주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공지천부터 이어지는 야간 경관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벌써 2년~3년 전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늦었지만 이것은 꼭 가야 될 사업이라고, 한시라도 뒤로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춘천 이쪽 지역의 관광콘텐츠가 새롭게 태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규호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집행부의 의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위원님들도 각자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춘천시민들도 각기 다른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0쪽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240쪽, 예산안 252쪽 좀 봐 주십시오.
강원FC 관련인데요, 제가 강원FC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스폰서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스폰서는 하이원이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메인스폰서는 하이원이고, 오피셜스폰서는 강원도로 되어 있고 메디컬스폰서도 있고 로컬스폰서도 있고 비즈니스스폰서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의 스폰서들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스폰서 같은 경우에 보니까 푸마코리아, 철원오대쌀, 춘천이마트 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CGV명동점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스폰서가 있는데 이런 스폰서들은 강원FC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일정 부분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금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철원오대쌀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단위씩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스폰서라고 하는 데는 10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3억 내는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일반 음식점에서도 내고 거기다가 강원FC 경기일정도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김규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FC가 만들어질 때,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만들라고 해 가지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업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프로 운동경기는, 프로 종목은 투자와 성적 향상이 거의 비례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FC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다른 프로축구단보다 더 많이 출자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판단되는데 강원FC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는 투자는 안 하면서 성적은 요구하고 있고 또 성적이 안 나오니까 관람객을 모으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총예산이, 지금 스폰서들 다 포함한 총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강원FC에서 금년도에 총 필요한 건 한 187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187억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메인스폰서에서, 강원랜드에서 얼마가 나오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30억 플러스알파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30억?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플러스알파 정도 되는 것으로.
김규호 위원
그다음에 로컬스폰서라고 해서 각 시군이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스폰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FC 대표이사가 각 시군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전년도에는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현물로 스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현물도 하고 현금도 하고 있고요, 경기장의 배너광고를 하면서 그러한 광고후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강원도가 여러 운동종목을 양성하고 있는데 강원FC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 프로축구단이고 활성화에 저도, 저도 축구 동호인입니다.
한 30년 조기축구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투자 대비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고 성적만 요구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프로축구단이 활성화돼서 도민들의 희망이고 도민들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축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명세서를 잠깐 보니까 추경에 987억이 계상됐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 정도로 많습니다.
한 110건 정도 됩니다.
최재연 위원
다른 국보다 거의 2배, 3배, 심지어는 10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추경예산이.
글쎄, 이게 잘한 것인지 잘 못한 것인지는 올 연말이 되어 봐야 알겠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국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 와서 체육시설 이런 데 돈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최재연 위원
워낙 분과가 넓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은 못 했는데 하여튼 국비라고 그러니까, 그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국비 따오시느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아닙니다.
최재연 위원
어쨌든 국장님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추경의 국비든 도비든 다 우리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금액이 차질 없이 잘 사용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62쪽, 예산서는 233쪽이고요.
강원관광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강원관광사무소가 6개소로 운영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최재연 위원
거기에 신규로 베이징, 상하이, 선양, 광저우에서 1개소가 더 추가된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광저우.
최재연 위원
기정예산이 4억 5,000이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최재연 위원
여기의 근거를 보면 관광업무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현지인들한테 위탁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여기의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관광협회 쪽으로 나가서 그쪽에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강원관광사무소 6개소가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6개소는 어떻게 설립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6개소는 실제 각 지역에 한국관광공사의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에 가서 거기서 사무실에 책상을 같이 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강원도에 대한 홍보와 사업설명회 이런 유치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직원을 현지에 파견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그쪽 현지인을 채용합니다.
최재연 위원
지금 이렇게 6개소를 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 올해에도 5억 5,000이 소요되는데 이것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현재 있는 6군데가 한꺼번에 된 것은 아니고요,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개설된 시점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시점은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최재연 위원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고요, 도쿄는 2009년도, 베이징이 2012년, 선양이 2014년도…….
최재연 위원
그럼 2007년도부터로 보면 되겠네요?
길게는 한 10년에서 짧게는 한 5년~6년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파악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자료는 미처 챙겨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쪽 직원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관광세일즈 같은 경우에도 한 해에 20회~50회 정도도 하고 상품화도 만들고 관광객도 직접 유치합니다.
많게는 1만 6,000명까지도 직접 유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럼 관리ㆍ감독은 어떤 체계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관광공사 지사장이 관리를 합니다.
최재연 위원
관광공사 지사장이 관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게 7년, 8년 해도 상당한, 단년성으로 보면 4억~5억이겠지만 영구적으로 보면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까지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서 우리가 투자한 자본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적인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가 매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과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7년도부터 시작한 그쪽에 대한 실적을 7년 전, 10년 전 것은 다 못 하겠지만 한 2년~3년 내외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33쪽이고요, 설명서 165쪽요.
저도 김규호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세계불꽃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강원도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라면 어디를 꼽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천 산천어축제가 가장 성공한 것으로…….
신명순 위원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 도에서 시작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아닙니다.
화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화천에서 시작해서 도비도 나중에 지원받고 국고도 지원받고 그래서 지금 세계인을 끌어들이는 축제로 성공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축제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레고랜드와 연계해 가지고 불꽃대회를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불꽃대회 역사가 우리나라는 아주 짧습니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광안리 같은 경우 100만 정도의 관광객을 끌어모은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마가리시 다녀오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신명순 위원
어땠습니까, 거기 분위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오마가리에서 8월에 한 번 하는 행사만 해도 한 70만 명이 옵니다.
신명순 위원
오마가리가 속해 있는 시가 다이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거기의 인구가 아마…….
신명순 위원
거기 인구가 4만 정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4만…….
신명순 위원
거기가 속한 현이 어느 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카, 아카…….
신명순 위원
아키타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신명순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에서 시작한 것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거기도 오마가리의 아주 작은 지역에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처음에 출발을 해서 그게 나중에 조금조금씩 커지다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일본의 3대 축제의 하나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키타현에서 시작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꽃대회는 전부 다 앞에 이름이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불꽃대회는 지난번에는 ‘파이어 아트쇼’라고 아주 멋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2019세계불꽃대회예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다른 경우, 한국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부산, 포항, 그리고 일본에서 한 경우 전부 다 앞에 강이름이 붙던가 아니면 지역이름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마가리, 하나비, 또 스미다가와 불꽃축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 불꽃대회는 ‘강원’이라고 붙일 수도 없고 ‘춘천’이라고 붙일 수도 없고.
저는 강원도에서 이 불꽃대회를 꼭 해야 된다면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군에 의암호와 같은 입지조건을 가진 곳이 많습니다.
이 정도 70% 도비를 지원하는 거라면 이건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지역 균형발전에 맞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불꽃을 할 수 있는 곳, 경쟁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곳, 확장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의암호가,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전문가들도 그런…….
신명순 위원
그것은 도에서 보는 기준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건상 가장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춘천 이 지역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자리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이것 대회잖아요.
다른 데는 대회 때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장인을 뽑거든요.
우리나라는 불꽃놀이 장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불꽃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인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글쎄요, 이것은 팀별로, 불꽃경연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팀이 하는 게 아니라 불꽃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그 불꽃을 해 가지고 쏘아 올리는 것이거든요.
한화 같은 그룹에도 장인이 몇 명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하나비 마니아층이 있고요, 장인이 또 있습니다.
하나비 불꽃을 만드는 장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데서, 해외에서 초청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해외에서 초청해 봤자 전부 다 일본기술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처럼 불꽃축제가 발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우리나라도 보니까 일본 하나비 축제에 맞춰서 관광을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을 잘하면 강원도에서도 물론 성공할 수 있는 축제이긴 합니다만 부산 광안리 같은 경우도 광역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부산이 아마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한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시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시비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타깃을 정한다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실상 저희가 올림픽을 맞이해서 기념 축하 불꽃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이것 해 봤자 사람들도 안 온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불꽃쇼 중에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맡아서 한 게 G-1년 경포불꽃이었습니다.
그때 15만 명이었습니다, 하루에 15만 명.
이번에 춘천시하고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전담 여행사가 25개 사가 있고 내국인 전담 여행사가 10개 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관광상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외국인ㆍ내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끌어모을 겁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진짜 성공시키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외국인들이 불꽃 보러 춘천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것은 의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가 경포에서 할 때 15만 명 왔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주민들이 어떤 아이템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거기에 애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영어를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완전히 톱다운(top-down) 형식이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제는 성공하기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축제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것은 춘천시에서도 적극 하겠다고 한 사업이고요.
신명순 위원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강원도에서도 전문가들이 의암호가 제일 좋다고 그랬지만 만약에 이것을 하시려면 레고랜드가 준공된 후라든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된 후에 해도 늦다는 생각 안 드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가장 애를 먹는 게 고속도로 개통된 다음에 접근도로망 만들겠다고 할 때 그때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는 개장되기 전에 지역 주변에, 상가에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관중이 오게끔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명순 위원
여하튼 이 축제가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자기네들 발전기금을 내 가면서 해야지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가…….
신명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 축제 중에 가장 큰 게 평창 대관령국제음악제잖아요.
이게 국비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신명순 위원
도비만 따져보니까 남북강원도 PEACE WEEK 8억, 평창세계문화대회 5억, 평창 숲속 힐링 뮤직페스티벌 7억, 이 정도 규모거든요, 평창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강릉에서 하는 월드무림피아 3,000만 원, 국제무용페스티벌 2,000만 원, 춘천에서 하는 강원의병아리랑 콘서트 2,500만 원, 원주 국제걷기대회는 4,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정선에서 하는 아리아라리 전국공연은 6,000만 원, 전국 순회공연인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일부 사업들은 규모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현안사업 쪽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현안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신명순 위원
여하튼 평창에 너무, 거기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행사도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평창 쪽에서 자꾸 만들어서 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저도.
(좌중 웃음)
계속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웃음)
국장님이 힘드시면 일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쪽 일을요.
그리고 예산안 234쪽입니다.
아까 조형연 위원님이 언급하신 사항인데, 국제적인 행사를 주로 평창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펜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사무실을 꼭 이렇게 비싼 데다가 정해 가지고 200만 원이나 되는 임차료를 계속 내고 있고, 왜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그래서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삼천동 저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도 좀 낮은 데로 가고자 해서 그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정리하시죠.
신명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252쪽이고요, 설명자료 241쪽입니다.
생활체육 관련인데요, 생활체육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생활체육대회요?
신명순 위원
예, 3,400만 원이 줄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제가 좀, 설명서 몇 쪽이죠?
신명순 위원
241쪽.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241쪽요?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명순 위원
예, 이게 생활체육 수요가 줄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것은 연례반복 행사인데 이게 빠진 데도 있고 새로 들어온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요청된, 들어가는 금액대로 예산이 현재 계상된 겁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 예산이 준 겁니까?
생활체육 예산이 줄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이 조금 위축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연례 체육행사는, 저희가 전문체육ㆍ생활체육 들어온 대로 금액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체육을 일부러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어온 실제 비용들을 올린 겁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즈음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풉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죠?
돈을 풀어야죠.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 활성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광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관광사업을 시작했더랬습니다.
실패를 해 봐야지만이 성공의 지름길을 배울 수 있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공급을 먼저 해야만 수요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도로망이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측만으로, 과거에 치우쳐 가지고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으로만 자꾸 가서는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고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투자도 해 보고 또 실패도 해 봐야 합니다.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지, 그냥 안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서 저는 공급을 먼저 해서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더 많이 연구하고 모색해서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불꽃축제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방안을 내서, 홍보도 제대로 해서, 또 서울과 가까우니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10억,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50억을 건질 수 있다면 이건 뭐 백번 해야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자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김상용 위원
자신 있으면 예산 세워드려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자신 있습니다.
(좌중 웃음)
김상용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김상용 위원
다 들었습니다.
(박수)
예산 세워 드립시다, 자신 있다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파크골프장요?
김상용 위원
예, 파크골프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제가 얼마 들어갔는지 직접 확인을 못 해서…….
김상용 위원
체육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체육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저희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없다 보니까, 동해, 태백, 정선 다 있다고, 우리 지역에서 왜 삼척은 파크골프장을 안 만들어 주느냐고 하는데 저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예산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답하겠다 했거든요.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죄송합니다.
금액을 직접 확인해 보지 못해서…….
김상용 위원
춘천에 저번 주에 우리가 갔을 적에 한 15억 들어간다고 한 것 같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지역에 따라 용지보상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상용 위원
아니, 시설비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15억 원 내지 20억 정도 들어간 답니다.
김상용 위원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개방형 체육관, 이것은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몇 개 정도 떨어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번 예산서에 많이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10몇 개 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합용이 있고 생활 SOC형이 있고 그래서 개수는 20여 개 되는 것으로…….
김상용 위원
1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올해 받은 게요.
김상용 위원
올해 받은 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김상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0여 개 정도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금년에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서 단계적으로 가는데 올해 많이 된다면 다음에 할 데가 마땅치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3개년 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김상용 위원
방침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김상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72쪽, 예산안 23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172쪽요?
이상호 위원
예, 172쪽.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강릉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기념행사는 평창에서 했고요.
대축제를 강릉에서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대축제를 강릉에서 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이상호 위원
그 행사 때문에 평창군민들께서 2월에 도청을 방문하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아마 지난해 연말부터 이렇게 해서 하고 지사님하고 세 번 정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사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평창군수님께서 도장을 찍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평창군민들을 보듬어 주신 사항이나, 사과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아마 그쪽 분들하고는 지사님이 가서 직접 만났고 과정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기념식을 평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이상호 위원
그러면 172쪽에 있는 이 사업은 그 일환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것은 평창군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평창세계문화대회를 추진하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릉에서 했던 대축제는 예산이 얼마큼 들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평창에서 한 기념행사하고 강릉에서 한 것 전체적으로 해서 2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강릉에서 한 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강릉에 13억 정도, 15억 정도.
이상호 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김진선 지사 때부터 정말 오랜 시간을 평창군민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자존심도 상했고 마음도 아프십니다.
그러면 5억이 아니라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게 지역 혁신가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을 재생시키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 금액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플러스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74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174쪽요?
이상호 위원
예, 174쪽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174쪽요.
이상호 위원
국내 캠핑인구가 60만 명에서 2018년 600만 명까지 성장했다고 제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보다시피 국고 지원 등으로 캠핑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텐트들이 화염처리가 다 돼 있어서 화재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장박을 하시는 분들은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겨울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초봄이나 겨울에 가끔 캠핑을 하시는 가족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시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영장 안전, 안전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200?
이상호 위원
221쪽.
제가 궁금한 것은, 각 18개 시군에 가면 체육단체들이 있습니다.
체육단체에 보면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차량 구입을 체육회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돼서, 제가 알아봤던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태백시 같은 경우 운동부에 차를 사주려고 하니까 강원도청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차를 사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청은 공용차량 두 대를 구입해 줍니다.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것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강원도청 소속 선수단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백시장이 태백시 소속 운동부에 차를 사주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고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청 소속 운동부에 차를 사주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것은 도지사가 해야 할 도청팀이기 때문에, 도청 실업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까지 들었느냐면 차량 노후화가 되었을 때 운동부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대회는 어떻게 출전하느냐고 여쭤보니 관광버스를 빌려서 가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서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김상용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사업 예산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신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주시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님께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그 부분은 자유발언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그러는 것은…….
남상규 위원
자유롭게 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병석
질의사항이니까 넘어가시고, 질의해 주세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7억 1,200만 원이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에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마케팅비용하고 홍보비용 5,000만 원이 늘었다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을 봐 주시고요.
넘어가서 271쪽입니다.
평창지구인류포럼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270쪽요?
남상규 위원
아, 170쪽요.
평창지구인류포럼이요.
이게 이번에 2회 추경으로 6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두 사업 다 강원국제회의센터, 사단법인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168쪽에도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 지원 사업비로 7억 9,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이번에 7,100만 원이 추경에 더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행주체인 강원국제회의센터 사무국에 종사하시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센터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남상규 위원
13명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13명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운영 지원 사업비, 168쪽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당초에 7억 2,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당초에 편성된 운영 지원 사업비 7억 2,300만 원에는 홍보비나 마케팅비용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 기억에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여기에 인건비부터 제반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남상규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포함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67쪽에 나와 있는 5,000만 원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MICE 유치 마케팅이라고 해서 4,000만 원, 관광상품 운영 및 사전홍보라고 해서 1,000만 원, 그렇죠?
좋습니다.
167쪽, 168쪽, 두 가지 사업의 운영 지원 사업비와 육성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0쪽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평창지구인류포럼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던 사업이 2차 추경으로 6억이 올라왔는데 동일 기관에서 사업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비 100%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여기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국제회의센터로 가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국제회의센터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6억 원도 몽땅 국제회의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168쪽에 나와 있는 당초예산 7억 2,300만 원 플러스 7,100만 원 해서 7억 9,400, 그다음에 이 앞에 나와 있는 홍보ㆍ마케팅비용 5,000만 원, 이 모든 비용이 13명이 근무하시는 국제회의센터에 사용되는 비용인데 여기 사업비 중 홍보비, 인건비가 얼마죠?
2억 5,000만 원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맨 밑에 홍보비 6,000만 원이 포함돼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인건비 1억 9,000만 원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이 13명은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13명 중에 평창포럼팀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창지구인류포럼, 이게 2017년도인가 UN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겁니다.
UN에서 약속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인류포럼으로 해서, 이건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별도의 사업이라면, 결국은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이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행사를 유치하시는 게 이분들의 주 업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고요.
주체가 다른 것이고, 평창지구인류포럼은 국제회의센터가 주체가 돼서 직접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직접 사업을 하는데 여기 운영비에 홍보비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제가 다른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에 나와 있는 개최비, 연사초청비, 행사장 조성비, 영상ㆍ무대제작물, 이 예산은 제가 거론 안 합니다,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홍보비와 인건비로 2억 5,000만 원이 왜 이중 편제가 되어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지구인류포럼을 할 때 3일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행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안내 인력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비용이라는 게, 지금 답변이 부족한 게요, 마케팅비용하고 여기서 분명히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당초 운영비에도 홍보비가 또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족하시다고 7,100만 원을 또 추경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개별사업이 들어오면서 또 다시 여기에 홍보비와 인건비, 홍보비 6,000만 원, 인건비 1억 9,000만 원을 또 편성하셨어요.
저희가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사단법인 강원국제회의센터가 과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먹는 하마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해가 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은 타 기업체나 다른 데서 하는 것들을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평창지구인류포럼은 평창포럼의 일환으로서 국제회의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직접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국제회의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6억, 7억, 10억 이렇게 계속 편제하실 겁니까?
거기에 사업마다 별도로 인건비를 1억 원, 1억 5,000씩 편제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다른 시도에서도 MICE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센터 같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2배 이상, 3배까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남상규 위원
다른 지방정부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가 MICE산업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남상규 위원
MICE산업에 대한 필요성을 본 위원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한 이 많은 예산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 당초 때도 우리가 다 편성을 시켜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국제회의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을 보면 이와 같이 13명이 근무하시는데 추경 포함해서 7억 9,430만 원이 예산 운영비입니다, 7억 9,430만 원이요.
그리고 이번에 별도로 홍보비가 5,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됐습니다, 육성 지원 사업비로요.
여기는 기존에 7억 1,200만 원에, 아, 기존 6억 6,200만 원에 육성 지원 사업비가 여기 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또 해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13명이 근무하시는 사단법인 강원국제회의센터의 사업비가 자그마치 15억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1년 사업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지구인류포럼이라는 신규 사업을 또 하나 집어넣으셨는데 여기에도 6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제가 됐는데 이 6억 원에는 마찬가지로 홍보비와 인건비가 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MICE산업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적당히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15억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붓고 개별사업으로 또 6억을 편성해야 된다면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평창지구인류포럼은 평창포럼의 일환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이고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평창지구인류포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국제회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은…….
남상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당초보다 목표를 늘려서 더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운영 지원 사업비하고 육성 지원 사업비하고 두 가지 사업비만 해도 15억 가까이 됩니다.
국장님,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개별사업이라고 해서 평창지구인류포럼을 하나 더 집어넣으시면서 6억을 편제했는데, 좋다 이겁니다.
합당하게 행사사업비는 제가 거론 안 했어요.
홍보비와 인건비만 추가로 거론한 겁니다.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건 지구인류포럼에 들어가는 행사비고, 홍보비고, 인건비고 그런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이와 같이 개별사업에 포함되는 홍보비와 인건비가 따로따로 편제가 돼야 한다면 이 사업의 운영 지원 사업비와 육성 지원 사업비에는 홍보비와 인건비를 왜 집어넣으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별도의 사업을 하나 더, 지구인류포럼은 별개의 프로젝트를 별도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볼 때, 나와 있는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죄송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남상규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한번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직도 많으시네,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246쪽이고요.
설명자료 218쪽 관련해서, 문화재 보수ㆍ정비 예산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도 지정 문화재 67개소를 보수ㆍ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도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내역하고요.
최근 한 5년간 문화재가 해제된 내역 좀 주십시오.
도 지정 문화재 해제한 내역.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자료 작성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자료 준비 잘 해 주시고요.
조형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거죠?
요청하세요.
조형연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강원국제회의센터 실적과 투입된 예산을 연도별ㆍ사업별로 정리해 주시고, 혹시 수의계약 한 내용이 있으면 업체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금 장시간 하셔서, 속기사들도 볼일이 있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상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현재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에 빈 교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1학생 1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교육청 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최종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전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가 교육청 쪽으로 돈을 보조하고요,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저는 교육위 소속인데 아직 이런 보고는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 내에 빈 교실들이, 유휴공간들이 많아서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불꽃축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게 당초에 조금, 마지막에는 산불이 났는데 불꽃이 약간 시기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 어떤 시기성 문제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물론 산불 때문에 이재민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시기는 무척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일부 시민단체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사업성, 효과 이런 것 가지고 8일인가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산불도 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하고 확인한 사항으로는 그것은 영향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최종희 위원
반대하시는 시민단체에서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한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고, 춘천 지역에 정식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지역이 중앙동 지역과 석사동 쪽, 2개소가 있습니다.
그때의 시간 개요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영향이 별로 없다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 쪽에서 하는 것도 전일, 당일, 그 다음날, 3일간 측정을 합니다.
그쪽에서도 어떠한 영향이, 현재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 세계불꽃대회로 지금 의회나 상임위나 여러 군데에서, 또 시민단체들, 춘천시민까지 다들 초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 최종희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불꽃축제와 관련해서 전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김준섭 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예산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언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가 원포인트 때 넣는 것으로 했었는데 의회하고 여러 가지 공감을 형성하면서 2회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형식상으로는 추경에 올렸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저희가 이것은 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해서, 강원도의 주력산업이 관광인데 며칠 전에 대통령이 오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내 관광객하고 국외 관광객, 각 시도별 5위권을 발표했는데 강원도는 다 6위였습니다.
그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바운드 여행사와 전에 간담회를 하면 “강원도에 신규 관광 콘텐츠를 좀 만들어다오. 서해안ㆍ남해안 지역에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잔뜩 생겼는데 강원도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없고 산과 자연, 바다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합니다.
투어상품을 만들려 해도 이제는 보는 것만으로 안 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꼭 좀 해야겠다.
또 춘천 지역이 호반의 도시라서 예전에는 강촌, 공지천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요지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요.
반대하는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보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봤습니다.
김준섭 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이번에 상정되기까지 기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체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단체는 아니고, 저희가 주민자치연합회, 이통장연합회, 근화동 주민자치회에 세 차례에 걸쳐서…….
김준섭 위원
아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아니, 저희가 그때는 반대하는지도 몰랐고, 아마 이 단체들이 세 번째 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세 번째 때라는 게 언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3월 7일.
3월 7일에 근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일부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불꽃축제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김준섭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네요, 2019년 1월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도 하셨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이후에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담당 국장인 제 불찰이고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글쎄요, 하여간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발언하실 때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의지에 상응하게 우리 의회와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반대 단체와의 만남, 이런 것이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제가 미흡했고 적극 대처를…….
김준섭 위원
아시겠지만 반대 단체들이 내세우는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 효과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추정하고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성명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근거 있는 데이터를 내세우면서 환경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이런 근거를 성명서에 담아놨어요.
그렇다 그러면 전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 정도의 기사만 봤어요.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미세먼지나 환경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나 행정 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로 축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축제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축제장에 와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축제가 과연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염려하신 시민단체, 환경단체 쪽은 저희가 별도로 가서 대화를 하면서 좋은 방안들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후에, 집행부에서 다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런 부분이 이미 시행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꽃축제에 참여하는 여행사나 외국에서 참여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단체인지 회사인지 개인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우리는 하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올해 저희 도에서 전담 여행사로 지정한 게 해외 관광객 인바운드가 25개 사고요, 국내 쪽이 10개 사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을 통해서 1박 2일, 2박 3일 투어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뛸 겁니다.
김준섭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심의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쪽에 참여하는 단체나 국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한다고 확정적으로 알려주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 그런 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사실 하여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올바른 행정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근거를 내세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 쪽에서도 아니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 없이 그분들을 그냥 뭉개고 가겠다, 무시하고 가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그런데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한 게 4월 8일이었습니다.
산불 나고 얼마 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논하고 얘기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아서…….
김준섭 위원
성명서는 그때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도 이러한 반대 관련 의견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아마 저희 실무진 쪽하고 그쪽하고 대화가 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어느 선에서 오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우리 실무진 쪽하고, 예를 들어 2월 9일에 조사를 한 사람들하고 조사를 어떻게 한 건지 자료 이런 것, 그 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혀, 물론 대화를 했는지 제가 여기서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때 언론을 통해서 미세먼지나 환경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없다기보다는 영향이 미비하다.
김준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참고할 수 있게 데이터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56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259페이지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해서 한 4개가 있는데요,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지금 박물관 청사들이 좀, ’08년도에 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영상장비들이 많은데 수리가,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1억 8,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설물도 리모델링할 데가 생겨서 그러한 비용들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석훈 위원
이런 것은 준비를 잘하셔서 본예산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253쪽에 월드무림피아 개최가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153쪽요?
윤석훈 위원
253쪽, 사업설명자료는 249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홍보물 제작에 전액 편성이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게 도가 30%, 강릉시가 70% 대는 것인데, 저희 도비가 지원되는 게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윤석훈 위원
설명자료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기 쉽게 써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수정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설명자료 247쪽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200…….
윤석훈 위원
247쪽, 강원대ㆍ한림대 스포츠교류전이라고 해서 5,000을 세우셨어요.
이런 것까지 도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금년도에 강원대하고 한림대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장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도비, 시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적합하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52쪽에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가 있어요.
전체 예산 2억 5,000 중에 홍보비가 9,180만 원입니다.
이게 2000년부터 매년 한 대회이고 권위 있는 대회인데 홍보비에 이렇게 많이 쓰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이것도 역시 도 30%, 시군 60%고 춘천시장이 시행주체인데요, 비용에 대해서 홍보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것은 아마 방송이나 광고 이런 것들이 나가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홍보비에 자료 만드는 것, 유인물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52쪽, 같은 데인데요, 강원FC 활성화 지원 해서 당초에 90억을 신청했었잖아요, 당초예산 하실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당초에도 120억 하지 않았나…….
윤석훈 위원
아마 당초에 90억을 했을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100억…….
윤석훈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심의 때도 그렇고 자구책 마련하고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120억을 올리셨어요.
강원랜드에서 30억 플러스알파 받기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받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선수단 운영비인데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 오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몇 억씩 올라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원이 좀 되면 좋은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고…….
윤석훈 위원
물론 알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구단하고 비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도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타 시도민 구단보다 저희 도비 지원이 실상 20억~30억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민 구단은 메인스폰서 금액이 많고 그다음에 서브스폰서들, 2억~3억씩 내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을 더 확보해서 도비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표이사한테도 그 점을 계속 추진하고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매년 도에서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결론은 메인ㆍ서브 스폰서를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되느냐,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인스폰서는 한 50억 이상 스폰을 받고 서브스폰서들도 많이 해서, 한 30억 정도 더 하면 도비가 100억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44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이 있습니다, 국고로 하는 것.
그런데 그 사업규모를 보니까 강원도 내 공공도서관 6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자료는 209페이지입니다.
사업 위치가 춘천, 원주, 강릉, 횡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야간에 안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다 지원을 하는데 근무종사자 이런 것 때문에 일부는 현재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지원은 2007년부터 하셨던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2007년부터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해 주셨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해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셨고 지금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하시겠습니까?
박인균 위원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남상규 위원님, 여기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질의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
한 번 더 할 수 없어요?
위원장대리 심상화
예, 본질의밖에 안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심상화
지금 현재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나중에 보충질의에 하시면 안 됩니까?
남상규 위원
아니, 박 위원님은 분명히 다음에 하시겠다고 했고요, 저는 해당 국에 질의할 게 남아 있는데…….
위원장대리 심상화
보충질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하신다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5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너무 세게 나오시네요. (웃음)
171쪽입니다.
부위원장님이 5분만 하라고 하시니까 5분만 하겠습니다.
남북강원도 PEACE WEEK 평화주간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 남북이 공감하는 문화 콘텐츠 교류로 통일의 첫걸음을 준비하고 다보스포럼 같은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포럼으로 승화시키겠다고 아주 거창하게 잡아 주셨는데요.
도비가 68%고 군비가 23%고 자부담이 9%가 있습니다.
이 자부담 9%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자부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어떤 단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아리랑TV 쪽입니다.
남상규 위원
아리랑TV 쪽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행사기간에 하는 사업 중에서 한반도 평화맞이 등 전시가 있고요, 한반도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뢰제거 AI 공모전이 있고, 특집방송 제작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은 나쁘지는 않은데 장소적인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조직이 개편돼서 활발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남북이 공감하는 문화 콘텐츠 교류를 통해서 통일의 첫걸음을 준비한다면 이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역할들이 일부 좀 겹칠 수도 있습니다만…….
남상규 위원
일부 겹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을 보면,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뢰제거 AI 공모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평창에서 하시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그게 평창에서 하는…….
남상규 위원
한반도 평화의 길 조성하는 게, 평창에 평화의 길을 만든다고 이게 평화의 길이 되나요?
평화의 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게 디엠제트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사업위치가 평창, 강릉, 금강산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평화포럼 자체는 평창에서 하고요, 평화의 길 대장정, 한반도 평화맞이 등 전시는 올해 할 때도 철원에서도 하고 통일전망대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분위기를 확산하면서, 디엠제트 지역 일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위치를 보시면 평창, 강릉, 금강산이라고 분명하게 잡아 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예산은 8억이고요, 평창, 강릉, 금강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쾌하게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장소 선정에서 실패했다고 보고요.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정말로 이 사업을 강원도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평화에 대한, 통일을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은 관광마케팅과에서 하실 게 아니라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실 수 있게끔, 관광마케팅과에서 그쪽을 지원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 사업을 이렇게 기획을 하셔 가지고 직접 하겠다고 하시면 이것은 맞지 않죠.
더더군다나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도 디엠제트 평화포럼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디엠제트 평화포럼요?
남상규 위원
예, 거기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학술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갖다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조성된 평화의 화합분위기라고 해 가지고 평창에서 하시겠다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가 이것은 평화올림픽으로 해서, 평화분위기가 평창에서부터 창출되고 나왔다 해서 평화포럼을 만들어서 올해 2월에 1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평화포럼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상황이고…….
남상규 위원
평화포럼에서 하시겠다는 내용은, 그 부분은 세계적인 평화에 대한 거대한 어젠다를 끄집어내 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 사업의 목적인 남북이 공감하는 문화 콘텐츠 통일의 첫걸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이 부분은 평창 평화포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디엠제트 평화포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소적인 결함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을 5분밖에 안 주셔 가지고 6초밖에 안 남았네요.
조금 전에 김준섭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불꽃축제와 관련해서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왜 논의 안 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실무진하고 전화통화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거든요.
해당 단체들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직접 지사님도 면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서, 담당부서에 면담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해당 단체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면담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준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신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5분을 하셨는데요, 혹시 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질의ㆍ답변 후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원을 먼저 하신 후에 인재개발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 강릉ㆍ동해 산불피해 발생 시 한국여성수련원 이재민 수용과 관련하여 심상화 부위원장님과 옥계면 이재민 여러분께 불편과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한국여성수련원에 입소한 이재민 8세대, 18명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72쪽, 예산안 260쪽을 보면 보훈단체 공익활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예우를 하는 것은 맞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주체를 보니까 15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를 들면 항일애국전몰장병유족회라든가 6ㆍ25 참전 유공자회,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광복회 등 15개의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앞인 271쪽에서부터 275쪽까지가 상당히 유사하게 반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3ㆍ1운동이라든가 윤희순 열사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조족지혈(鳥足之血)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나 다 숭고하고 존중받아야 하는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출기초에 증액사유를 보니까 항일애국선열 1식 해 가지고 얼마, 철의삼각지전투 해 가지고 얼마, 이 항일애국선열 합동 추모제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이것을 전체금액으로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앞 페이지에서부터 쭉 거론되는 부분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춥고 배고팠던 부분들, 소외됐던 부분들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 외에도 조금 전에 거론했던 윤희순 열사라든가 4ㆍ19보훈단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없는 살림에서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예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평성 문제, 또 소외된 보훈가족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졸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괜찮습니다.
최재연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94쪽을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 보강이라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최재연 위원
단년도사업이네요?
2019년도에 신규로 해서 단년도사업으로 끝내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운영하는 단체에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되면 다른 지역은 차량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다른 지역도 도가 설립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그렇게 되면…….
최재연 위원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추가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최재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자료 311쪽, 예산서는 267쪽인데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규모를 보면 어르신 일자리 3,500명, 전담인력 23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최재연 위원
이게 2015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그런데 3,500명 정도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는데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담았는데 이 사업 말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국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비일자리사업 플러스 더 하는 데는 도가 대응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3,500명의 일자리는, 저희들이 시군에 일자리 수요를 받아봤더니 시군에서 한 6,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 도에 요청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에 조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시군의 일자리사업을 좀 더 늘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재연 위원
아니, 2019년도는 기정액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지금 이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국비사업의 대응자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순수하게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재연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18년도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최재연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2018년도에는 도가 자체사업으로 강원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한시적으로 좀 하면서 예산이 투자가 됐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응사업 위주로 당초에 한 3만 5,000 정도의 일자리를 공급했습니다.
최재연 위원
어쨌든 이 사업규모는 연초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방관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군의 경기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연례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연례반복되는 사업이면 3,500명에 대한 일자리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때 배제됐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이러면 사업의 형평성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요, 또 이 사업에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아주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 2018년도 4/4분기에 하위소득 20% 국민들의 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에 대비도 했고요, 또 실제 시군에서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최재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그렇습니다.
최재연 위원
지금 시군을 보면 다른 사업들은 벌써, 해토(解土)가 돼서 3월 초부터 모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최재연 위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노약층에 대한 사업들도 다 하고 있는데 이왕 할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사업예산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하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77쪽을 보겠습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 자활단체 사업활성화 지원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예산과에다가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심사를 하다 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도 연례반복적인 것인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저희 의원들도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왜 추경에 세웁니까?”라고 또 질의해야 돼서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밑에다가 증액사유 해 가지고 제15회 자활한마당 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증액사유는 아니잖아요.
원래 반복적으로 했던 사업이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증액이라고 하면, 예산이 있었는데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더 세울 때 증액사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늘 반복되는 사업에 정액을 지급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도 소모적이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재원이 되면 해 봅시다.”라고 해서 반복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증액사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추경편성사유라고 달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모든 예산들이 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상황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사유를 달아서 추경에 편성되는 것인데 보면 연례반복적인 사업들도, 또 금액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것은 1,000만 원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1,000만 원입니다.
김규호 위원
이런 사업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저희들도 소모적이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것도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예 여기에다가 추경편성사유를 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이 사업설명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해서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소모적인 일들이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지금 도 예산편성 시스템 자체가 국별로 어떤 일정한 실링을 충족시켜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드시 담아야 할 예산인데도 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해서, 민간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판명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시정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으로, 직원들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런 이유를 자꾸 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하면 시간도 절감되고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죄송합니다.
김규호 위원
사업설명자료 372쪽을 봐 주십시오.
새일센터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간단하게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격훈련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도내에는 지금 네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 네 군데에만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김규호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18명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직원은 18명입니다.
김규호 위원
18명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김규호 위원
여기에 보면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해 가지고 2,484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원래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예산인데 여가부가 올해는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일단 지방비로 부담을 해 주면 나중에 국비를 별도로 부담해 주겠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이번에 2,4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신규, 단년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고, 그리고 올해만 하면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올해만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100% 다 국비로 지급이 됩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제가 보도자료도 많이 봤는데 하여간 종사자들의 처우가 많이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0년에는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올해 지원되는 것만 도비로 대체하고 나중에는 다시 국비로 대체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그 정도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6쪽을 봐 주시죠.
건전한 음주 및 절주사업 홍보인데요, 이게 지금 금액은 많지 않아요.
720만 원이 삭감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감액이 됐는데, 그런데 대한보건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미추진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 통보시점이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그분들이 올해 2월 20일에 저희들한테…….
김규호 위원
2월 20일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본예산에, 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잘 했네요.
본예산에 이것을 세울 때 사업비 신청이 없었는데도 계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신청을 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그 당시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올해 들어서 내부사정도 있고 또 실제 협회에서 일을 하는 상근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협회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지금 시군보건소에서 이 절주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 사업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규호 위원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 왔던 사업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2006년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 여기 감액사유에 보니까 거기에서 보조금 사업을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315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예산이, 기정액도 많이 섰고 추경예산으로도 4억 5,200만 원이나 다시 요구하고 있는데 이 예산과 별개로 본 위원이 어른들을 찾아서 경로당을 돌다 보면 어른들이 상당히 연세가 들어서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데를 가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깨끗한 소파들을 경로당에 갖다놔 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생활을 하시는데 시골의 경로당을 가 보면 소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들 관절이 안 좋아 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가 일어날 적에 전부 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억지로 일어나거든요.
하시는 말씀들이 소파를 좀 놔 달라, 우리가 다 관절이 안 좋고 무릎이 안 좋아서 앉았다가 일어나질 못하겠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경로당 실내 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부분에도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사시설 설치를 거의 국비, 도비,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의료원이 어려울 적에 강원도청 직원이 파견을 나와 가지고 임의대로 기채를 발행해서 시설보강을 했다면, 지금 그게 의료원의 빚으로 남아있다면 누가 갚아야 합니까?
의료원이 갚아야 합니까, 강원도가 갚아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 도에서 부채 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갚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 위원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김상용 위원
이자까지 다 갚아줘야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002년도에 삼척의료원이 어려웠을 적에, 강원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원장으로 나와 있을 적에 장례식장 시설을 개ㆍ보수할 돈이 없어서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했던 것이 지금 의료원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자까지 불어 가지고 7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게 의료원 빚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강원도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큰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293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442쪽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시설이 없는 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지금 우리 도내에 산후조리원이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신명순 위원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 10개 시군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신명순 위원
아까 문화관광체육국 질의ㆍ답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축제성ㆍ행사성예산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성숙된 다음에 시군에서 건의를 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경우는 산후돌봄기관이 없는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도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난해 11월에 철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건의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10개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한꺼번에 건의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육아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인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서라도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척시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반응도 좋고 출산에 굉장히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도비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군에 산후조리원 수요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게 육아수당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확인을 하고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십니까?
그러면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288쪽요?
최종희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173개소인데 개인이 102개, 법인 61개, 공립형 10개라고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이 4,506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쨌든 학교를 마치고 와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있는데 지금 학교 같은 데는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미세먼지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데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줄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지금 어린이집까지는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이 됐는데요,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계속 이렇게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보급도 검토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여기는 조금 열악한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최종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보조금이 더 적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엄마들이 아이가 어리니까 거의 대부분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더라도 가정에서 돌볼 수 있게 양육비를 좀 더 많이 지원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가, 가정양육수당은 65%의 국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인상하는 부분이 여러 번 논의는 됐는데 이게 육아정책과 관련이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아직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차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우처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든 안 다니든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면 출산율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그 옆 305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떤 것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6개월간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 또 평가인증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오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13개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여기에 정부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보육서비스라든가 품질이 좋아져서 부모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사들이라든가, 또 일반교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보수가 굉장히 적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큼 보수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린이집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몇몇 사람의 일이지만.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교사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당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가 지속적으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은 부분이 인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교사 인건비를 보면 월 21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최종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추경에서 7억 원이 줄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7억 원을 줄인 것은 저희가 올해 당초에 74명의 대체교사를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전체적인 예산도 목표한 대로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우리 강원도에는 55명분 정도만 실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 자체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커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셨는데요, 저는 그다음 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7쪽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특히 추경에서는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게 거의 대다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준비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6억 2,700이고요, 이게 당초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다 올라왔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19년~계속”이라고 써 놓고 괄호 열고 “신규,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다른 국비 사업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이번에 추가로…….
남상규 위원
아, 도비사업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도비사업으로.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기존에 해 오던 게 있고, 도비사업으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맨 밑에 한번 보시죠.
증액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기타 종사자 인건비 반영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난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사전절차에,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 사업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
남상규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당초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었는데 예산 편성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고 또 올해…….
남상규 위원
아니, 이런 중기재정계획까지 수립된 사업의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안 됐다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 이하 실ㆍ과에서 대응을 잘 못 하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방금 최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보조인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피해아동이 간혹가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고민해야 될 사업인데 이와 같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액은 17억 3,400이고, 당초에 16억 2,000 잡혔었는데 이번에 1억 500만 원이 추경으로 재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이 재편성된 이유를 보니까 증액사유에 “’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필요예산 미확보”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도 연례 반복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런데 당초에 미편성을 했다?
예산을 이것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다 못 지키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당초에 저희들이 17억을 다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억 정도를 당초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제대로 잘 못 한 부분입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이 2개 사업을 보면, 이것은 담당부서의 설계 오류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예산 편성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남상규 위원
주의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린이와 경로당을 하나씩 짚었는데, 또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초에 3억 1,500만 원이 편성됐던 게 이번에 3억 1,700으로, 물론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280만 원 정도가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편성을 안 하셨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이번에는 청소년시설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이, 더구나 이 사업은 국고사업입니다.
국고사업인데 예산은 ’19년도 예산이 7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기정액 7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게 여기에서는 거꾸로 5억을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보면 도내 5개소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설 확충사업인데 감액사유를 ’19년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비 중복 편성에 따른 감액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편성하시는데, 더군다나 이 사업도 중기재정계획 사업이고 투자심사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5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이중으로 중복 편성을 해서 이와 같이 감액이 됩니까?
더구나 이게 우리 자체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와 같이 5억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돼 가지고 확정내시가 되면 당장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받죠, 페널티 받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만…….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은 페널티를 받지 않겠지만 연관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남상규 위원
각 단체별로 아니면 연령대별로 이와 같이 네 가지 사업을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네 가지 사업에서 어느 것 하나 사회에서 우리가 돌보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대상자들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담당부서에서 설계 오류 내지는 설계 미흡에 의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재편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페널티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는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찾아낸 게 4건입니다.
1건이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차후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담당부서와 같이 해서 대응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한국여성수련원시설 보수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보면 또 청사시설 개선공사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시설보수 사업이고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하나는 강릉에 있는 여성수련원이고요, 하나는 여성가족연구원, 석사동에 있는…….
남상규 위원
아, 시설이 다른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고요.
다른 사업이면, 본 위원이 이것은 실수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 합계 출산율 2.01명이고요, 도내 출산율 1위 인제 출신 조형연 위원입니다.
제가 산후조리원 사업 예산을 볼 때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춘천과 속초 등을 오가는 산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사회적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인제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을 받는 산모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확충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조형연 위원
443페이지 보면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실태조사하시는 예산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예.
조형연 위원
이것 보면서 조금 마음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한부모 가정들이 사실 가정형편이 좋은 집도 있겠지만 안 좋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 같은 데 가 보면, 그런 가정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실태조사를 하실 때 보다 면밀히 꼼꼼하게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알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국장님께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상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겸임 중이신 안태경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태경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재난안전실장 안태경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제가 실장님 나오시는데 다른 것을 준비하느라고 인사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들 본질의가 10분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61쪽, 예산안 155쪽, 찾으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박인균 위원
거기 보면 재해문자 전광판 시스템 해 가지고, 물론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이기는 한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LED등으로 해 가지고 태풍이 온다, 산불이 났다 이런 것이 도로 같은 데에서 전광판으로 나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재해경보시스템이 사이렌 같은 음성시스템이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자로 표출해서 재해상황을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아닙니다.
하천변, 산간계곡, 야영지, 유원지 이런 데에.
박인균 위원
한창 주변 상황이 안 좋고 이럴 때는 휴대폰 모바일이 효과적이지 이게 뭐 효율적…….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전광판으로 안내해 주는.
박인균 위원
글쎄, 하여튼 한다고 하니 하겠습니다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사업이네요?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이 부분은 미세먼지 안내 표출도 할 수 있고, 현재 시내 구간에 미세먼지 문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내하고 있는 이런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인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사업설명자료 59쪽,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안은 155쪽인데요.
이게 군장병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제대한 다음에 여기 강원도에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그렇죠.
박인균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일자리가 많고 이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살 텐데 그냥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처음 시작하는 거라 좀 미흡할 수도 있지만 요즘 지자체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기술을 접목한 일자리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14만 명 정도의 군인이 있거든요, 그들도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기술 교육을 실시해서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 후에 일자리와 같이 접목해서 도내 인구도 늘리고 도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인균 위원
물론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실효성에서 아직까지 썩 명쾌하게 설득이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신기술 교육은 앞으로도 꾸준히 시행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군인이니까 이런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심화교육이나 이걸 시켜 가지고 장래에는 군인들이 강원도에 계속 정주하면서 강원도민화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신데 또 재난안전실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괜찮습니다.
심영미 위원
59페이지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2010년 4월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올해 3월 8일에 일부개정하신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제4조 제5호에 군장병 창업ㆍ취업 역량강화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사업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첫 사업입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올해로 그냥 단년도 사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아닙니다.
앞으로 꾸준히 심화ㆍ발전시켜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심영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타 시도에는 이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특별히 하는 이유는 강원도에 군장병이나 군인 가족이 많아서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타 시도는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군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은, 제대 군인 정착지원 사업은 타 시도도 하고 있지만 현역 군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심영미 위원
여기 보면 1인 437만 원 정도 해서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4개 과목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134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데 실습이 한 120시간, 기초하고 심화학습 시간은 14시간 정도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심영미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도내에서 창업하고 또 정착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 사업을 꼼꼼히 잘 하셔서 꼭 이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 사업 후에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거나 정착을 하신 분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후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사후분석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재난 감시용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대상을 보니까 화소가 42만, 요즘은 학교도 200만 화소로 이렇게 좋은 화소를 쓰는데 여기는 42만 화소로 되어 있어서 다 바꾸시는 것으로,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시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셨는지?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저희들이 100만 화소 이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재해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럼 이것은 본예산에는 없던 것을 추경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어쨌든 늦었더라도 추경에, 카메라 교체를 해서 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희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5억을 세우셨네요?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작 했어야 했는데 도의원님들이 발굴해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폭염 저감뿐만 아니라 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도로에 물을 분사해서 씻어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최종희 위원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가 국고로 지원이 돼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 예산이 ’18년 최종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이 세워져서…….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이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교부되는 사업인데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30㎞ 내에 있는 삼척시 관내 5개 읍ㆍ면의 1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2년에 한 번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합동훈련 주기가 돼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최종희 위원
합동훈련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여기 보니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63페이지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차량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에 차량 33대가 나가 있는데 차량 지원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차량은 기존에 방범대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이것도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인데.
김상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김상용 위원
요즘 동해안 지역은 산불로 인해서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시골에 급한 환자들이 있을 때는 119보다도 먼저 이분들이 개인 승용차로 모셔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읍ㆍ면 자율방범대에 차량 1대씩 이렇게, 의원들 현안사업이 아닌 재난안전실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차량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업도 원래는 공공의료과 응급의료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
김상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도비가 너무 적게 들어가고 시군비가 상당히 많은 85%가 들어가는데, 지난해에 전국 뉴스에 강원도 삼척 신기면이 폭염지역이라고 연일 뉴스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 지역은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석회석 광산지역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특별히 재난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폭염 저감시설을 어떻게 해 줘야 할지 도와 시가 같이 고민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늘막 설치 사업을 많이 했고 석회석 광산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국가 추경사업의 비산먼지 대책 사업비로 물차ㆍ청소차 이런 것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시군에 물차를 공급해서 살수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폭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폭염에 물차로 물을 뿌려가지고는 그 더위를 식힐 수가 없고 거기는 환선굴에서 흐르는 강물이 있어도 폭염에 42도 이상씩 막 올라갈 적에는 숨이 막힐 정도이지 않습니까?
물을 뿌리면 습도에 의해서 더 더위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런 사업비를 같이 매칭해서 개방형 체육관을 짓고 에어컨을 틀어서 더울 때 면민들이 폭염을 피할 그런 장소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사업을 했고 쿨매트 이런 지원사업도 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들이 폭염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경로당에는 노인들만 가고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은 못 가는데 체육관 같은 곳은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좀 배려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면 지역은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석회석 광산이 다 파묻고 있고, 그것도 강원도에서 인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재난지역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450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867쪽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재난안전실 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심상화
재난안전실입니다.
윤석훈 위원
이어서 할게요, 재난안전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대상 80여 명이 2군단만 한정되어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현재 2군단 예하부대 13개 부대를 우선…….
윤석훈 위원
2군단이라면 어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춘천권역입니다.
윤석훈 위원
굳이 여기로 특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우선 강원대학교하고 하다 보니까, 산학협력단하고 협업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군부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윤석훈 위원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4개 과목이라는 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저희들이 드론이라든가 3D프린팅,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이런 기술을 접목…….
윤석훈 위원
그런 건 취미활동 정도로 하는 게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앞으로 이 부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유망한 서비스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술로 봐야 됩니다.
윤석훈 위원
예산안 158쪽인데요, 군장병 독후감하고 생활수기 공모전인데 자부담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저희들이 자부담을 10% 더 증액시켰습니다.
시상금을 1,200만 원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당초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윤석훈 위원
바로 밑에 있는 홍천군에서 하는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이건 강원도 내에서 홍천군만 유일하게 하는 건가요, 이런 행사를?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평화지역은 다른 사업들로 군부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은 후방지대다 보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 부분에 지원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홍천군에서 2009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금년이 10년째인데 10년을 맞이해 가지고 행사규모가 커지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도에서 금년에 한해서, 10년 단위니까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윤석훈 위원
올해 한 해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예, 10년…….
윤석훈 위원
타 시군에서 신청하면 또 해 주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군부대 밀집지역이죠, 홍천이 11사단 군사도시니까.
윤석훈 위원
아니, 뭐 강원도 내에는 군부대가 다 있죠.
재난안전실장 안태경
군부대 화합행사를 하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적정한지.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태경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54쪽, 사업설명자료 880쪽인데요,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회 추경에 24억 3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윤지영 위원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61.5%라고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2회 추경까지의 모든 예산은 공정률 100%를 목표로 한 겁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화지~고석정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91억 남고 올해는 110억 정도 투자하면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자…….
윤지영 위원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9년이니까 올해 마무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그런데 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공사기간을 1년 좀 연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까지는 공정률이 몇 % 정도 돼야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총사업비를 따지면 금년에 공정률이 80% 정도가 돼야 합니다.
윤지영 위원
80% 정도 되고, 그러면 2020년에는 20%를 위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가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91억 6,100만 원이 향후에 남아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연내에 준공이 어렵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현재 추진상황들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요, 올해의 공정률, 그다음에 내년도 공정률 그런 부분들을,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윤지영 위원
예산안 460쪽,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905쪽, 906쪽, 907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하천재해예방, 고향의 강, 생태하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각각 17억 7,160만 원, 10억 원, 5억 9,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시군에서 하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로 작년 연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총사업비에서 관리하고 있던, 허수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하고 생태하천 사업도 금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잔여 사업비를 전부 일몰시키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사업은 완료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더 크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이게 국토부로부터 나오는 사업인데, 입찰을 보고 나면 총사업비를 조정해서 감액시켜 놓아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총사업비를, 입찰 잔액을 감액 안 하고 계속 관리해 오고 있다가…….
윤지영 위원
그럼 감액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그거는 그냥 없는 돈입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8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가 882쪽, 883쪽, 884쪽에 쭉 나오는데요, 여기 용역비들이 증가가 됐어요, 용역비 증가폭이 큰데 882쪽에 보시면 신월~여량 간 사업도 추경에 10억이 올라왔고 그 옆에도 4억, 그다음 페이지도 4억, 그다음에도 2억,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당초 용역비가 한 40억씩 되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확보해 놨다가 추경으로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려고 그렇게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지 실제로 용역비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김규호 위원
용역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연도별 사업비를 더 투자했다, 이렇게…….
김규호 위원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은 분산하거나 나눠서 할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당초 계약금액이 47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4,000만 원을 투자했고 연도별 투자액이 그렇게…….
김규호 위원
용역비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눠서 지불해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설계가 1년에 완료되지 않거든요, 신월~여량 간 사업도 작년 5월 30일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는데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규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신월~여량 한 가지만 두고 볼 때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안 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안 됐습니다.
내년에 완료될 겁니다.
김규호 위원
2018년에 시작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내년이 돼야지 실시설계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김규호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김규호 위원
이것은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879쪽의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인데요.
이게 올해 완료가 되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올해 준공됩니다.
김규호 위원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좀, 저희 지역구 공사인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의 현재까지 진행상황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그러겠습니다.
금년에 준공하려고 추경에 7억을 추가 확보해서…….
김규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먼저 861쪽부터 보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은 2억밖에 안 됩니다.
추경으로 2억이 올라왔는데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강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식이라고 되어 있고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내에 지금 현재 1,647.9㎞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이용 활성화.
남상규 위원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걸 왜 401-01 시설비로 편성하셨습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하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업이라면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1-01 시설비로 편성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자전거 도로, 이것이 SOC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로…….
남상규 위원
아니, SOC사업이건 어떤 사업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시설비라는 것은 분명하게 시설비라는 개념이 따로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용역사업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사업 예산을 갖다가 401-01 시설비로 편성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886쪽이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2,200만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올라온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잡아주셨고요, 2018년까지 8개소에 122억 5,400만 원을 기투자하셨다고 해 주셨어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이긴 한데 이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남상규 위원
886쪽이요.
못 찾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중기재정계획 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중기재정계획 사업이 왜 당초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넘어왔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이게 국비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방도 한 곳은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은 시군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 직접시행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시군보조 사업은 작년에 행안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당초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기존에 했던 순위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내시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예산 편성이 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지방도 사업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춘천시입니다.
남상규 위원
춘천시 어느 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잠깐만요, 춘천시 군자지구로 농어촌 도로입니다.
남상규 위원
농어촌 도로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남상규 위원
불합리한 농어촌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93쪽이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 8,350만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기정이 1억 8,900만 원인데 9,45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맞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차량이 이번에 총 9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당초보다 3대가 늘어났습니다.
남상규 위원
당초에 6대가 세워져 있었고 이번에 3대가 추가로 늘어나서 9대가 편성이 되는 건데 이 사업과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그게 광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콜택시 말고…….
남상규 위원
광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차량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2대씩인가만 가능하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몇 대씩…….
남상규 위원
춘천의 경우는 2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남상규 위원
나머지는 못 넘어가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남상규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제도상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남상규 위원
제도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하게 이분들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영역을 넘어가더라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제도상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예.
남상규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빠진 부분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하고요, 지방하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 생태하천 사업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감액된 예산 부분이 허수예산이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다 준공이 돼서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서…….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준공 사업들…….
남상규 위원
아니요, 예산 금액이 감액되는 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남아있는 것은 준공을 하고, 과거에는 총사업비를 관리할 때 더 큰 사업비로 관리를 했었고 여기에는 연차별로 국비를 반영해 왔는데 이렇게 입찰잔액이 남아서…….
남상규 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반납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잔액입니다.
남상규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 않으셨고 없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표현을…….
남상규 위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진도 공정률을 한번 보실까요?
총사업비 3조 1,156억이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공정률이 20%예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리스트별로 자르면, 사업별로 하면 전체가 21개소고…….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진도 공정률 20%라고 표기하신 것은 잘못 표기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 준공 사업이 빠져나가면…….
남상규 위원
다음 페이지, 고향의 강도 마찬가지로 공정률이 29.2%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이것은 기존에 계획된 사업 중에서 일몰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4대강 사업과 같이하면서 정부에서 추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작도 못 하고 일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률을 따지다 보니까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 세 가지 사업에서 감액되는 것은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인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그렇습니다.
현재 생태하천정비 사업도 일몰되고, 전체 21개소를 추진하려다가…….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가 산도 많지만 하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정비가 정말로 중요한 지방정부 중의 하나가 강원도일 겁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요.
이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만들 수도 없고 국가의 처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또는 일몰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예산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아쉽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방법을 쓰든지 더 많이 따오실 수 있기를, 더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53쪽이고요, 사업설명서 875쪽입니다.
문곡~창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이 있는데, 쪽수를 예산안 453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이 공사뿐만 아니라 지방도를 확ㆍ포장하는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도 올리시고 그러셨는데 아시겠지만 지방도나 국지도는 인도가 없어서 불편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인도까지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은 도로구조상 지방도다 보니까 인도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인도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문곡~창리의 경우는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고 한 10년 이상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준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 지역의 집단 부락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인도가 설치 안 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기왕 확ㆍ포장을 하실 때 인도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면 나중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450쪽이고요, 설명자료 86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건인데요, 38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장애인 주택을 개ㆍ보수하는 부분은 화장실이라든가 욕실 개ㆍ보수, 경사 턱 없애기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380만 원이면 화장실이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이 부분은 최대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가능성을 따질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분들을 보면 대부분 생계급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에서 경보수 사업 예산으로 37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전체 한 600만 원 정도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업과 매칭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훈 위원
금액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만 할게요.
설명자료 893페이지, 2018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11대를 도입하셨다고 했는데요, 시군에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택시하고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나눠놨어요.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이 2개가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를 지원하는 부처가 공공형 택시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나오고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지만 재원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윤석훈 위원
목적은 똑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다 똑같은데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98페이지에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죠, 대상이 안 나와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특별교부 사업으로 원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원주단계초등학교로 선정했었는데 거기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춘천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래서 대상지가 안 나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춘천시 동춘천초등학교로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행안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원주가 안 되기 때문에 춘천으로 돌려놓은 부분입니다.
윤석훈 위원
이게 어떻게 됐기에 굳이 부지를 활용해서 통학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공유재산 처리 방법에 있어서 원주교육지원청과 행안부 사업 지침상에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윤석훈 위원
이게 춘천으로 확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사업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일단 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중한 사업비들이기 때문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쓰면 저희 도가 손해입니다.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1페이지의 계촌천 정비 사업에 10억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아까 남상규 위원님하고 윤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가내시된 것으로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금년 1월 16일 자로 국비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윤석훈 위원
아, 올해 1월에 확정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예.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최종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심상화
1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890페이지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서 택시 안전격벽 설치가 있습니다.
도내에 택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보니까 되어 있는 데는 춘천이 60대, 원주가 21대, 강릉 10대, 삼척 10대, 속초 10대, 홍천 4대로 아주 적은 양의 안전격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에도 이렇게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745대를 하는데 자부담 30%가 있고 시군부담 4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희망하는 8개 시군에 지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하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그렇죠.
최종희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이 부분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지원 좀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부담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금년 사업비도 전체 1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한 4,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희망을 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상화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희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본질의 차례인데 재난안전실하고 건설교통국을 같이하다 보니까 제가 보충질의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